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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재미와 감명 준 김원길 前장관 자서전

흔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내는 자서전이라든가 수필집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이 보통이다. 두드러지게 자기 선전의 목적을 갖고 그다지 내용도 없는 것을 부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원길 전 복지부장관의 경우는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놀라운 기쁨을 주었다. `정책을 세일즈하는 사람'(351쪽·엠케이코리아 발행)이 바로 그책이다. 직전에 복지부장관을 했던 사람이 낸 책이고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파견한 중량급 인사였던 터라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는 호기심에서 책을 집어들었다. 솔직히 읽는 재미나 그 속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였다. 우선 읽는 재미를 제공하였다. 한달음에 다 읽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읽고난 소감은 한국에 이런 정치가가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정치판이 개판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또 이런 사람이 복지부장관을 11개월이 아니라 3~4년만 할 수 있었다면 건강보험의 문제나 의약분업을 둘러싼 시비는 거의 해결 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첫째는 김원길 장관의 예기치 않은 어린시절. 공부잘하는 모범생이 아니라 그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 신입생 시절까지 그의 말대로 쌈 잘하는 깡패학생이었다. 쌈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도 잘해 1등을 놓치지 않은 학생이었다. 교장에게 미움을 사 정학을 당하면서도 경기고와 서울대의 엘리트 코스를 거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이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복지부장관 시절 서너번 공석에서 보았던 귀공자같은 그의 얼굴에는 왕년의 싸움패같은 모습은 하나도 없었다. 둘째는 야당의, 또 후에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당리당략에 의해서 보다는 국가를 위해 또는 무엇이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한 길인가를 따져서 했다. 특히 IMF같은 국가적 위기를 거치면서 그가 재벌의 구조조정등 막중한 국가대사에 있어 그의 역할등이 기록되어 있어 흥미있는 읽을 거리가 되고 있다. 또한 그가 잘 나가는 실업인이었다가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게 된 동기는 김대중 주변의 인맥이 아니라 순전히 DJ가 내건 정책과 이념이 그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서였다는 고백은 이합집산을 매일 넥타이 바꿔 매는 정도로 생각하는 정치인들과 확실히 다르다. 셋째는 복지부장관으로서 그가 보여준 마음의 자세. 봉급을 털어 광고를 냈다거나, 건강보험대책 마련에 쉴새없이 일한 복지부 공무원에게 보약을 지어 보냈다는 逸話(일화)는 그의 인간으로서 따뜻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부장관을 하면서 그가 한 고백은 `인간 김원길'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나로서는 세상을 알만큼 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막상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나서 본 세상은, 구석구석 어두운 곳과 고통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耳順(이순)이 되어가는 나이에 비로서 내게 어머니의 마음이 생기려는 건지 나는 눈물이 많아졌다. 그 11개월은 너무나 바빴고, 참으로 필사적으로 일했지만, 한편 나에게는 진정으로 따뜻한 사회,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하는 하늘이 준 시간이었던 것만 같다.” 　一讀(일독)을 권한다.

2002-05-08 09:38
[기자석] 약사발전특위 실효성 논란

대통령 자문기구인 '약사제도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최근 실무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약사제도전문위원회'와 '보건산업전문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과제검토에 착수하는 등 가동에 들어갔으나,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것. 물론 이제 첫 발걸음을 뗀 '약사발전 특위'를 놓고 가타부타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약사발전 특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쓴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첫째 약사발전특위가 대선을 앞둔 정권말기에 가동됐다는 점에서 과연 검토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구심으로 볼 수 있다. 약발특위는 1년 동안 과제 검토가 수행되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후에나 가능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는 의견이다. 둘재 약사제도 전문위원회가 선정한 담합근절 등 31개 과제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약사제도 전문위에 참석했던 위원들조차 검토 과제가 너무 광범위해 과연 이 안건들이 제도개선에 이를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으며, 논의과제를 대폭 줄이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셋째 약사발전특위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참여의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시민·소비자 단체쪽에서는 약발특위 위원 선정을 놓고 반발, 반쪽회의로 전락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전문위원으로 선정된 정부 공무원들조차도 첫 회의부터 대거 불참, 과연 이들이 제도개선을 위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 물어보고 싶다. 약사발전특위는 이제 첫 항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사고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가인호 2002-05-08 09:37
[시론] 24시간 당번 약국 운영에 앞서

