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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동치는 증권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월스트리트가 재채기를 하면 일본의 증권시장이 감기가 들고 한국은 폐렴에 걸린다는 말이 있었다. 물론 지금의 한국경제는 상당히 견실해져 월스트리트가 요동을 쳐도 고단위의 항생제를 쓸 정도는 아니다. 하여튼 작금의 월스트리트 상황은 세계가 염려할 만큼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부시와 그린스펀(연방준비은행의장)이 계속 나서서 모든 경제지표가 건실하다고 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좀처럼 요동치는 증권시장을 진정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월요일의 다우존스 지수는 8000이하로 떨어졌다. 작년의 9.11사태때 보다도 더 떨어진 것이다. 회계부정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거대기업들에 대한 불신은 엔론사로부터 시작하여 글로벌 크로싱, 제락스, 월드컴 등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한동안 증권시장에서 보증수표처럼 여겨졌던 제약회사의 주식까지도 곤두박질 치게 만들고 있다. 화이자의 파마시아 인수는 월스트리트에서 반드시 好材(호재)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화이자의 주식값을 떨어뜨리고 있다. 얼마전 화이자의 워너 램버트 인수때와는 다른 반응이다. 미국 제2의 제약회사인 머크는 메드코 Division의 회계처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하늘같이 높았던 머크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 머크는 이윤이 적은 이 메드코 Division을 분사하려 했으나 이를 또 연기하여야만 했다. 항암제연구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BMS)는 최근 개발한 약의 신제품허가 신청이 FDA로부터 거부당하고 자회사 ImClone의 회장이 주식을 부적절하게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로 매스컴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증권가의 보증수표같았던 존슨 앤드 존슨이 폴드리코에 있는 공장에서 기록을 허위로 기재토록 종업원이 강요당하는 일이 벌어져 이 회사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큰 회사들의 CEO(최고경영자)들은 회사야 어떻게 되었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욕심꾸러기들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과다한 연봉, 스톡옵션, 호화스런 혜택이 만천하에 밝혀지게 되었다. 미국의 큰 회사들은 거의가 주인이 없는 공개회사이다. 주인이라면 株主(주주)들이다. 주주의 최대관심사는 주가의 상승. 따라서 경영자들은 주가의 상승이 최대의 목표이다. 3개월마다 발표되는 매출과 이익의 증가는 곧 CEO들의 능력으로 평가된다. 근자에 들어와서 제약회사들의 합병과 인수가 이어지는 것은 이를 통해 신제품의 계속적인 발매, 매출의 증가에 따라서 이익의 증가와 주식값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이익을 낸다고 해도 그것이 1년전 같은 때의 이익보다 늘어나지 못한 것이라면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하고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陷穽(함정)같은 것이다.

2002-07-24 09:43
[기자석] 약업계에 휘몰아칠 대기업의 '힘'

최근 국내 굴지의 기업인 SK가 드럭스토어시장진출을 선언했다. 전국적으로 약 수천여개의 편의점과 주유소 등을 확보하고 있는 SK가 이같은 유통망을 바탕으로 약국시장에 진출했다는 데 약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SK의 시장진출에 고무된 여타 대기업들이 대형할인마트등을 통해 약국진입을 위한 유통망을 확보하는 등 약국진출을 점차 구체화시키고 있다. 체인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할인마트 내에 의원과 약국이 입점해 있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대기업들이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리 약국을 포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대기업들이 향후 법인약국 문제가 해결되면 미리 포섭해 둔 약국들을 곧바로 직영하기 위한 포석을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듯 대기업들은 약국시장 진출에 상당히 몸이 달아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기대와 달리 국내 약업계는 이들의 진출로 인해 총체적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대기업이 전국적인 유통망과 함께 직영약국까지 확보한다면 제약·도매업계는 이들에 의해 휘둘릴 수 밖에 없다. 영세한 기존 체인업계는 물론 동네약국 역시 대기업 할인마트 내에 있는 직영약국의 이미지와 편의성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오는 2005년 법인약국 허용 가능성이 강하게 거론되는 지금 약업계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감성균 2002-07-23 15:44
[기자석] 재고약 누적···다국적제약도 책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약국에 재고로 남아 있는 의약품 처리를 위해 제약업계·도매업체 가 약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7월부터 3개월간을 재고약 반품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약국·제약·도매업체들은 재고약 반품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으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관망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약사회와 재고약 반품과 관련된 협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주지 못하고 막연히 협력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L업체는 재고약 반품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자사의 영업을 위해 약국들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약국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약국에 재고로 쌓여 있는 재고의약품의 책임은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약사들의 책임이 크지만 분업 초창기 의약품 구비의 어려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변경 등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도 무시 못할 부분이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대부분의 제약업계가 특수를 누렸지만 오리지널약을 다수 생산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는 특혜아닌 특혜를 입었다. 다국적 재약사가 의약분업으로 시행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약국들은 분업 시행으로 재고약 부담의 가중 등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의 공급자는 의사·약사·제약사이다. 이 삼각축이 동반자라는 인식을 가질 때 분업은 성공할 수 있다. 분업시행으로 특혜를 입은 다국적제약사가 약사회와 약국들에게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는 개국가재고로 쌓여 있는 재고약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김용주 2002-07-23 15:28
[기자석] 도매상 사장의 용기

