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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 “30년간 제약주식 보유 식약처 직원, 공개 거부…고위직일 것”
신현영 의원, 식약처‧질병청 직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질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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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20 12:01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주식 보유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중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20명으로 밝혀졌다. 그 중 30년 가까이 보유한 직원은 현재 고위직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식약처, 질병청 직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해도 되나?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해도 된다는 뜻인가? 식약처는 인허가 승인, 질병청은 계약을 담당하고 있다”며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당연하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 소속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20명이다. 그 중 공무원은 9명”이라며 “의약품정책과 소속 직원이 한 관련 회사 주식을 650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소속 직원도 업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이들은 개인정보 이유로 이전 자료들은 파기했다. 해당 자료 파기가 당연한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파기했는지 확인했나”라고 따졌다.
오유경 처장이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파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며 “식약처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진국 마인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허가승인에 관여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은 바이오 제약 주식 보유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확인한 바로는 30년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식약처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도 있다. 지금은 고위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식약처, 질병청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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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정감사] “30년간 제약주식 보유 식약처 직원, 공개 거부…고위직일 것”
신현영 의원, 식약처‧질병청 직원 이해충돌 주식 보유 질타
-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 입력 2022.10.20 12:01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주식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주식 보유 사건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 중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20명으로 밝혀졌다. 그 중 30년 가까이 보유한 직원은 현재 고위직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식약처, 질병청 직원들이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등 제약회사 주식을 보유해도 되나?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복무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사안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제약바이오 주식을 보유해도 된다는 뜻인가? 식약처는 인허가 승인, 질병청은 계약을 담당하고 있다”며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이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자 신 의원은 “당연하다. 지난해 기준 식약처 소속 이해충돌 주식을 보유한 직원이 20명이다. 그 중 공무원은 9명”이라며 “의약품정책과 소속 직원이 한 관련 회사 주식을 650주,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소속 직원도 업무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이들은 개인정보 이유로 이전 자료들은 파기했다. 해당 자료 파기가 당연한 것인가? 어떤 목적으로 파기했는지 확인했나”라고 따졌다.
오유경 처장이 “개인정보법을 근거로 파기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신 의원은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식약처 공무원들의 근무행태를 보기 위해서라도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파기했는지 감사해야 한다고”며 “식약처 공무원들이 보유한 주식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진국 마인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허가승인에 관여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은 바이오 제약 주식 보유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확인한 바로는 30년동안 임용 전 매수라는 이유로 계속 식약처 보유하고 있었던 직원도 있다. 지금은 고위직일 것이다. 그러면서 인허가 승인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들의 신뢰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식약처, 질병청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 이해충돌 관련 제도개선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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