김사연 복지부는 의약품 구매 불편신고 센터 설치를 위한 조치로 24시간 당번 약국을 운영토록 한다고 한다. 지역 간사장들에게 급히 팩스를 보내 공휴일 당번 약국 명단만이라도 조사해 관할 보건소에 보냈지만 생각할수록 정부의 발상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아직도 약사회는 정부의 2중대 역할을 떠맡은 봉이란 말인가. 정부에서 지시한 처방전 목록 작성도 인천 남동구의 경우 치과의사회만 성의 없이 분회장에게 팩스로 보내와 제약회사와 성분명 등을 정리하여 보건소에 넘겼을 뿐 의사회는 들은 척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의사회에 압력을 넣지도 못하면서 약사들에게만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고 있다. 24시간 당번약국 제도에 대해서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일반약품 슈퍼 판매를 막기 위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일반 회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회원들은 공휴일 당번약국의 역할에 대해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며 주변 의원의 처방이나 응급환자에게 일반약품 판매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는 24시간 동안 약국 문을 열고 환자가 가져오는 모든 처방전을 조제해 국민 불편을 해소시키라는 주장이다. 두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제안이다. 그러나 이것은 가축을 가둬 놓은 채 들판의 풀을 뜯어먹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농부와 같고, 시멘트 없이 모래만으로 건물을 지으라는 악덕 건축주와 다를 바가 없다. 처방명을 성분명으로 바꿔놓지도 않고,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약품을 확대시켜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번 약국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밤새도록 한 두명의 환자가 찾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만 가지에 이르는 관내 병. 의원의 모든 처방약품을 준비하고 하얗게 밤을 지새우라는 주장은 너무 일방적이 아닐까. 더욱이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근무자들에게 주 5일제 근무 실시를 추진하면서도 유독 약사들에게는 공휴일까지 근무를 강요하고, 24시간 약국 지정까지 요구하는 정책엔 아연실색할 뿐이다. 필자의 경우, 약국과 살림집이 붙어 있어 약사회 공문을 정리하거나 원고를 쓰다보면 늘 밤 11시를 넘기고 있다. 어쩌다가 격무에 쫓겨 자정을 넘길 때도 있었지만 그 피로감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으니 24시간 근무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야근 수당을 줄 것도 아니고, 인적이 끊어진 심야에 강도를 당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의 피해를 당한 약국에 보상을 해 줄 정부도 아니다. 공휴일 당번 약국의 필요성과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 회원들도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일반약품 슈퍼 판매를 무기로 실행 불가능한 24시간 당번 약국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가 이미 슈퍼 판매를 기정사실화 해놓고 약사회에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뜻이 그것이 아니고 진정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다면 우선 보건소부터 처방명을 특정회사의 상품명이 아닌 성분 위주의 일반명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대한약사회도 일반약품 슈퍼 판매 방지에만 연연해 회원의 뜻과 상반된 약속을 정부와 일방적으로 맺어선 안 된다. 꿈과 이상만을 추구하는 정부안에 맞서 약국의 현실과 회원들의 정서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2002-05-03 16:21
[] 성분명 처방보다 대체조제 허용을

