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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급여 확대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저소득층)의 희귀·만성 질환자 2만2천명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지원된다. 복지부는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 계층 중 의료비부담이 많은 희귀질환(혈우병, 파킨슨병, 백혈병, 고셔병 등 51개 질병)과 만성질환( 뇌성마비, 고혈압성 질환, 당뇨 등 6개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122만4천원, 4인가구 기준)의 저소득 가구(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중 만성 희귀질환자(약 2만2천명 추정)이다. 희귀질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1종(급여범위내 본인부담금 없음)이며, 만성질환자는 의료급여 2종(본인부담율 15%, 건강보험은 20%)으로 보호된다. 복지부는 신규로 지원되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를 위해 529억원의 추가예산을 확보(1인당 평균 240만원)하였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료급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134만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지원되어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저소득층 가구(60만 세대 추정, 보험료 체납 153만세대의 40%)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비 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보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복지부는 향후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차상위 계층 의료수요 등 실태조사”(`03.10～`04.4)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며 중기재정계획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계획이 반영 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종운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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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청구 가지급 제한조치 철회앞으로 EDI 청구기관에 대해 환수금 규모에 관계없이 가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병협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8일 '가지급 제한 시정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법정심사기한(15일)이 초과한 경우라도, 1차적인 전산심사로 결정된 요양급여비용 결정 예정금액과 비교하여 환수금의 상계처리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단의 내부기준에 따라 가지급이 제한되어 오던 것을 본래의 가지급 제도대로 시행하겠다 밝혔다. 공단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의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급 결정시 환수금 규모에 따라 가지급 여부를 결정해왔지만 요양기관 자금운영계획의 어려움에 대한 병협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키로 했다"며 시정 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지난 21일 가지급 제도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 공지사항없이 공단의 내부기준을 통해 법정심사기간을 초과한 기관에 대하여서도 재차 가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이중적 제한조치로 철회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진료비 가지급제도는 EDI로 청구하는 병의원·약국의 경우 법정심사기관과 상관없이 15일이 경과되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분업이후 청구물량 급증으로 급여비가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요양기관 경영난 해소 차원에서 2001년 5월 도입됐다.감성균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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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물류센터 물류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물류조합이 9월 5일 물류센터 등기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센터는 그간 가등기 상태로 소유권이 없었으나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이 물류조합으로 넘어오게 됐다. 물류조합은 지난 7월 8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가등기로 있는 안성시 소재 물류센타 부지를 조합으로 소유권 이전키로 하고, 부지를 매각키로 결의한 바 있다. 물류조합의 부지관리소위원회 위원은 도매업계 대표로 주만길 회장, 김건승 부회장, 제약계 대표로는 유한양행 차중근 사장, 일양약품 전영재 사장이다. 물류센터 부지는 총1만7천평이다.이권구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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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전영구씨 선거대책 본부 구성 완료대약회장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는 전영구씨가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서고 있다. 전영구씨는 30일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마무리하고 경기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회원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에는 박한일, 정병표씨가 맡게되며, 상황실 책임자는 구본원씨, 기획 및 대변인에는 최완용씨가 선임됐다. 전영구씨는 선거대책본부 구성을 계기로 우선 30일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회원방문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수도권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영구씨는 31일 성남지역 순회가 예정돼 있으며 하루 100여곳 이상의 약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전영구씨는 오는 11월 6일 오후 7시 팔레스호텔에서 출정식을 갖고 회장 선거에서 승리를 다짐한다는 방침이다.가인호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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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남성건강 워크숍 일차진료의 400명 수료증시행 3년째가 되는‘일차 진료의 대상 남성건강 상담 워크샵’ 수료자가 올해 400명 선을 넘을 전망이라고 한국화이자가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에 따르면 2001년부터 올해까지 일차진료의를 대상으로 진행해온 ‘남성건강 마스터 클래스 워크샵’이 오는 11월 2일 행사를 마치면 수료자 400명을 넘어선다. 이 워크숍은 2001년 호주의 권위있는 성치료 전문가 로지 킹 박사를 초대, ‘일차 진료의를 위한 발기부전상담 기술 워크샵’을 개최한 것이 시작. 회사측은 올해부터는 호주의 저명한 남성건강 전문의 폴 아두카 박사의 강연으로 발기부전은 물론 사정장애, 성욕장애, 호르몬 장애 등 남성 성기능 장애 전반에 대해 고찰하고 참가자들이 실질적인 남성건강 상담기법을 익히는 장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일 행사는 폴 아두카 박사가 호주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강연하는 ‘비디오 컨퍼런스’ 방식으로 이루어 질 예정이다. 특히 비뇨기과 전문의의 지도 아래 남성성기능 장애를 가진 남성 환자들이 병원을 직접 찾았을 때 가능한 사례 10가지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상담 시 환자와의 성상담 기술 방법을 익혀보는 역할극도 진행된다. 