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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정감사

2013년 국정감사

정책

지난 11년간 전세계 감소 불구, 한국 HIV 환자 2.5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신규 HIV 신고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01년 345만명에서 2012년 230만명으로 1/3이 줄었으나, 한국은 2001년 384명에서 2012년 953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2.5배가 늘어 이들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한 후, 관리 및 보호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감염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HIV 감염인은 ‘치료 및 복약상담 등의 건강유지를 위한 의학적 상담’ 과 ‘진료비 지원범위 확대’를 가장 원하는 서비스라고 했다. 이러한 결과와 같이 HIV 감염인을 위한 의료기관 상담사업은 2006년 5월부터 시행중이다. 2013년 현재, 상담사업은 10억 6천 7백 만원의 예산을 들여 18개 병원에서 실시 중이며, 복약순응도가 75%에서 91%로 증가하고 중증도 이상의 우울이 60%에서 43%로 감소하는 등 치료순응도 향상, 올바른 질병인식 및 건강관리를 유도하는데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평가됐다. 또한 2008년부터 시행중인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은 늘어난 HIV 환자 및 약제비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2012년 예산부족으로 5억 9천 8백만 원을 전용 받았다는 점에서 진료비 지원확대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한편, 초기 HIV 감염인의 노령층 편입 및 인구 노령화 등으로 60세 이상 감염인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 현재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전체의 10.85%인 845명이다. 문정림의원은 “현재 이들에게 치료 및 돌봄을 제공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전국 1개에 불과하다. 이들 60세 이상 노령 HIV감염인은 감염진단 후 가족들로부터 단절되거나 일반 병원 내 종사들의 편견 등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지원 및 고령 감염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DS에 대한 의학적 치료수준이 발전하고 있으나 질병에 대한 불안과 편견, 차별이 존재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치료가 어려운 점, 의료기관 상담사업의 효과가 긍정적인 점, 노령 HIV 감염인 치료 및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시설의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국공립과 민간의료기관을 불문하고 공공의료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AIDS 관리는 국가적 책임의 영역이므로 감염인 진료비 지원사업 및 장기요양병원 국비 100% 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해 이들이 적정한 치료와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2013.10.17
정책

“SFTS 항체검출 진단시약 개발 국가가 나서야”

시장성의 문제로 관심 밖에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항체검출을 위한 진단시약 개발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7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SFTS 항체검출 진단시약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지난 5월 역추적 조사를 통해 강원도 여성(63세, 2012년 8월 사망)에게서 최초로 확인된 작은소참진드기 매개의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4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총 336건의 의심사례 신고가 접수돼 29명이 확진됐고 이중 13명이 사망한 바 있다. 문정림 의원은 “항체검출을 위한 진단시약은 SFTS의 낮은 발생빈도로 인한 시장성의 문제로 연구개발의 유인이 적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항체 검출 방법은 과거 감염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연구목적 차원의 개발 필요성 뿐 아니라, 대규모 역학조사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보건당국은 예산 확보를 통해 진단시약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히 진단, 치료하는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적 차원의 교육 역시 비용대비 효과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며 “SFTS 뿐만 아니라, 작년 한해 8,000여명의 환자를 발생시킨 털진드기 매개 쯔쯔가무시증과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생활습관 변화 등 교육을 전담하는 감염병 예방 전담인원을 보건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는 특히 농촌지역에서 유용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문 의원은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초동조치의 핵심은 감염병 발생의 인과관계와 특성을 규명하는 역학조사임을 강조하면서, “담당의사 및 환자 면담, 의무기록 통한 조사, 역학조사서 작성 보고 등의 많은 업무 하에서, 동시다발적인 신고 접수로 인해 역학조사가 지연된다면, 결국 국민 건강의 위해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적정 역학조사관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15명(공중보건의사 13, 보건연구관 2), 17개(세종특별자치시 포함) 시도에 20명(공중보건의사), 총 35명이 역학조사관이 배치되어 역학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수영 2013.10.17
정책

