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대회 열어놓고 효과 부정'…한의난임사업 두고 자기모순 빠진 복지부
복지부,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 열어 포상까지…장관은 "과학적 입증 어렵다" 발언
대한한의사협회 "정부가 스스로 정책 부정…중앙정부 차원 지원 즉각 추진해야"
입력 2025.12.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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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배포한 보도자료 중 일부.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보건복지부가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해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를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우수사례를 포상해 놓고도, 정작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난임치료의 유효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심각한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며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 재임 중이던 지난 9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를 개최하고, 2024년 한의난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 유공자를 대상으로 포상과 우수사례 공유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주최하고, 한의난임사업 성과를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공식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지역 의료기관 연계 맞춤형 치료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상(한의난임사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 화성특례시와 전라남도는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는 우수상을 각각 받았으며, 한의난임사업 운영과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9명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특히 성과대회 당시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전반적인 건강 회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맞춤형 치료로서 한의난임치료가 난임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해당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행사 당일에는 ‘지자체와 함께한 한의 난임치료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굴로 희망 확대’라는 제목의 10쪽 분량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한의난임사업 성과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의난임치료는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앞서 정부가 직접 인정하고 시상까지 한 한의난임사업의 정책적 의미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여성 난임 표준임상진료지침’이 존재하고, 한의난임사업은 다년간 지자체 단위에서 시행되며 충분한 임상 성과와 객관적 자료가 축적돼 있다”며 “정부가 성과대회를 열어 우수 지자체와 유공자를 시상해 놓고, 장관이 한의난임치료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폄훼하는 것은 현장 의료진과 난임부부는 물론 정부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말로는 저출산 극복을 강조하면서, 실제 성과가 확인된 한의난임사업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태도가 아니다”며 “정부는 난임부부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저출산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사업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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