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가이하판매,선의 제약도매 피해자 양산 우려 팽배
고발 건 전국 확산 가능성 배제 못해...입찰시장 근본적 변화 모색 필요
입력 2015.10.29 06:46 수정 2015.10.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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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이하 판매 도매상에 대해 고발 조치가 이어지며, 제약사와 도매업소들이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부울경도협의 구입가이하판매 도매상 고발 건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대형도매상들도 화살이 언제 날아올 지에 대해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말'로는 정화되지 않는 구입가미만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고발 등  강도높은 조치도 중요하지만, 입찰시장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입찰시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구입가이하판매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약가인하를 당하는 제약사와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도매상 등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 의약품도매상은 입찰 전체 그룹에서 손익계산하에 판매하고 있다. 100품목에서 한 두개 정도의 구입가이하 품목은 나올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정부는 병원 입찰을 통해 싼가격으로 구입을 유도하고 있는데 입찰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고쳐야 한다. 병원도 입찰시 예가의 조정을 통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시해야 한다. ”고 말했다.

입찰시장 제도의 변화 만이 선의를 피해자들을 만들지 않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구입가미만 판매에 대해 부울경도협에서 고발 등 강력히 나서고 있지만, 중앙회에서도 적극 홍보하고 너무 낮을 경우 입찰에 응하지 않는 등 방법과 함께 정부에 구입가이하 판매로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 등 문제점을 제시히고 제도변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고발에 나선 부울경도협도 회원이 아닌 곳은 고발했지만 부산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구입가이하 판매 의혹이 있는, 대형 도매상을 포함해 몇몇 도매상들은 고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부울경도협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간다. 월경 도매업체로부터 시장 지키기, 중소형 품목도매 보호 방안 등으로 구입가격 이하 판매를 고발하지만  누구는 그냥 넘어가는 것은 형성평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도 있다. 고발 당한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불만을 갖고 다른 입찰 도매를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에서도 도매상들의 구입가미만 판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약가인하와 연결돼 있다.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면 나중에 할 말이 없지만, 모르게 진행돼 제약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다면 도매업계에 대한 좋지 않은 시각과 함께 전체적으로 관리를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구입가이하 판매는 전체 도매상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울경도협은 경상대병원 입찰 구입가이하 판매로 M약품을 고발한 데 이어, 울산대병원에서 저가 낙찰된 품목과 관련, 11월 납품 이후 구입가 이하 판매행위 혐의가 있는 B약품을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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