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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강보험법 개정 앞서 약가인하 기전부터 제대로 살펴야'약제비 환수환급법'으로 통칭 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관련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와 업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달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의, 표결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위 소속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10여건의 법안을 병합, 보건복지위원장이 대안으로 제안한 법률안으로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과 집행정지 결정으로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약가인하 소송으로 발생한 건보재정 손실분의 보상 주체를 명확히 해 제약사 행정소송 남발을 막자는게 이 법안의 기본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는 최근 일련의 소송사례에서 보듯이 사유에 맞지 않는 소송들이 적지 않고, 집행정지 사유가 명백하고 불복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약가견제 의도가 분명한 만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법률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관련업계는 개정안은 헌법에서 명시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권리구제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으며...2023-03-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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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국회 요청에 정부가 화답할 때.‘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첫 해이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새로운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국정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제약바이오산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는 여야 구분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 성장동력이자 먹거리 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이 급변하는 거시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전반에 대해 본지가 진행한 기획인터뷰 리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총론과 각론에서 미세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의원들은 미비한 신약 보상체계는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보상체계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잘 수렴되도록 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질환별 형평성 고려 등 보건당국...2023-03-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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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민간에서 배워야 할 것은 현장에 있다.대통령이 다시 한번 나섰다.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바이오헬스 신시장창출 전략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바이오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선언하고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이 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관련제도의 개선과 정비를 지시하고 국회에 계류즁인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보스턴클러스트를 언급하며 바이오헬스산업을 핵심전략산업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을 재차 주문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장관은 의료·건강·돌봄 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를 추진하고 향후 5년 내 연 매출 1조원이 넘는 신약을 2개 이상 창출, 세계 5위권의 수출국으로 성장하는 등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관련법과 제...2023-03-0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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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약청정국 지위확보를 위한 대전제최근 유명 연예인이 마약류 상시투약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일반인 마약사범 단속이 급증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마약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국장급)이 정식직제로 확정되고 국회에서 마약범죄모방방지법이 발의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와 국민 여론 환기를 위한 여러 방안이 모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마약청정국 수준 지위를 유지해 온 지금까지의 형편이 계속 유지될지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약류 사범의 증가 추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지속 등 마약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당국은 지난 1월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 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물론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마약안전기획관이 정식직제로 전환되기는 했으나 당장 현재와 같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정책효과를 얻어낼지 미지수이다. 식약처...2023-02-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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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는 고가약 급여화수억원대에 달하는 초고가약 급여를 놓고 보험당국과 환자단체, 해당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가운데 이 문제가 급기야 국회로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지난해 킴리아 졸겐스마 급여 결정으로 물꼬가 터진 이후 올해는 엔허투(유방암치료제) 타그리소(비소세포폐암치료제)에 이어 헴리브라(혈우병치료제) 급여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 심평원 공단 등 보험당국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보장성강화 방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여론을 등에 업고 점차 거세지고 있는 환자단체의 장외투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가약 급여화 지연에 불만인 환자와 환자가족들은 최근 국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국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신속 청구건은 소관 상임위원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는데 급여화를 위한 또 하나의 창구로 인식한 환우단체는 올해 이미 2건의 청원을 제기, 1건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득한 상황이다. 또 지하철 승하차 지연을 통해 이동권 확보에 나선바 있는 장애인단체는 함암제 급여화를 주장하며 심평원 건물 엘리베이...2023-0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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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 품절 막기 위한 정부차원 고강도대책 시급하다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백신과 치료제 못지않게 해열진통제를 비롯한 감기약류 품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실제 환자를 상대하는 약국가에서는 과거 일부 품목의 유통상 문제로 인해, 또는 공급과정에서 가격과 마진 문제로 인해 의약품 구하기가 힘들었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난맥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전한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부랴부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의약품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관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 역시 생산과 유통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현안 해결방안을 발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보험약가를 인상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수급난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약가를 인상하고 생산업체의 생산증대를 독려하는 것은 일회적인 대책으로 상시적인 원가압박에 시달리는 업체들은 환율을 비롯한 주변환경이 변할 경우 생산확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하소연이다. 