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비난하는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힘을 더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3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국민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놓고 자본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의료법인이 외국인 환자 유치나 숙박업, 여행업 등을 추가해 부대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면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가 수월해지도록 정부가 나서 도와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원은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모든 위험에 대한 부담은 환자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개정 없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영리사업 확장을 도우려는 정부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 이를 확장하려는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부여주고 있다는 것이 약준모의 주장이다.

영리법인 약국과의 상관성도 강조했다.

부대사업 확장안에는 건물 임대업이 포함돼 있고, 특히 사업의 범위에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 없이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영리법인약국 허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약준모는 '병원에 투자하고, 투자 비용에 대한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을 가진 병원과 기업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길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병원 어디에서든 세월호와 같은 참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명]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 59일째가 되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남아있고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사전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야는 싸우기만 하다 시간을 다 보내며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지켜봤을 뿐이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규제완화가 근본 원인인 세월호 참사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규제완화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놓고 자본과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의료법인이 외국인 환자 유치 가능, 숙박업, 여행업 등을 추가하며 부대사업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는 병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가 수월해지도록 정부와 복지부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것이고, 병원은 이제 더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보여주듯이 그 모든 위험에 대한 부담은 환자들 스스로 감당하고 해결해야 한다.

법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 영리 부대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장안의 내용을 보면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병원이 임대업이 가능해지면서 호텔업도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병원이 백화점이 되는 꼴이다. 병원은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치료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백화점의 고객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임대업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금지된 분야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업이나 자본을 규제하지 않고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할 수 있고,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는 곧 다가올 영리법인 약국 허용과도 무관하지 않다.

병원에 투자하고 그 투자비용에 대한 이윤을 얻기 위해 자본을 가진 병원과 기업은, 병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며 돈 없는 사람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한국의 병원 어디서든 세월호 참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2014.6.13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