성분명 처방이 요즈음 부쩍 화제에 오르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을 주장하고 나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소식이고, 지난 26일 한 모임에서 복지부장관은 한걸음 더 나아가 상품명처방은 후진국적인 발상이니 성분명처방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성분명처방이 건강보험에서 의약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보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는 취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성분명 처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看過(간과)한 것 같아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atenolol이라는 성분명, 또는 일반명으로 표시되는 약품은 25mg짜리 정제가 4개, 50mg 짜리 정제가 8개가 있다. 또한 cefaclor라는 항생제는 건조시럽이 5종, 250mg 짜리캅셀이 5종, 375mg이 4종, 500mg이 3종이 나와있다. (약업신문발행 Korean Drug Handbook 2002 참조) 이들 품목들의 값은 2배내지 4배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예를들면 A회사 제품은 1정에 41원이지만 B회사는 174원이다. 어떤회사의 제품은 99원이고 또다른 회사의 제품은 123원이다. 이처럼 같은 성분명, 또는 일반명제품중에도 값이 한마디로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의사가 처방을 쓸 경우 회사를 지정하여 abc회사의 atenolol을 처방했을 경우에 약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생긴다. 현재의 의약분업관계 법규는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꼭 abc atenolol을 조제해 주어야한다. 아니면 의사에게 연락하여 def atenolol로 조제해주어도 괜찮은 것인가를 문의해야한다. 다시말하면 대체조제를 어렵게하고 있는 현재의 법테두리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이다. 또 외국과같이 일반명품을 만드는 회사와 상품명제품(brand name product)을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의 경우는 일부 다국적제약회사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명품을 내고 있다. 또 이들 국내회사들의 제품들은 가격이 위에서 인용한 것과 같이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크고 작은 회사가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원가가 다르니 최종제품의 가격이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성분명처방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해도 대체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한은 자칫 "앙꼬없는 찐방"이 될 우려가 없지않은 것이다. 문제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성분명이나 일반명의 처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분명이나 "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약사에게 약의 선택권을 주는 일이다. 또 실제적인 이유로서 의사들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약의 일반명이나 성분명에는 익숙하지 않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약사에게 대체조제를 최대한 허용해야한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건강보험의 적자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길이다.

2002-04-30 16:00
[기자석] 홀대받는 약무ㆍ식품직

해도 해도 너무한다. (행정직이)독식을 하면 배탈이 난다. 식품·의약품 전문성이 홀대받고 있다.” 식약청내 사람들은 지난달 30일 국장급·과장급전보발령을 놓고 형평성을 잃은 인사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소리가 높다. 광주청장의 의원면직으로 단행된 이번 국장급 인사는 행정·약무·식품직등 3:3:3균형을 깨트린 인사라는 것. 행정직 국장급이 6명으로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전문직은 1명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청장은 약무직으로 당연히 동일직군서 인사이동이 있어야 함에도 약무직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식품·의약품의 전문가 집단이 주가되고 행정직이 보조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인사때만되면 행정직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장급의 인사는 승진순서에 따라 단행되었다고 억지춘향식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과장급에 인사에서는 모든 것을 무시한 무원칙한 인사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안전평가관실 소비자보호담당관으로 임명된 모 서기관은 인사이동이 1년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경인청의 모 서기관은 3년간 자리이동이 없었으며 승진순서상에도 청내 서기관중 가장 오래되어 이번이 인사이동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모든 일은 전문성이 있는 식품·의약품·연구소등이 주도하고 있고 인사는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치이다. 인사는 청장의 고유권한이지만 합리적·형평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칙없는 인사는 근무 의욕을 상실시킬뿐아니라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박병우 2002-04-30 15:49
[기자석] 지탄도 즐겁다(?)

한동안 잠잠하던 대학 동문회관내 약국 개설 문제가 최근 H대학에서 다시 불거져 떠들썩하다. 대학 동문회관 내 약국 개설은 전례를 비춰볼 때 표면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Y대학, K대학 등 국내 유수 대학 동문회관 또는 외관상 병원내에 이미 약국들이 들어서 있고 이에 따라 H대학 동문회관의 약국 개설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약사 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담합의 개연성'이라는 차원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근 개국 약사들은 “이들 약국이 대학부속병원에서 쏟아져 나오는 처방전 환자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구동성으로 개탄하고 있다. 또 약국 개설단계에서부터 각종 의혹을 지적하고 있다. 어느 도매상 직영약국이라느니, 재단과 무슨 관계라는 등 불확실한 루머와 피해의식이 인근 개국가의 심기를 불편케하고 있다. 약사회 한 임원은 “아무리 적법한 개설이라도 담합 의혹이라는 눈총을 받아가며 개설하는 약사의 직업적 소양과 양심이 문제”라며 “그들은 담합과 돈 앞에 지탄도 즐거운 모양”이라며 극도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임원은 이러한 냉소주의와 패배주의가 현재 약사회에 만연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 관계자는 “담합척결이 현재 의약분업의 최대 화두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국 개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약사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며 강도 높은 약사감시를 시사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다. 요동치는 미꾸라지 몇 마리 때문에 커다란 연못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할지는 연못주인의 목이다.

