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받은‘최근 5년간 마약류 처방량 상위 200명 현황 자료’를 의료기관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11,303건의 마약류를 처방해 가장 많았고, ‘의원’이 9,650건, ‘종합병원’이 9,355건, ‘병원’이 4,396건, ‘보건기관’이 72건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복용자가 마약류를 구매할 때, 3번 중 1번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꼴이다.

2015년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류를 처방받은 모 환자의 경우, 총 처방건수 71건 중 22건(30.99%)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총 처방일수 4,321일 중 3,568일은 상급종합병원의 처방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1회 방문 시 약 162일치의 마약류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의 마약류 과다처방 문제가 심각한 것 밝혀졌다.

현재 식약처는 마약류의 유통을 긴급하게 차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임시마약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제도’는 오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약물을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는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식약처는 임시마약류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물질 확보, 자가투여 실험 등의 과정을 거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데 약 2.5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현 임시마약류 제도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릴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특정 약물에 중독되더라도 2.5개월 동안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하는 제도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취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부터‘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올해 12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으나, 의료현장의 문제제기로 인해 도입 시기를 2017년(마약 6월, 항정신성의약품 11월)으로 연기했다.

인재근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세운 의료기관이지만 마약류 과다처방의 중심에 서있다.”며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식 도입 시기가 미뤄지면서,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막을 수 있는 당장의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한다”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