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심평원, 약국 등 현지실사 대폭 확대
국감 등서 지적…복지부와 인력증원 협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04.11.23 11:20
수정 2004.11.23 13:22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실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복지부와 조사확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인력증원과 예산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에 그치자 이에 대한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빗발쳤기 때문.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0년까지 연간 약 250∼500 곳이던 실사기관수는 2001년 약 780개 기관으로 확대돼 실시됐지만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평균 690여곳을 실사, 실사율은 전체 요양기관의 1%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에는 현지조사 수준의 현지확인심사 마저 대폭 축소시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기관 실사는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고 예방하는 한편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복지부 등과 최근 협의를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조사인력과 예산 증원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율은 국세청의 법인세무조사가 1.3%임을 감안할 때 그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사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인력의 증원 및 예산확충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약국 등 실사대상기관은 현재 약 700여 곳에서 약 1천여 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실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부당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적극 활용,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정부는 심평원의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축적된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적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부정청구 적발율을 현재 약 80%에서 향후 5년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복지부와 조사확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인력증원과 예산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에 그치자 이에 대한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빗발쳤기 때문.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0년까지 연간 약 250∼500 곳이던 실사기관수는 2001년 약 780개 기관으로 확대돼 실시됐지만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평균 690여곳을 실사, 실사율은 전체 요양기관의 1%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에는 현지조사 수준의 현지확인심사 마저 대폭 축소시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기관 실사는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고 예방하는 한편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복지부 등과 최근 협의를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조사인력과 예산 증원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율은 국세청의 법인세무조사가 1.3%임을 감안할 때 그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사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인력의 증원 및 예산확충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약국 등 실사대상기관은 현재 약 700여 곳에서 약 1천여 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실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부당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적극 활용,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정부는 심평원의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축적된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적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부정청구 적발율을 현재 약 80%에서 향후 5년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오늘의 헤드라인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심평원, 약국 등 현지실사 대폭 확대
국감 등서 지적…복지부와 인력증원 협의
-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 입력 2004.11.23 11:20 수정 2004.11.23 13:22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실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복지부와 조사확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인력증원과 예산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에 그치자 이에 대한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빗발쳤기 때문.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0년까지 연간 약 250∼500 곳이던 실사기관수는 2001년 약 780개 기관으로 확대돼 실시됐지만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평균 690여곳을 실사, 실사율은 전체 요양기관의 1%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에는 현지조사 수준의 현지확인심사 마저 대폭 축소시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기관 실사는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고 예방하는 한편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복지부 등과 최근 협의를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조사인력과 예산 증원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율은 국세청의 법인세무조사가 1.3%임을 감안할 때 그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사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인력의 증원 및 예산확충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약국 등 실사대상기관은 현재 약 700여 곳에서 약 1천여 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실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부당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적극 활용,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정부는 심평원의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축적된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적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부정청구 적발율을 현재 약 80%에서 향후 5년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복지부와 조사확대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고 인력증원과 예산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에 그치자 이에 대한 지적이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빗발쳤기 때문.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2000년까지 연간 약 250∼500 곳이던 실사기관수는 2001년 약 780개 기관으로 확대돼 실시됐지만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 평균 690여곳을 실사, 실사율은 전체 요양기관의 1%대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에는 현지조사 수준의 현지확인심사 마저 대폭 축소시행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기관 실사는 부당청구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함으로써 건전한 청구질서를 확립하고 예방하는 한편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현지조사 대상 기관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복지부 등과 최근 협의를 통해 대상기관을 확대키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조사인력과 예산 증원에 대해 실무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율은 국세청의 법인세무조사가 1.3%임을 감안할 때 그 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사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조사인력의 증원 및 예산확충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부터 약국 등 실사대상기관은 현재 약 700여 곳에서 약 1천여 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실사대상기관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부당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를 적극 활용,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미 정부는 심평원의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축적된 요양기관의 진료비명세서, 진료비 청구경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찾아내는 데이터마이닝기법을 적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기관 부정청구 적발율을 현재 약 80%에서 향후 5년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