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 종합계획 안된다"…건정심은 불참 여전
입력 2019.04.12 15:35 수정 2019.04.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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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을 항의방문한 박종혁 의협 대변인

건정심에 탈퇴했던 의협이 건정심 회의 현장에 방문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2019년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문을 전달했다. 

방문직전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이라며 건보 재정소요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고, 시급하지 않은 한방 첩약 급여화, 노인정액제 65세→70세 상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종혁 대변인은 "의사들이 봤을 때 종합계획은 탁상공론"이라며 "방향에 대한 생각은 좋으나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1년만에 건보재정이 파탄난 의약분업처럼 재정 지속 가능성 없는 시행은 몇 년 안에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정심에 탈퇴당한 상태인데 이번 5개년 계획만은 심각하다. 이것은 분명하게 의사집단의 호소를 알아주시길 원한다. 절실하고 심도있게 고민해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건정심이 의결되면 투쟁으로 간다. 집단행동 이상의 행동을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이날 의협은 건정심에 입장문을 전달하고, 현장 브리핑 후 건정심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5월 30일 건정심 탈퇴 선언 후 회의 불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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