고액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비(非)4대중증질환

연간 진료비 환자본인부담이 2백~4백만원 이상인 고액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이언주의원(민주당 광명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28만 5,867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8만 8,496명으로 30.9%에 불과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는 19만7,371명으로 69%에 이른다. 이들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닌 고액질환자에게 나온 총 진료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1,972만원이었다. 이들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환자 부담금이 200~4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겨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상한액만큼만 부담했다. 그러나 여기에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떠안았다. 염증이 혈액을 통해 전신에 퍼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패혈증은 사망률이 20~30%로 뇌졸증(9.3%)이나 심근경색(2.7~9.6%)보다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병이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실제 사례에 따르면 패혈증으로 122일간 입원하며 사투를 벌인 한 환자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도 3,136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였다. 이 환자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았지만, 비급여 치료재료값 752만원, 선택진료비 494만원, 비급여 주사료 398만원, 상급병실료 366만원 등 비급여가 무려 2,118만원이나 나왔다. 이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였다. 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암환자의 평균 비급여 비율 22.6%보다 높았다. 작년에 패혈증 환자는 7만여 명이고 이중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고액질환자는 2,106명이었다. 이처럼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질환자 중 환자 수가 1천명이 넘는 다빈도 질병은 40여개에 이른다. 치매 환자가 2만6,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비수술)과 관절증이 각각 1만7,802명과 1만4,441명으로 그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질환이었다. 특히 작년 65세 이상 노인층의 총진료비가 가장 많은 1,2,3위 질환인 본태성 고혈압(4,084명), 뇌경색증(1만7,802명), 관절증(1만4,441명) 등이 4대 중증질환이 아니다. 또 뇌경색과 뇌내출혈의 경우 수술 치료는 4대 중증질환으로 보험적용이 확대되지만, 비수술 치료는 이번 보장성 확대의 대상이 아니다.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뇌내출혈(비수술) 환자 중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진료비 환자는 5,725명에 이른다. 이언주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고액중증질환이 4대 중증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중함, 고액 진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30%의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재정 9조를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재경 2013.10.17
정책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발적 탈퇴 급증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도입 발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탈퇴가 급증했다는 최동익 의원실의 발표 후,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늘고 있다. 임의가입자는 12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금년 초에 비해 탈퇴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고, 일각에서는 임의가입 탈퇴자 중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 탈퇴자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최동익의원실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임의가입자 탈퇴 사유별 현황’을 받아 분석자료를 내놨다. 분석 자료에 따라 작년과 올해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사유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인이 직접 탈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자발적 탈퇴자’는 2012년 월평균 1,101명에서 2013년 9월말 현재, 월평균 2,511명으로 약 128% 증가했다. 반면 가입자격 변동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 60세 도달자(연금 수급자), 보험료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탈퇴 처리된 ‘비자발적 탈퇴자’는 작년 월평균 4,727명에서 11% 감소한 4,196명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자발적 탈퇴 월별 변동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2013년 10월 현재까지 기초연금 관련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자발적 탈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올해 1월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는 설이 세간에 흘러나오자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기 시작해 전월 대비 1천여명이 증가한 2,333명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이탈했다. 다음으로 임의가입자 탈퇴자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바로 인수위의 기초연금안 발표 이후였다.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이 밝혀지면서 2월 한 달 동안만 7,757명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이는 12년 11월에 비해 약 6.5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후 서서히 하강곡선을 그리며 안정선을 찾아가던 임의가입자 탈퇴는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발표 후 다시 증가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발표내용은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관련해 세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먼저 1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를 제외한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A급여에 따라 차등지급, 2안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3안은 노인의 80%에게 20만원 정액지급의 내용이었다. 이에 전월 1,091명이었던 탈퇴자가 1,470명으로 약 35% 상승했다. 이후 또다시 주춤하던 임의가입자 탈퇴는 지난달 25일 정부의 기초연금(안) 발표로 또다시 증가추세를 이어져 가고 있다. 이번 달 11일 현재 탈퇴자는 1,237명으로 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에 의해 급증하는 자발적 탈퇴자로 인해 전체 임의가입자는 전년 대비 확연히 감소했다. 2012년 동월 대비 2013년 임의가입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 1월 임의가입자 183,108명, 6월 192,166명, 10월 200,379명으로 10개월동안 약 2만6천명,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 1월 임의가입자는 208,754명으로 시작하여, 2월 201,531명, 4월 194,145명으로 감소하여, 10월 14일 현재 185,705명으로 연초 대비 11%, 2만 3천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동익의원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안정화시켜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을 핑계 삼아 국민연금을 들었다 놨다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연금제도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철회하고, 현세대와 후세대, 고소득층과 빈곤층 모두에게 공평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영 2013.10.17
정책