유성호 2002-04-27 17:10
[] 실거래가제도 파괴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작년도 연례보고서를 보면 미국 최대의 제약회사인 MSD(머크)의 매출은 477억달러. 이중 순이익은 72억달러로 순이익만으로도 수백개의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생산해내는 액수를 웃돈다. 이는 매출의 15.3%로 우리나라 제약회사의 그것과 비교하여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MSD는 순이익의 1/3에 해당하는 24억달러를 R&D(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있다. MSD는 Zocor, Vioxx, Fosamax, Cozaar/Hyzaar, Singulair같은 최근에 발매된 인기품목들이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MSD는 이에 그치지않고 이들의 특허만료에 대비해서 매년 연구비를 늘이며 투자를 아끼지않고 있다. MSD의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이들의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지놈'(genomics). 이 방면의 유명한 학자인 Peter S. Kim을 영입, 연구책임자로 임명했다. 이 사람은 한국계의 미국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이자나 릴리등 미국의 톱 메이커들을 보면 이들이 신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에 쏟는 비용과 열의는 엄청나다. 이들의 움직임을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주로 신제품의 개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신제품의 개발성공이 매출의 증가로 이어지며, 주가의 상승과 회사의 이익구조를 개선하는 捷徑(첩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익의 감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제약회사들은 최근에 그래도 연구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지만 외국의 예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액수이고 매출에 비교해도 3~4%, 액수도 많은 곳이 100억내외이다. 연구의 테마도 신약보다는 기존제품의 개선에 중점이 두어지는 소위 `개량신약'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대체효과가 증대되고 있고 국내 제약기술의 축적이 이뤄지고 세계적인 신약의 개발도 넘겨다 볼수있게 된 것이다. 또한 제약회사들의 재무구조도 안정되어 가고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추진하는 소위 저가구매 인센티브 아이디어는 제약회사의 이익구조를 압박하고 신약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로 업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자를 줄이기위해 의약품의 코스트를 줄이자는 이 아이디어는 건강보험적자를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그 부작용은 제약회사의 이익구조를 악화시켜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올바른 성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겨우 한자리 숫자에 불과한 제약업의 이익구조 개선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절약된 돈은 건강보험의 적자감소에 큰 역할을 하지도 못하며 겨우 궤도에 올려놓은 실거래가 제도를 송두리채 흔들어놓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다. 복지부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지말기를 바란다. 아울러 제약업계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아이디어를 준 리베이트제공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지않는 결단이 있어야겠다.

2002-04-24 10:57
[기자석] 겉도는 약사감시

“약국 업무는 과중 되고 있고 약사감시는 더욱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시활동이 핵심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기껏해야 가운 미착용, 향정약 장부, 의약품 진열 등 통상적인 감시가 주류를 이루고 있죠.” 서울의 한 약사는 담합 적발 등 핵심을 벗어난 약사감시가 개국약사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개국가는 의료기관-도매상-제약사-약국으로 연결되는 담합행위로 인해 하루가 멀다하고 처방약이 바뀌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향정약·처방전 관리 등 분업 전에 비해 약국업무는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육체적인 피로를 압도하고 있다고 약사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왜 처방 변경 행위가 약사감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의료기관이 수시로 처방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바뀌는 그 많은 약을 어떻게 다 구비합니까. 뻔히 재고로 남을 텐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겁니다. 물론 처방변경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 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담합행위 적발은 이런 측면에서 더욱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복지부와 시·도는 지난 15일부터 4주간 합동 교차 약사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 바로 전에는 무자격자 판매 행위 집중단속이 시행됐으며 정기적인 약사감시도 있었다. 기자는 이러한 일련의 감시활동이 `앙꼬 없는 찐빵'처럼 `담합 적발 없는 약사감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피곤하고 지친 약국가에 `담합행위 완전히 소탕'이라는 희망찬 뉴스를 제공하고 싶다.

