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 참여가능 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신창현 의원 "간호인력 확충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검토해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플러스 아이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입력 2019.05.23 10:12 수정 2019.05.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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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요건을 갖춘 10곳 중 7곳이 아직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가능 의료기관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이었으며,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6,800만원에서 6,876억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창현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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