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이영찬 차관이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 파장을 몰고 왔다.

이 차관은 14일 저녁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의 싼 약 바꿔치기 질의에 “약국 전반으로 일반화시켜선 안된다"며 처벌을 강화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또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차관은 악의적인 경우는 철저히 조사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분명처방의 활성화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차관은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성분명처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에 생동성 신뢰 확보, 사후통보 완화, 소비자 교육 등에 더욱 노력하고, 제네릭 사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 차관의 발언에 그동안 성분명처방 활성화를 추진해온 약사회 등 약계의 주장에 힘이 실어져 앞으로 복지부의 추진 방안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의료계는 오늘(15일) 즉각적인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조만간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성분명처방을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은 충격이라고 밝혔다,

또 “허술한 관리를 통해 전국의 1만개가 넘는 약국에서 처방전과 다른 싼약으로 바꿔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을 초래한 책임도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보험재정을 줄이기 위해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성분명처방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보건복지부의 현재 수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에 “이제 10만 의사들이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의료제도에 대한 인내를 끝내고, 잘못된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모두 함께 진료실을 떠나 거리로 나서자”며 진료거부와 가두시위를 해서라도 반대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