복지부 ‘기타공공기관’ 평가, 평균 ‘76점’ 수준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산하 기타공공기관 평가 결과 대상기관 10곳이 평균 76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타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보고서’를 보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종합점수 85.6을 받아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진흥원은 62.7점을 받아 최하위를 기록했다. 10개 기관 평균점수인 76점미만을 받은 기관도 보육진흥원을 포함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69.2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72.5점), 한국건강증진재단(74.4점) 등 4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개 기관 중 8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인력개발원(85.6점), 국립암센터(80.5점) 등 2곳에 그쳤으며, 90점 이상을 받은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업무효율이나 재무․예산 등 계량평가 부문에서는 10개 기관 평균 87.16점으로 양호한 점수를 받았으나 사업수행, 고객만족활동, 성과관리 등 비계량 부문에서는 10개 기관 평균 65점에 그쳐 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익 의원은 “기본적인 예산․행정업무 이외에 주요사업 수행이나 성과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기타공공기관은 복지부 산하 기관인 만큼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복지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2013.10.16
정책

베트남산 냉동새우에서 ‘동물용의약품’ 검출

우리가 흔히 튀김이나 구이, 초밥으로 먹는 새우에서 경련, 구토, 복통 등을 유발하는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됐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됐다. 최동익의원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7일 부산청(감천항임시검사소)에 수입신고된 3,710kg의 베트남산 냉동흰다리새우에서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0.1mg/kg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 문제가 된 성분은 퀴놀론계 합성항균제 중 하나인 날리딕스산(Nalidixic acid)이며 축산물, 어류 등에 세균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검출된 날리딕스산은 소, 어류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설정된 반면, 갑각류에 대한 기준이 빠져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27일 수입신고된 베트남산 수입새우건의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항생물질 및 합성항균제는 축·수산물(유, 알 포함) 및 벌꿀(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포함)의 잔류기준을 0.03 mg/kg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어류는 가물치, 감성돔, 넙치, 농어, 능성어, 메기, 미꾸라지, 민물돔, 방어, 뱀장어, 붕어, 송어, 숭어, 조피볼락, 은어, 잉어, 전갱이, 전어, 쥐치, 참돔 등에 한한다. 식약처는 베트남산 냉동새우 및 냉동새우살에 대한 특별검사 및 수거검사를 실시 결과 부적합 내역이 없었으며, 날리딕스산의 갑각류 기준 설정에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7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해당 기간에 수입신고된 베트남산 냉동새우 및 냉동새우살 353건 3,043톤 중 15건 121,569kg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특별검사 기간에 수입된 베트남산 냉동새우 전체 물량 중 실제 검사가 이뤄진 물량은 약 3.9%에 불과하며, 새우 외 다른 갑각류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낮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려면, 해당 의약품의 수입·제조업자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한 사용대상(예:축산물, 어류, 가금류)별 시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준 설정을 검토한다. 문제가 된 날리딕스산은 소, 어류에 대한 시험결과만 제출되어 갑각류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수영 2013.10.16
빅 5 대형병원조차 심각한 전공의 수급 문제

벌써 몇 년 째 산부인과와 흉부외과 등 기피 진료과목의 전공의 미달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는 일반 병원뿐만 아니라 서울 5대 상급병원까지 퍼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당, 광명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급종합병원별 지원율 하위 5개 과의 정원 및 지원 현황’과 ‘2012년 상급종합병원 내 지원자가 없는 의료기관 진료과목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현재, 서울 5대 상급병원인 카톨릭 중앙의료원과 연세대세브란스는 흉부외과, 비뇨기과, 병리과가 미달되었고, 서울대 병원은 흉부외과와 비뇨기과, 삼성 서울병원은 흉부외과가 미달되었다. 특히 카톨릭중앙의료원 비뇨기과는 10명 정원에 단 2명만 지원했다. 무엇보다 흉부외과는 5대 상급병원에서 모두 미달된 기피과목이었다.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 내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진료과목이 무더기로 생겼다. 그 중 9개소 특정 병원의 경우 진료 4과목에 대하여 미지원자가 발생했다. 미지원자 진료과목별로는 비뇨기과 20개소, 흉부외과 15개소, 병리과 13개소, 산부인과 10개소 순으로 심각한 특정 과목의 기피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학계와 전문가들은 기피 과목의 전공의 지원자 미달현상은 심각한 수급 문제로 이어져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건강과 국가의료 발전에 저해 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전공의 기피현상은 불공정한 수가체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피부·미용 관련 진료의 경우 사회적 가치가 비교적 낮은데 해당 진료과 의사들은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 이는 흉부외과, 산부인과, 병리과 등 사회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하는 의사들이 오히려 낮은 보상을 받는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진료, 숙련도가 필요한 진료, 사회적 가치가 높고 공공성이 큰 진료일수록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급여든 비급여든 의료공공성의 영역에서 과감하고 전면적인 수가체계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3.10.16
정책