가인호 2002-04-24 10:54
[기자석] 도덕 불감증

약사회 일부 임원들의 `도덕불감증'이 한계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최근 개국가에는 약사회 일부 임원들이 여러곳의 약국을 운영하는 비도덕적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모 임원은 약국을 2개 경영하고, 또 동문회 임원은 약국을 3개이상 경영하고 있다는 말이 약업관련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연히 떠돌아 다니고 있다. 특히 약사들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 임원이 건물을 신축한 후 1층에는 약국을 개설하고 2~5층까지는 의원을 입주시키려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은 딴 눈 팔지 않고 약국운영에만 전념하는 선량한 약사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이같은 규탄의 목소리에는 확대 재생산된 것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는 말이 있다.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선도해야 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임원들이 불법과 비도덕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자행한다면 어느 누가 그 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는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내외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약사들에게 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지금 약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분업정착을 위한 사업도 직능향상을 위한 방안 제시도 아니다. 임원들의 비도덕·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회의를 품고 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회원들을 감싸 안아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사회 임원들이 자율정화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임원은 스스로 퇴진하는 용단을 내려야 자신도 살고 회와 회원이 산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용주 2002-04-16 17:03
[] 미국 제약회사들의 약값 깎아주기 선심

한국에서 정부가 보험재정부담을 낮추려고 제약업자에게 약값을 내리라고 권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약값이 비싸다는 여론의 공격이 특히 큰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그치지않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이들회사는 매년 주요 신제품을 내는 회사들이고 또 그들의 제품은 금방 인기품목이 되어 요즘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품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Medicare(65세이상 노인 상대의 건강보험)를 받는 사람들의 불만과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Medicare는 다른 私(사)보험과는 달리 정부가 제공하는 것으로 약품에 대한 혜택이 없다. 그러나 Medicare 수혜자들은 점점 그 수가 많아지면서 하나의 유권자 그룹(voting block)으로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 이들 대 메이커들은 소득이 낮은 계층을 상대로 약값을 20%또는 그이상을 깍아 주겠다고 나섰다. `Together Rx Card'라는 이름의 discount card를 년간 소득이 2만8천달러(single), 또는 3만8천달러(부부)가 안되는 노인네들에게 발급해주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동참한 회사는 Johnson&Johnson, Abbott, Aventis, BMS, AstraZeneca, Glaxo SmithKline, Norvatis 등 7개사이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포함되지않은 대 메이커중 Pfizer와 E. Lilly는 그들나름대로 이미 유사한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노인네들에게 약값을 깍아주고 있다. 또하나의 대메이커인 Merck는 년간 소득이 1만8천달러(single)나 2만4천달러(부부)가 못되는 노인네들에게 그들 제품중 몇가지를 아예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미국 제약회사중 상위 10개회사가 혜택을 주겠다고 나섬으로서 이 새로운 시스템이 잘 운용이 될 경우 미국의 노인들은 약값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된다.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약들은 100여품목으로 미국에서 가장많이 쓰이는 것들이다. 또한 제약회사들은 약값이 비싸다는 빗발치는 여론에서 다소나마 변명할 꺼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회사가 내는 신제품들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 20%정도 할인해준다고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는 두고볼일이다. 미국의 노인네들은 보통 한 사람이 6개정도의 약을 복용한다고 한다. 그러니 한달의 약값이 200달러, 300달러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연간 2만달러 정도의 수입중에서 약값을 빼면 먹고살기 위해 필요한 돈에 궁색함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요즘 비싼 약값이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건강보험은 점점 더 정치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002-04-16 16:30
[시론] 제약사 생산부 `약사 기근 현상'