마케팅팀 양경열 과장은 “이 워크샵은 일차 진료를 주로 담당하는 내과 및 가정의학과 개원의를 대상으로 그 어느 행사보다 열띤 호응을 얻어왔다”며 “여타 세미나와는 달리 참가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역할극 형태로 진행, 보다 실질적인 상담기법을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이라고 평했다.이권구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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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식약청, 중국 검역총국과 협정 체결식약청이 중화인민공화국 검역총국과 식품안전성 분야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 식약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李長江(Mr. Li Changjiang) 총국장의 방한을 계기로 평등·상호주의와 호혜원칙에 따라 식품안전성·품질기준에 대한 정보교환, 경험공유 및 조화를 촉진하는 기관간 약정을 지난 30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력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연례로 동 위원회를 서울과 북경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협력약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가기관은 물론 나아가 민간차원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될 뿐 아니라 식품전반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용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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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현직 지부·분회장 선거 출마 시 업무정지"현직 시도약사회장 및 각급약사회 회장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시점부터 개표일까지 업무를 정지하고 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갖고 현직 임원 입후보 시 직무정지 여부에 관한 건, 약대 동문회장 서신의 선거규정 위반여부에 관한 건, 후보자 합동토론회 일정조정에 관한 건, 후보자 등록번호 추첨에 관한 건, 광부지부의 형사법에 의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의 입후보 가능 여부 검토 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선관위는 현직 임원 입후보시 직무정지 여부에 관해 현직 지부·분회의 회장이 출마한 경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후보자 등록시점부터 선거 개표일까지 업무를 정지하고 대행체제로 전환하여 회무를 운영하여 줄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이와관련 선관위는 현재 ‘정관’ 및 ‘대한약사회장및지부장선거관리규정’(이하 규정)상 선거출마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약사회장의 권한이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위치로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지적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린 조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의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규정의 개정을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또한 선관위는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유권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재 심의한 바 당초 11월 22일 오후 2시로 계획되었던 동 토론회를 11월 17일 오후 2시에 약 2시간동안 갖기로 했다. 또한 후보자 등록번호 추첨에 관해서는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단체(조합) 임원선거 관리요령”에 의거 후보자 등록순서에 따라 추첨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관위는 중대 동문회장 명의의 서신이 해당 동문들에게 배포된 것에 대해 불법사전선거운동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해당 동문회장에게 경고하기로 했다.가인호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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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강신호회장 전경련회장 대행 고사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대행으로 추대됐으나 고사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강신호회장“전경련 관례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본인이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전경련 회장직을 수락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회장직을 고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달 30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비공개 회장단 만찬 간담회를 갖고 회장단 중 최연장자인 강신호 회장을 회장 대행으로 추대했다. 강신호회장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2월 정기 총회 때까지 전경련 회장직을 대행하게 된다. 강신호 회장은 올해 76세로 경남 진주 출생이며 서울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한 후 지난 75년부터 동아제약 사장을 거쳐 동아제약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박병우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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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서울대 고광호 교수 Who's Who 등재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고광호 교수가 그간 간질 발생기전과 신경세포손상 분야에 관한 탁월한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마퀴스사가 발행하는 세계과학기술인명록 Who's Who 제27판(2003-2004)에 게재됐다. 고광호 교수는 또한 지난 9월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오카야마에서 개최된 국제신경행동약리학회 심포지엄에 초청연사로 초빙돼 그간의 연구를 통해 20여편의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청각성 간질에서의 중추 노르아드레날린성 신경계의 역할'에 대해 강연키도 했다. 이날 강연에서는 "사람의 간질과 흡사한 조건을 지닌 선천성간질쥐에서 청각성경련의 유발과정과 억제과정을 두뇌의 노르아드레날린성 신경계 활성과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고 교수는 1969년 서울대약대를 졸업하고 1981년 루지아나 주립대학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82년 서울대 약대에 부임, 중앙약사심의위원·국무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위원·한국뇌신경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2년에는 신경손상에 과한 기전연구 결과 발표로 '과학기술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연 주요 내용 선천성 간질쥐의 두뇌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의 함량이 결핍되며 이는 신경핵이 존재하는 대표적인 부위인 청반(Locus Coeruleus)에서의 노르에피네프린 합성효소인 TH와 DBH의 결핍에 기인한다. 두뇌의 미세한 부위들을 따로 검색한 결과, 노르에피네프린 결핍상황은 간질에 대한 감수성을 결정하는 두뇌부위와 간질의 발생시 수반되는 발작의 정도를 결정하는 두뇌부위를 구분할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간질현상의 억제에는 노르에피네프린 그 자체의 공급뿐 아니라 이의 전구물질인 L-DOPA도 유용하였고 in vivo microdialysis로 공급한 도파민도 유용하였다. 