한천 주입 ‘통통해진’ 베트남산 냉동새우 83% 부적합

마트에서 사온 새우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모습을 보면 행복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데 통통하게 오른 살이 새우가 아닌 한천 덩어리였다면 기분이 어떨까? 최동익의원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량을 늘리기 위해 한천 등 이물질을 인위적으로 주입한 베트남산 냉동새우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천은 우뭇가사리의 응고물인 우무를 얼려 말린 해조가공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7월 12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수입냉동새우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 대상인 15개 업체 중 한 업체의 재고물량은 이미 시중에 모두 유통된 뒤 소진되어 검체를 확보할 수 없었고, 나머지 업체의 30개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무려 13개 업체 제품 25건(83.3%)에서 한천 등 이물이 검출되어 부적합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거검사에서 6개 수거제품 중 5개 제품 부적합 처분을 받은 F업체는 유명 특1급 호텔과 대기업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 등 630여개 업체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대형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제품이 5개 품목이나 발견된 만큼, 이미 호텔, 패밀리 레스토랑 등지로 유통되어 튀김, 구이로 팔려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충격적인 수거검사의 계기는 지난 5월 27일, 식약처로 날아온 어느 수입업체 직원의 한 통의 제보로부터 시작되었다. 제보는 베트남 현지 제조시설에서 냉동새우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머리와 아가미 등에 한천을 주입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위해정보를 확인한 결과, 베트남 검역당국(NAFIQAD)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자국 제조시설에서 한천을 주입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여 조치중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제보의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 식약처는 6월 10일부터 베트남산 원어 형태 냉동새우 수입 시 머리, 위장 부위 등에 이물 주입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검사 결과 112건(927톤) 중 냉동새우(홍다리얼룩새우) 5건(31.5톤)에서 한천 주입을 확인하여 폐기·반송 처리했다. 수입검사 과정에서도 한천이 들어간 새우가 발견되고 나서야,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된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수거검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식약처가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회수대상 이물은 ‘식품등에서 유리·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로 한천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 중단권고를 지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재고 물량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 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단속이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한천 주입 새우 수입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4항을 위반하여 기준 및 규격에 어긋나는 식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벌칙은 부과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 “한·베트남 수산물 위생약정 이행관련 베트남 점검단 방한 시 이물질 주입 사항에 대한 항의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물이 검출된 것과 같은 품종인 냉동새우(홍다리얼룩새우)는 2010년부터 매년 베트남산 수산물 중 수입량 상위 10위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냉동새우(홍다리얼룩새우)수입량은 2010년 2,866톤, 2011년 2,357톤, 2012년 2,321톤으로, 연평균 약 2,500여톤이 수입되었다. 이물 주입 관련 특별검사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천 주입 새우가 시중에 유통되어 소비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판매금지 조치된 제품들이 모두 폐기처분되었는지 역시 현재로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동익 의원은 “내가 먹을 새우에 누군가가 고의로 이물질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망설임 없이 사먹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중량을 부풀리려고 식품에 고의로 이물질을 주입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이고, 이런 제품이야 말로 분명한 불량식품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3.10.16
정책