복지부가 긴급 생산 수입명령을 발동해 생산량 증대를 도모하더라도 의료현장에서 조제용 약제의 공급 불안정으로 ...2023-0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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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약업사 김장하 VS 어른 김장하설 연휴기간 아침방송을 통해 소개된 한 사람의 인생 다큐멘터리가 잔잔한 감동과 함께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어른 김장하'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올해 79세가 된 한 촌로(村老)의 평생에 걸친 기부행적과 인생역정을 다룬 내용으로 그동안 알려진 세상의 수많은 기부자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기에 시선을 끌었다. 평생을 통해 선행과 기부를 이어왔지만 단 한번도 매스컴의 주목를 받거나 그 흔한 공로패 감사장도, 인터뷰 요청도 단호히 거부해 온 거인의 기행은 오랜 기간 주변을 취재하고 흔적을 뒤져 온 한 지방신문사 언론인과 지역방송 PD에 의해 조금씩 알려지게 되었다. 남성 김장하 선생은 진주 명신고등학교와 남성문화재단 전 이사장이자 남성당한약방을 수십년간 운영해 온 한약업사이다. 아픈 환자들을 통해 얻은 이윤을 자신을 위해 한 푼도 허투루 쓸수 없었다는 말로 기부배경을 대신한 김 선생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나누고, 평범한 걸 사랑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인물평을 받고 있다. 김 선생의 일대기를 취재하기 위해 약 100명 이상의 주변인들을 만난 기자는 거...2023-02-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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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출범을 환영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6개 관련 단체는 산업 혁신성장과 공동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연합회(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연합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내 제약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맞춤형 첨단재생의료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소속 회원기업만 합해도 총 950곳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한국 제약바이오기업의 총집합체라고 할 만하다. 연합회는 앞으로 제약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산업계의 발전과 대국민 인식 제고, 산업계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민관협력과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활동 방향으로는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부 육성·지원방안 마련 및 이행 촉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화·융복합화 관련 선제적 어젠다 제시와 공유, 참여 단체 현안 관련 공동 보도자료·성명 등 배포, 제약바이오헬스케어산업 지원 공약...2023-01-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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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산신약1호의 씁쓸한 퇴장과 글로벌 혁신신약지난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지난 3년간 온라인으로 개최돼 오다가 올해 재개된 대면 바이오투자 행사로 큰 주목을 받았다. 전세계 550여 제약바이오기업과 약 8000명 이상의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찾아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 파트너를 물색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치열한 탬색전을 펼쳤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행사를 통해 최근 굵직굵직한 계약을 성사시켜 매우 큰 금액의 로얄티수입과 기술이전료를 얻어낸 바 있다. 올해 역시 주최측 초청으로 발표 기회를 얻은 회사는 물론 1대1 파트너링 미팅을 위해 공식참가한 주요 제약기업들은 자사보유 R&D 파이프라인을 적극 홍보하고 상품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였다. 장외열전도 그만큼 치열했다. 이에 반해 새해벽두부터 국산신약 1호 선플라주의 시장퇴출이라는 안좋은 소식도 있다. 1999년 식약청 중앙약심을 통과하며 대한민국 제약 100년사 최초의 신약으로 기록된 위암치료제(제3세대 백금작제함암제)는 당시로서는 거금인 약 80억원의 연구비와 10년에 가까운 개발기간을 거쳐 국내제약사(SK케미칼)가 자체개...2023-01-18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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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토끼해에 되새기는 교토삼굴(狡兎三窟)의 의미제약바이오업계는 시무식과 신년사를 통해 계묘년 새해 경영 키워드로 위기극복과 도전, 변화와 혁신, 인재확보를 제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매출을 비롯한 다양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와 함께 내수시장 관리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약품 임의제조 등 불법 이슈가 수시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준법정신을 더욱 강조하기도 했다. 신년벽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부분 시무식 행사는 온라인으로 간소화되거나 생략됐지만 일부 회사들은 오프라인 시무식을 개최하는 등 달라진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도전을 강조하는 동시에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주문하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담았다. 경영진은 신성장, 선순환, ESG 등 경영전략과 목표를 담은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 사업계획의 구체화와 구성원의 의식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3년간 여타 산업계와 비교해 다소 우호적 경영환경을 경험한 바 있는 제약바이오업계는 성장을 지속할 것...2023-0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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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전과 응전의 제약바이오 역사에서 새 희망을 찾자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2개의 신약과 3개의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얻어내는 신약개발 성과를 이뤘다. 코로나19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과 당뇨병치료제(대웅제약) 신약이 제품화 단계에 들어섰고 2015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3개의 허가를 얻어낸 바이오시밀러 군(群)에서는 셀트리온(베그젤마), 삼성바이오에피스(아멜리부), 종근당(루센비에스)이 주인공이 됐다. 2021년 렉라자부터 펙수클루까지 4개의 신약이 출시된 것을 감안하면 지난 2년간 모두 6개의 국산신약과 3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보인것이다. 비록 일부 제약바이오기업의 임상실패와 R&D 성과 부진으로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자칫 성장동력을 상실하는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이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지난 한해 제약바이오 기업이 이뤄낸 성과는 주목할만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전 산업계를 강타한 코로나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수익성 측면에서 비교적 선방했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관련된 일부 기업들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경제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확대와 산업의 위상 강화가 함께 이뤄져 긍정적 여론형성 측면에서의 성과는 그 어느때보다 ...2023-01-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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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업계, 지금은 신발끈을 바짝 조여야 할 때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된 지난 3년간 제약바이오업계를 향한 안팎의 관심과 기대감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할 정도였다. 백신과 치료제의 중요성을 인정한 이후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평가는 차세대 먹거리이자 국가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굳건했다. 정부도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단계 지원을 약속하며 흔들림 없는 R&D를 주문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 상황이 확 달라진듯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마라톤 경기에서 힘든 레이스를 펼쳐 온 마라토너가 결승점을 불과 몇 걸음 앞둔 지점에서 갑자기 피니쉬라인이 사라진듯한 상실감에 비견될 정도이다.