심창구 필자는 약학대학 교육의 3대 목표는 제약 (製藥), 용약 (用藥, 또는 임상약학) 및 신약개발이라고 믿는다. 오늘은 이중에서 제약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부터 국산의약품의 사용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만큼 외국의 제약기업은 매출이 증가해 기쁨을 감추기 위한 표정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의약분업제도에 의해 처방전이 공개됨에 따라, 의사들이 환자들의 오해를 두려워하여 국산약 대신 오리지날 회사약 처방을 선호하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우수한 국산 의약품을 만들어온 국내 제약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의 오해가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할 것이다. 사실 과학적 근거 없이 국산약을 나쁜 약으로 오해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약업의 현황을 보면 머지 않은 장래에 우수한 의약품의 생산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제약회사의 생산부에 근무하는 약사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의약품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즉 약사에 의해 제조, 관리, 공급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상품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후 약국 관리약사로서의 근무 조건이 좋아지면서 제약회사 생산부에 근무하려는 약사가 거의 없어지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마침 우리나라 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과 맥을 같이 하는 현상이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수년간 더 지속된다면 제약회사의 생산부에 근무하는 약사가 전멸하게 되는 날이 오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국산의약품의 품질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제약업계는 약사의 생산부 기피 현상이 우리나라 제약업의 미래를 좌우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 당장 해결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약협회와 약학대학협의회 및 관련 기관의 진지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약학대학은 졸업생의 진로 지도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교육의 3대 목표중의 하나인 제약이 이처럼 약사 이외의 비전문가 손에 맡겨지는 현실을 타파할 의무를 갖고 있으며, 또한 제약회사는 국민에게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하는 것이 회사의 중요한 존재이유이기 때문에, 두 기관은 우선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의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나 우선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은 회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기본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즉 회사는 이제 더 이상 “같은 값이면 약사를 쓰겠다”는 무모한 발상을 접어야 할 것이다. 연공서열을 따지고 타 학과 출신과의 형평성을 운운하는 태도는 시대착오적이다. 이제는 값싼 약사를 여러 명 쓰려는 태도는 포기해야 한다. 대신 실력이 확실한 제조관리약사 한두 명만을 파격적인 연봉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파격적인 연봉이란 대충 타 사원 연봉의 2배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수한 제조관리약사를 생산부서로 유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이다. 사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직장 내에서 이공계 출신의 입지(立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기술자가 공돌이(?)로 비하되는 세상에서는 우수한 제품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국산 의약품의 품질은 '제조관리 약사'라는 타이틀이 회사 내에서 최고의 명예로 인식되는 날, 세계 최고로 인식되게 될 것이다.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제약회사의 '관리약사'가 되는 것을 포부로 삼아 공부하는 시대가 왔을 때, 우리나라 의약품의 품질은 드디어 완성될 것이며, 세계를 제패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2002-04-12 15:51
[시론] `일반약 급여제외' 변질 아쉬워

