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유통 TF'팀의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공개되며,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이 방안이 현실적으로 줄 영향 파악에 분주한 가운데, 방안대로 시행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산업 발전 방안과, 유통시장 개선책 등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저가구매인센티브를 명칭만 바꿔 내놓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제대로 적용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제약사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책도 현실에 맞지 않는 지적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일단 제약계와 유통가는 12월 15일의 공개와 관련, 한숨은 돌리고 있다. 내용에 대한 한 숨이 아니라,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의 2010년 7월 시행이 깔려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보류됐다는 데 대해서는 제약협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뭉뚱그려서 나왔다. 아직은 파악하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방안이 국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의도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복지부가 실수한 것 같다. 하나의 설득용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에 대해 명분을 찾는 것인데,국회의원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고 물밑에서 설득시키고 했으면 국회에서도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방안은 애드벌룬이다. 국회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정부보다 높은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국회에서 두 번이나 비토를 한 문제로, 국회도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과연 되겠는가”고 진단했다.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제도를, 국회의 법률적 절차 없이 시행령으로 한다는 자체에 대해 국회에서 자존심이 상한 상황에서, 추진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한다는 자체를 내놓지 말았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대신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했다는 것. 

시행령으로 한다고 해놓고 뒤늦게 국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고, 더욱이 두 번씩이나 반대한 국회를 간과하고 강행 추진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역작용이 클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시행령 문제와 관련, 법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복지부 TF팀에 소속된 변호사가 3명으로 법리적 검토는 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일각에서는 꼬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다른 정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약가제도 및 투명화 방안이 포장은 약가제도 개선과 제약산업 육성발전책을 동시에 담고 있지만, 사실상 약가인하 방안에 다름 아니라는 시각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제네릭과 바이오의약품을 갖고 미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허가규정도 없는데 개발도 안된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어떻게 미국과 유럽시장에 진출하나. 제약 주권 보건의료 주권이지, 바이오주권은 또 뭐냐. 제네릭도 cGMP에 들어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고 지적했다. 

또  “연구개발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없는데 결국은 약가인하가 목적이고 나머지 제약산업 연구개발을 통한 육성방안은 뜬구름이다. 개량신약도 원론적 수준인데 신약개발과 제약산업 육성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가격을 내리면서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도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에서 수익의 원천은 가격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육성시킨다는 것은 제약사들이 빚을 내서 연구개발을 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

산업에서는 가격이 일정 수준은 보장돼야 하지만, 방안을 보면 약업계 육성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