노르아드레날린성 신경계를 선택적으로 파괴시킨 실험에서의 결과는 상구(Superior colliculus) 및 하구(Inferior colliculs)에서의 신경활성이 경련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아드레날린성 신경의 발생학적인 측면에서는 선천성간질쥐의 노르아드레날린성 신경계발육이 쥐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비정상이었고 이러한 비정상적 발육의 원인은 청반과 상구에 공존하는 선천적인 결함으로 밝혔다.김정준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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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문재빈씨 선거본부 발대식임세호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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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문재빈씨 선거본부 발대식 갖고 승리다짐대한약사회장 출마가 확실시되는 문재빈씨가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갖고 강한 약사회 건립을 선포했다. 문재빈씨는 30일 중앙대 약대 동문회관에서 대약회장 후보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을 약대 동문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문재빈씨는 '존경받는 약사, 강력한 약사회, 약사회의 희망'이라는 기치로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강한약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재빈씨는 "현재 정부는 약사회가 의약분업에 발을 넣어 쉽사리 빼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국민편의 미명으로 약사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러 시기에 대한약사회장은 투쟁할 수 있는 강력한 회장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빈씨는 "위기에 처했을 때 몸사리지 않고 최전방에서 투쟁, 우리의 업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서는 본부장에 권태섭씨를 주축으로 유영후, 임상묵 씨 등 3인 본부장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으며, 고문에는 김명섭 국회의원이 추대됐다.가인호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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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체인, 올 매출목표 달성 '청신호'국내 메이저 약국체인들이 올해 전반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실적 상승을 기록하며 올해 평균치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체인업체들은 올 하반기부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어 당초 책정했던 올 목표치를 초과달성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새롭게 시작한 전자상거래 등 신규 수익사업이 매출증대에 기여하고 있는데다 개국가의 법인약국과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감이 회원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드팜은 올 3/4분기 매출이 45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총 매출액 434억원을 초과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제전문체인인 위드팜은 올 7월과 8월의 지루한 장마와 경기침체, 사회불안 등의 이유로 병원을 찾는 환자 자체가 감소했음에도 고무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위드팜 임창우실장은 "마지막 4/4분기에는 지난 10월초부터 실시한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팜스몰의 매출이 off-line에 기반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고, 회원약국의 기존매출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라 당초 올해 매출목표인 700억원의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온누리는 아직 정확한 집계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난해보다 약 20%이상의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온누리는 8월부터 본격화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경우 당초 목표치는 물론 이를 초과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는 183억원의 매출을 기록, 2001년 매출액 151억원보다 21%의 신장율을 나타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약 20%상승한 20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 150억원을 돌파하며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리드팜은 올해 약국경기 불황으로 약국 영업이 고전해 올 목표치인 400억 달성에는 회의적이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병원영업이 안정화된 점이 성장요인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목표달성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리드팜은 182억원 매출로 55%의 매출 증가률을 보였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 49% 상승해 안정된 경영지표를 나타냈다. 이밖에 메디팜은 전체 매출의 90%를 담당하던 도매사업부를 백제약품에 넘기면서 올해 매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 한편 이같은 체인업체들의 분전은 올해 개국가가 극도의 불황에 처해있는 위기상황에서 발휘된 것으로 평가받아 업계가 고무돼 있다. 더구나 체인업계는 내년 역시 올해 이상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다. 법인약국과 시장개방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개국가가 약국체인에 대해 상당부분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에 따라 각 체인업계는 드럭스토어, 조제전문, 사상의학 등 특화전략을 내세우며 고도성장을 꾀하고 있다.감성균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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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케어, 체지방 감소보조제 오버슬림옵티마케어는 최근 마시는 체지방 감소보조제 '오버슬림'을 출시했다. 옵티마 오버슬림은 지방분해와 생성을 촉진하는 폴리덱스트린, 자몽과즙, 대두펩타이드, L-카르니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식욕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다이어트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어 생기게 되는 초조감을 완하시켜주는 사과과즙, 구연산 등이 함유되어 있어 다이어트 보조제이다. 특히 천연효소가 들어있는 옵티마 자연가족생식, 장청소를 해주는 옵티슬림과 같이 드시면 비만치료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옵티마는 "이 제품은 당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분해하며 스트레스가 없이 지방생성을 억제하고 단백질을 보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운동전 1병씩 복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감성균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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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질환 환자대상 '천식의 날' 행사구리시내과 개원의협의회는 건조한 날씨로 알레르기 질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을철을 맞아 ‘성인 천식, 제대로 알고 치료 받자’ 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8일 구리실내체육관에서 '천식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전문의의 무료 강좌를 비롯해 알레르기증상을 유발, 악화시키는 원인 항원을 찾아내는 알레르겐 검사가 참석자를 대상으로 무료로실시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무료 천식강좌는 지금까지 환자들간 알음알음으로 교환되던 수준에서 벗어나 의학적으로 증명된 정확한 질병 정보를 환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2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천식을 비롯한 만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0년 사이 9.7%나 증가했다.