원희목〈대약 부회장〉 의약분업 실시 이후 문제가 된 보험재정 적자 해결책으로 추진된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 제외 조치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시행된 소화제, 제산제 등 969개 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이 국민부담을 3배 가중시킨다는 건강연대의 성명서 발표에서 보듯이 국민부담의 새로운 증가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약국에서는 앞으로 이들 품목의 재고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새로운 변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들이 많지만 좋은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변질되어 버린 원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 일반 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은 불필요한 처방을 억제하여 보험재정을 절감하고자하는 뜻으로 도입된 것이다. 의약분업이 도입되면서 과다한 보조제(소화제 등)의 사용이 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며 처방마다 주치료제가 아닌 보조제가 몇 가지씩이나 어김없이 포함되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정부의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과 관계없이 기존처럼 소신 처방할 것을 지시하여 당초 의도한 재정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비급여 품목을 포함하는 처방발행으로 인해 조제 약가 상승으로 인한 환자불만이 증가하고 약국에서의 적정한 재고관리에도 애로를 겪게 되었다. 기존처방을 고수하는 의원과 처방을 급여품목으로 바꾸는 의료기관이 혼재되면서 약국은 준비해야할 의약품 품목이 늘어나는 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 비급여로의 전환은 비급여로 계속 처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처방에서 제외하라는 의미가 더 강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 대부분이 환자 치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주치료제로서 소화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처방되어야하고 급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의약분업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된 과다한 보조치료제의 사용을 억제하자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유사한 효능을 가진 전문 고가약으로 바꿔서 처방하는 행위도 이번 조치가 가진 의미를 왜곡시키게 된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일반약에 대한 비급여 전환 정책이 오히려 고가약 처방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부작용만 만들어 낼 소지가 높다. 어떤 정책도 실행자가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당초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켜 나가는 일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서는 의사, 약사 및 정부 그리고 소비자인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서로의 이해와 협조도 필수적이다. 처방에 있어 의사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에 우선해서 국민을 위한 보험재정절감 효과의 실현을 생각하는 자세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약국에서 비급여 전환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큰 불용재고 증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보조제의 과다한 처방을 억제하고 한 두 가지의 보조제 때문에 처방을 수용하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도 스스로의 힘으로 환자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의사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002-04-10 10:21
[]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이 `좌파적' 발상인가

한나라당이 최근 현정권을 좌파적 정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유로 8개항을 들면서 첫째로 의약분업의 실시를 손꼽은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의약분업의 실시가 左派(좌파)적인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과 같이 거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의약분업을 해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경우이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도 반드시 이 처방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는 건강보험이 국민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형태로 되어있고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약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의 하나로 되어있다. 건강보험의 진짜 알맹이로 혜택을 받는 부분은 의사의 진료비나 병·의원에서 받는 수가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건강보험에서 처방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는 모르나 10%내외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으로 인해 건강보험제도가 엉망이 되었다는 논리는 정확하지 않은 얘기이다. 한나라당의 대변인도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정권을 罵倒(매도)한 것이다. 이에 불끈하여 성명서를 낸 대한약사회도 사실은 문제의 핵심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의 핵심인 건강보험제도는 어느 문명국가이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다 혜택을 주려하고 있다. 또는 주고 있다. 그것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고 적어도 돈이 없어서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불과 십수년 전만 해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입원할 보증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현정권이 건강보험제도로 대부분의 국민이 의료의 혜택을 받게 한 사실은 마냥 비판 할 일이 아니다. 너무 빨리, 충분한 계획 없이 실시되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막대한 적자가 났다고 비난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사실 건강보험의 적자는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퍼부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건강보험이 꼭 지출과 수입이 균형을 맞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좌파적'이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다. 그나마 다행스런 일은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거대야당 대변인의 성명으로 국민의 복지를 이슈로 등장시켰다는 사실이다. 한가지 정치인들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복지행정이, 의약분업도, 건강보험도, 또는 노인문제도 정치문제처럼 간단히 시비나 적합·부적합을 간단히, 명쾌하게 가릴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를 동원한 연구와 투자가 이뤄져야한다. 정부나 야당이나 모두 복지문제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구하길 바란다.

