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호흡기 감염병 62% 감소
환기 지표 신설·예방접종 평가 반영…시설급여 관리체계 강화
전산신고 전환·사후관리 체계화…옴 증가세는 과제
입력 2026.02.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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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중 신설지표인 평가지표 9(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와 41(백신 접종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의 코로나19, 옴, 결핵 등 주요 감염병 발생 신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고 건수가 2024년 6,290건에서 2025년 2,384건으로 전년 대비 약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항목에 ‘환기’ 지표를 신설하고, 환기설비 운영여부 및 자연환기 횟수 등 환기상태 확인 항목을 세분화해 시설 환경관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또한 시설급여 평가에 환기관리, 수급자의 환절기 예방접종 지표를 새롭게 도입하고, 수급자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 실시로 호흡기 감염병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신고 체계를 기존 서면 방식에서 전산신고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감염병 발생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도를 제고했다.

신고 된 감염병 발생 건에 대해서는 ‘완치’ 또는 ‘치료종료’ 시 까지 사후상담을 실시하며, 기관의 감염관리 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 점검·분석해 현장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환기 관리 강화 결과, 호흡기 감염병을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발생이 전년 대비 6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옴과 같은 접촉성 감염병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옴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며, 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단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감염병 예방교육과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감염병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예방·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및 승급교육 과정에서 감염관리 및 노인건강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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