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서라도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정책을 관장토록 해야 한다는 오랜 소망이 이뤄져 급기야 보건복지부 2차관이 신설되고 관련산업계 역시 적지않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정책개선을 기대해왔다. 이에 부응하듯 2차관은 부산한 발걸음으로 의약 관련단체와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성의를 보였다. 제약바이오협회와 KRPIA와의 간담회 역시 이같은 기조 선상에서 적지 않은 기대감을 갖고 업계의 애로를 전달하는 자리가 됐다. 결과...2022-12-2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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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바이오업계 경영구도 새판짜기 낯설다연말연시를 앞두고 제약바이오 업계 경영구도가 한바탕 요동치고 있다. 정기 승진인사를 포함한 자리바뀜은 예외적이라 할 수 없겠지만 올해의 경우 유독 예상치 못한 경영진 교체가 빈발하고 있어 그 배경과 함께 앞으로의 향배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영진 변화는 영업과 R&D는 물론이고 재무 금융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능력이 검증된 글로벌 인재의 신규 입성과 발탁이 흔치 않은 광경이 되었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CEO를 포함한 최고위층 인사가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다는 다소 낯선 분위기가 감지된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경영구도는 대체적으로 오너일가 승계, 임직원 내부승진 케이스, 외부전문경영인 영입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가운데 연임 이상의 장기간 경영권을 유지하는 비교적 보수적인 경향을 유지해 왔다. 이면에는 내수영업 중심의 기업패턴과 장기간 연구개발이 주력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사장 5연임을 넘어 7연임에 도전하는 케이스도 있고 창업주를 이어 4세 경영구도를 맞는 기업들도 여러 곳 나...2022-1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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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통해 재확인된 백신산업 안보주권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백신 산업의 국내 매출, 수출, 고용 및 투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백신 업체 159곳을 선정, 전수조사 방식으로 '국내 백신 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따르면 매출액은 총 3조4천억 원대에 달했으며 이중 수출액은 6천3백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가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백신 완제품, 부자재 장비 등 백신 관련 산업의 성장성과 중요성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백신 산업 투자비는 연간 총 3천3백억 원 정도로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계획된 백신·바이오 기업들의 설비 투자계획이 13조 원 이상임을 감안할 때 연도별 설비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평가데이터 등이 진행한 것으로, 백신 산업을 특정하여 진행된 최초의 설문조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복지부와 산자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민관합동 백신 산업 혁신포럼을 공동 개최해 백신·바이오산업 민간 R&D 및 투자 세액공제 지원, K-바이오·백신 펀드 ...2022-12-1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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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콜린 제제’소송으로 되돌아본 급여적정성 재평가급여대상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선별급여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인 치매치료 보조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에 대한 2건의 행정소송이 모두 제약사의 패소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외처방액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이 시장 볼륨이 5천억대로 성장하고 선두업체 간 매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콜린 제제는 올해 급여축소 및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음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콜린 급여축소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한 2심 소송에 대부분의 관련 회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일단 콜린 성분 약제를 선별급여로 지정한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고 나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콜린 성분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지정 고시의 근거 규정이 요양급여기준 제13조 제4항 제9호(심평원장이 경제성 또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 규정과 관...2022-12-0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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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제제’소송으로 되돌아본 급여적정성 재평가
- 약업신문
- 입력 2022-12-07 08:48 수정
급여대상 약제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선별급여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인 치매치료 보조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에 대한 2건의 행정소송이 모두 제약사의 패소로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외처방액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이 시장 볼륨이 5천억대로 성장하고 선두업체 간 매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마디로 콜린 제제는 올해 급여축소 및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음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콜린 급여축소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기 위한 2심 소송에 대부분의 관련 회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법원은 일단 콜린 성분 약제를 선별급여로 지정한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고 나아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콜린 성분 약제에 대한 선별급여 지정 고시의 근거 규정이 요양급여기준 제13조 제4항 제9호(심평원장이 경제성 또는 요양급여의 적정성이 없거나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한 약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 규정과 관련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근거법령은 선별급여에 관한 규정들이므로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급여대상 약제를 비급여로 전환했다가 다시 선별급여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 적법하다는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때문에 법원의 판단 논리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을 놓고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모두 고배를 들게 됨에 따라 향후 선별급여 시행시 처방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콜린 제제의 선별급여가 확정돼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위기감이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 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한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직접적인 이유가 됐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도 적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하고, 의료 환경이나 의학 지식의 발전에 신속·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만큼 약제의 효능·효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에 대한 급여 지원 여부 및 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보험당국에 있다고 볼수 있다. 하지만 이번 콜린 제제관련 소송전을 지켜보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공익 못지않게 해당 약제를 복용하는 환자들이 입게 되는 손해와 급증하는 치매환자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적·국가적 손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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