2002-04-10 09:30
[기자석] 기본에 충실하자

기자는 4년간 살던 인왕산 자락을 떠나 최근 불암산 자락으로 이사를 했다. 완연한 봄날 같이 포근하던 기온이 봄해갈을 말끔히 씻어낸 봄비 뒤에 갑자기 떨어져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몸살 기운으로 고생한 지난 일요일. 간단한 몸살약을 구하고자 집 인근 약국을 찾았지만 일요일인 관계로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거리는 강풍을 동반한 황사와 비온 뒤의 스산함으로 을씨년스럽기 그지없었다. 이사 후 봐둔 약국이 서너 곳 됐지만 이날 따라 모두 문을 닫았다. 의원들이 많이 입주한 소위 메디칼빌딩에 있는 약국은 여지없이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대로변에 위치한 문을 닫은 다른 약국도 셔터나 외벽 어느 곳에도 당번약국을 알리는 안내판은 걸려 있지 않았다. 문 연 약국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길 20여분 후 집에서 가까운 한 약국이 문을 연 것을 발견하곤 두가지 점이 못마땅했다. 첫째는 방향을 잘못 잡은 기자 자신에 대한 책망이고 두 번째는 당번약국 안내의 소홀함에 대한 원망이었다. 기자가 이사한 곳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거주 인구가 많고 이에 따라 공휴일에도 약국을 찾는 환자가 많다. 이날도 기자와 같이 `약국 찾아 삼만리'를 한 시민이 2명이나 있었다. 당번약국 안내는 약국의 기본적인 대국민 서비스다. 약국을 찾는 환자에게 `사탕'을 서비스하지 못할 지언정 `골탕'을 먹여서는 안될 것이다.

유성호 2002-04-10 09:26
[시론] 춘분소고(春分小考)

신완섭 양력 3월 21일.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春分)은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로, 겨울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만물이 약동하는 시기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때를 일러 `하루를 밭 갈지 않으면 일년 내내 배부르지 못하다' 하여 농경일로 삼고 씨앗을 뿌렸다 한다. 겨울철 얼었던 땅이 풀리면서 연약해진 논두렁 밭두렁을 일으켜 세우고, 이웃끼리 파종할 씨앗을 바꾸어 종자를 정선하고, 퇴비만들기, 거름주기, 파종하기에 여념이 없게 된다. 춘분에서부터 20여일에 이르는 이때가 기온상승도 1년 중 가장 큰 때라, 춥지도 덥지도 않은 이 난춘(暖春) 절기를 놓칠 농부는 단 한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약국가에도 봄이 왔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봄노래와 꽃망울을 피우는 화분 속의 봄꽃들, 밝고 가벼운 봄옷으로 단장한 내방손님들의 달라진 옷차림에서 이미 봄이 와 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계절의 외양만 약국문을 기웃거릴 뿐, 정작 약사들의 내면적 봄맞이는 서툴기 이를 데 없다. 춘래불사춘(春來不似春).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봄소식보다는 몇몇 꽃샘추위같은 정책들이 약국가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당국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2.9% 인하하겠다고 나섰고, 정부는 급여내용의 허위 청구시 면허정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부동산 경기의 이상과열로 대부분의 임대약국들이 임대료 인상요구에 전전긍긍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농부가 파종시기를 놓칠 수 없듯 스스로 봄기운을 돋우는 활동에 발벗고 나서는 곳도 없진 않다. 서울지부 모 분회는 3월 한 달을 '재고약 처분의 달'로 정하여 더 이상의 반품이나 교품 지연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나섰으며, 또 다른 분회는 특담팀을 구성하여 1차적으로 주사제를 전량 해결하고 회원단합을 위한 전지연수도 기획하고 있다. 흔히 춘분(春分)은 겨울의 끝자락이라고 한다. 춘분을 넘기면 완연한 봄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저기서 새싹과 꽃들이 피어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수목들이 새 생명을 탄생시키지는 않는다. 겨울추위를 이겨내고 수분과 영양분을 잘 섭취한 삼라만상에만 생명탄생의 신비가 주어진다. 봄이 주는 교훈은 이처럼 준비된 자에게만 배아(胚芽)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봄맞이는 우리 스스로의 몫이다. 이제라도 약국의 묵은 먼지를 털어 내고 봄맞이 새 단장을 서두르자. 이웃이나 동료와의 반목도 깨끗이 씻어내고, 공동선(共同善)을 위한 약사회 일에도 다같이 동참하자. 그리하여 어느 봄날 한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것을 확인해 보자. 그 국화의 향기가 온 사회에 퍼져나갈 날이 멀지 않았음을 굳게 믿으며, 이번 춘분일에는 모든 약사들이 국화 한 그루 심기를 주창해 본다.

2002-04-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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