감성균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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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GSK 김진호 사장 한국전문경영인상 수상글락소 스미스클라인 김진호 사장이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가 주관하는 ‘한국전문경영인대상’에서 의료 및 제약부문 전문경영인상을 수상했다. 김진호 사장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가장 토착화된 다국적제약사로 자리잡는데 크게 공헌함으로써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지난 1998년 처음 부임한 김진호 사장은 오랜 적자상태였던 회사의 경영 수지를 2년 만에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국내 제약사들과 다각적인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해 국내 제약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또 매년 강동석 콘서트와 크리스마스 과학강연 등 다양한 사회문화 행사를 마련함으로써 이익의 사회환원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는 매년 국내외 전문경영인으로서 경제, 산업 및 교육, 행정부분에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공헌한 경영인을 선정, 수상하고 있다. 올해는 금융부문, 보험부문, 그리고 의료 및 제약부문 등 총 3개 분야와 해외부문 특별상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의 전문경영인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10월 30일 숭실대학교 벤처관에서 추계학술심포지엄과 함께 시행됐으며, 의료 및 제약부문에서 글락소 스미스클라인 김진호 사장, 금융부문에서 ㈜하나은행 김승유 행장, 보험부문에서 생명보험협회 배찬병 회장, 그리고 해외부문 특별상으로는 연변 해외교류 유한공사 조춘자 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번 시상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전문경영인(CEO)학회(회장: 박광서 순천향대교수)는 1997년 설립됐으며, 1998년 10월부터 한국전문경영인대상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권구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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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금지 합헌"의료기관 시설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16조 5항 제3호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약사법조항들이 법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한 결과,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므로 적합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약사법 16조 5항 등의 조항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운영해 온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폐쇄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청구인은 약사로서 2000년 8월부터 청구 외 이 모씨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문정크리닉 건물 중 종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되어 '모 정형외과의원 '이라는 의료기관으로 이용되고 있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송파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모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송파구보건소장은 이 약국이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제1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2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바 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가인호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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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 금지 합헌"
헌재, 담합방지 분업 정착 위해 법 취지 정당
- 가인호 기자
- 입력 2003.10.31 수정
의료기관 시설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16조 5항 제3호는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은 약사법조항들이 법 시행 이후에 의료기관 시설을 분할, 변경한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판한 결과, 약국이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 약국과 의료기관이 담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을 효율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켜야 할 공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약사법조항들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담합행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경우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하므로 적합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특히 약사법 16조 5항 등의 조항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의료기관 시설의 일부를 변경한 장소에서 운영해 온 청구인들의 기존 약국을 1년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폐쇄하도록 한 것이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청구인은 약사로서 2000년 8월부터 청구 외 이 모씨부터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문정크리닉 건물 중 종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되어 '모 정형외과의원 '이라는 의료기관으로 이용되고 있던 1층 일부를 임차하여, 송파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마치고 '모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송파구보건소장은 이 약국이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제16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2002년 8월 청구인에 대하여 이 약국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바 있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약국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청구인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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