복지위 국감 '기초연금' 공방 가속…여야 난타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 ‘핫이슈’는 당연히 ‘기초연금제도’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5일 열린 증인심문에서도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두고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난타전을 벌였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전현직 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기초연금, 일본 방사능수산물수입, 진주의료원 문제 등에 대해 증언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틀간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는 기초연금제도 논란이 사회적, 정치적 이슈로 집중된 상태여서 특위까지 열렸던 진주의료원 사태나 약가제도, 건강보험 등 업계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기초연금제도’ = 기초연금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국감 내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해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대선 공약 파기’라고 지적하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복지부와 여당은 정책을 위한 재정상태와 지속가능성을 감안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 등은 복지부가 지난 8월말 청와대에 제출한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을 공개, 당시 진영 복지부 장관 등이 대통령직인수위가 당초 제시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문건 내용을 적시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소요재원 등을 감안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을 보완했다”고 해명했다.15일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선거용”이라고 시인했다.또, 김경자 위원은 기초연금제도 설계과정에 대해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연계한다는 내용은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방사능 식품수입 = 15일 열린 국감 증인심문에서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문제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질타를 당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 중 일부는 식약처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식약처 관계자들은 현재 일본산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수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식품의 경우 통상적으로 방사능 측정 시간을 만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식약처는 신속검사법을 마련해 방사능 측정을 1800초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도 “지금 식약처 검사 방식으로는 0.2~0.4 베크렐은 잡히지도 않는다. 미량은 불검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식약처 검출률은 1%대다. 우리는 1만초 (측정)하니 20%까지 된다. 충분한 측정시간이 되면 방사능 검출이 높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박선희 식약처 오염물질과장은 "지금 현재 나오는 수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 “성분명처방 활성화” 발언= 이영찬 차관이 지난 14일 복지부 국감에서 성분명처방의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발언에 의료계가 발근했다. 김명연 의원은 “저가약 대체 조제 시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가약 대체조제 실적이 전체 처방의 0.9%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이 차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동성시험의 신뢰 회복 및 홍보 강화, 제네릭(복제약)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답변에 15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이를 추진한다면 적극적인 반대를 실시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진료거부와 가두시위 등을 암시하며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복제약이 오리지널 약과 약효가 동등하다는 생동성실험결과를 믿을 수 없으며 저가약으로 약국만 이익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등으로 인해 약사에게 약의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이영찬 차관의 발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재경 2013.10.16
정책

정몽준 의원 “원자력 관련 정부의 은폐란 표현 부적절해”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정부의 원자력 은폐가 당연한 것처럼 표현한 저술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15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신문이 열려 이와 같은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먼저 “원자력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원자력 현행 수준에서 고정하겠다는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균형된 시각이 중요하니까 증인이 쓰신 책에 대해 묻겠다. 24페이지에 정부의 원자력 은폐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은 “방사능 오염이나 그런 것에 관해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은폐는 잘못된 표현이다. 유럽이 원자력을 머지않아 닫겠다고 했는데 은폐는 잘못된 표현이다. 재밌는 비교인데 후쿠시마의 피해는 체르노빌 사고의 50배 내지는 100배이다라고 적고 있다. 후쿠시마보다 체르노빌보다 50배 내지 100배가 크다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우리 증인께서 하신 말씀은 단정적이다. 더 큰 위험이 있구나 과연 그런 생각하고 쓰신 건가? 우리 증인께서는 영향력 있는 위원이신데 이렇게 할 때는 좀더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여기에 김 위원은 “저는 그 책에 여러 사실을 명시했고 우리가 훨씬 중립적,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미국과학아카데미의 얘기도 썼다. 비판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쓴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좀더 객관적으로 써야 하지 않았나”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김혜정 원자력안전위원은 ‘방사능 괴담’이라는 책을 썼다.

조수영 2013.10.15
정책

이영찬 차관 “성분명처방 활성화” 의료계 발끈

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파장을 몰고 왔다. 이 차관은 14일 저녁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싼 약 바꿔치기 질의에 “약국 전반으로 일반화시켜선 안된다"며 처벌을 강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차관은 악의적인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분명처방의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분명처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에 생동성 신뢰 확보, 사후통보 완화, 소비자 교육 등에 더욱 노력하고, 제네릭 사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차관의 발언에 그동안 성분명처방 활성화를 추진해온 약사회 등 약계의 주장에 힘이 실어져 앞으로 복지부의 추진 방안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오늘(15일) 즉각적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조만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성분명처방을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또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의 현재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제 10만 의사들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의료제도에 대한 인내를 끝내고,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서자”며 진료거부와 가두시위를 해서라도 반대할 것을 밝혔다.

최재경 2013.10.15
병원·의료

처방전 없어도 되는 건강보험 무풍지대 약국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처방없이 의약품을 조제 할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5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약값을 청구하지 않은 채 모두 환자에게 물리고, 약국 자신은 건강보험제도의 모니터링을 슬쩍 피해가는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분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를 한다. 그리고 약사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지 않은 읍· 면 ·도서지역’ 또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개설되어 있으나 거리상 문제가 있는 지역’(이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에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만큼의 본인부담금만 약값으로 부담하면 된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3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4곳으로 3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7곳 중 33.7%인 90곳, 2013년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65곳 중 43.4%인 115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된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천만원어치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45개나 되었다. 특히 경남 김해시 A약국의 경우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총 2억5천여만원어치 공급받았고, 경북 고령군 B약국의 경우 2억8백만원어치, 경남 사천시 C약국 1억7천만원어치, 경남 통영시 D약국 1억6천만원어치, 충남 논산시 E약국 1억2천만원어치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환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자신들은 건강보험제도의 관리망을 슬쩍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하여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3.10.15
정책

“진주의료원 특위 결과 복지부 관리감독 안해”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특위 결과에 대해 복지부의 책임 관리가 미흡 하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특위 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결과 보고서에서는 △1개월 이내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진주의료원 부지 건물 매각 중지 정상화 방안 마련 △이사회 소집 및 의결 관련 감사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및 관리국장 배임 혐의 고발 조치 등 4가지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었다. 4가지 요구사항 중 1개월 이내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과 진주의료원 부지 건물 매각 중지 정상화 방안 마련 등은 경상남도에 요청한 사안이며 이사회 소집 및 의결 관련 감사와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및 관리국장 배임 혐의 고발 조치는 복지부 요청 사안이라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이영찬 복지부 차장은 “1차적 책임은 경상남도에 있기 때문에 조치토록 했다”며 “조속히 진행 하겠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3.10.14
[포토] 2013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전경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013년 첫 국정감사가 14일 오전 10시 종로구 보건복지부에서 열렸다.

조수영 2013.10.14
이목희 의원, “한의학 X-ray·초음파검사 사용 필요”

한의학의 현대화·과학화를 위해 복지부가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에 대한 사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목희 의원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해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환자 보호를 위해 권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학 육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한의사들이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 나 초음파검사기 등은 빠른 진찰과 의학적 판단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학·한방의료를 특히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있어서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현대화 하도록 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으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의계 요구와 국한방의료 이용실태 및 한방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설문조사 등에서 민의 87.8%도 한방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으나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 이래로 11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사용 가능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법원 판결의 모태가 되는 2006년도 판례를 보면, “한의학이란 분비물과 배설물의 색, 질, 양 등의 변화를 관찰하고 환자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리와 냄새의 이상한 변화를 통해 질병을 진찰하거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를 살펴 질병을 감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내용은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한의사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근래 검찰에서는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하여 “법률에서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하여 오히려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무혐의 결정(첨부 참조)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초음파검사기를 사용한 한의원 14개소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한의사들의 의견은 “CT나 MRI 등 양방에서도 제대로 연구한 전문의가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거나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양방 진찰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로 뼈에 골절이 있는지 금이 있는지 아니면 염좌인지 등 기본적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한방진찰을 좀 더 과학화·정보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재경 2013.10.14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대체품목 없이 비급여 전환

환자 손OO씨는 2009년 A병원에서 갑상선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5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1년 갑상선수술을 받은 박00씨는 수술비로 110여만원을 지불했다. 종병가산을 기준으로 2009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0만4710원이며, 2011년은 53만8510원이었다. 이처럼 같은 수술임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것은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됐다. 그러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으로부터 이를 부담하게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중에 비급여로 전환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되어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산정불가된 치료재료를 제조 및 판매업소가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에 비급여전환을 신청하자, 회의를 통해 비급여로 전환해주었다. 치재위에서 비급여로 전환한 트리폴(tripol)은 피부를 절개시 바로 응고시킬수 있는 치료재료로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보면 치료재료에 대한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은 회의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급여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비급여로 산정했다. 이처럼 치재위가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 “참석한 위원들이 이견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치재위에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재정추계 없이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하고, 고기능을 갖고 있어 행위료의 별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심평원이 고유의 업무인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에 급여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고, 비급여는 전환해주는 것은 심평원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며, 임상적으로 유효성만 있으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추계하여 논의하지도 않고, 업체들의 조정신청만 있으면 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보건당국은 기존의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하며, 치료재료를 행위료에서 별도로 산정할 경우 임상의 유효성을 고려하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추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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