"쥴릭에 협조하면 회사발전을 위해서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 발전보다는 도매업계를 생각하겠습니다."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도매영업을 축소하고 쥴릭영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N 도매업소 사장의 말이다. 도매상사장에 따르면 모 외자제약이 그동안 협력관계에 있던 도매상을 25개소에서 9개소로 대폭축소하고 마진도 7.5%에서 5%로 낮추었다. 특히 마진폭을 축소하는 대신 대금결재를 90일서 120일로 확대 했다는 것. 쥴릭과 거래를 할 경우 도매마진 7.5%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이 쥴릭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쥴릭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경우 2.5%의 도매마진은 사라지는등 회사경영에도 심각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거래가 년간 50억원이상으로 도매마진 2.5%가 감소하면 이익도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도매상 사장은 "쥴릭과 거래하면 회사발전에 이익이 크지만 향후 국내 도매업소들의 설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상황은 대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경영의 큰 목적은 이익이다. 그러나 당장의 이익보다는 도매업계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N도매업소 사장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박병우 2002-07-23 15:16
[기자석] 누가 책임질 것인가?

식약청은 전문지식을 강화하고 지방청을 활성화시키는 일련의 안들을 내놨다.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딴지를 걸 이유도 없다. 하지만 뭔가 앞뒤가 안맞는 모양새다.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의약품안전국에서는 업무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소리가 부쩍 늘었다. 의약품안전과 소속 모 직원은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고 탈이 나 예정보다 빨리 휴가를 간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계도 말이 3명이지 업무의 양은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니다. 인원확보 노력은 있었다. 생동성업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해 의약품안전과 10명(의약품동등성관리과), 의약품평가부에 8명(의약품동등성평가과), 독성연구원에 8명(생동성평가과) 등 총 26명의 신규인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행자부는 독성연구원에 6명만을 반영했다. 26명 신청은 놀려고 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된 업무와 신규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세부 검토작업을 거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출된 최소인원이다. 4분의 1도 안되는 충원에 내부에서는 심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의약품안전과 한 간부는 “현재 인원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충원받으려면 다시 신규작업을 해야 하는데 한번 물 건너간 상황에서 될 것 같지도 않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식약청은 규모만 크고 하는 일 없는 다른 외부기관과는 분명 다른 곳이다. 특히 의약품을 다루는 곳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안전관리 평가다. 과부하로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권구 2002-07-19 16:30
[시론] 제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이종욱〈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지난달 월드컵 축구 `4강' 달성의 여파로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적적 의식이 한층 고조된 상태이다. 특히 경제계에서는 세계 4위 경제강국으로의 도약가능성을 외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정치수준도 세계 상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정계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하면 된다'는 고조된 자긍심을 기반으로 우수한 리더를 갈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과거 어느때보다 강한 시점이며, 냄비같이 급속하게 달구어졌다가 급하게 식는 국민성이라고 비하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라는 동질의식이 급속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도 우리의 국민적 특성에 기인함을 감안할 때, 동질의식이 고조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사회 어느 분야에서라도 인정받는 지도자가 적절한 동기부여 시책을 전개하면 국민적 열정을 기반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목소리가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여러차례 제기되었지만, 종합적인 산업육성 시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사실 제약산업은 부존자원은 부족하나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아주 적합한 지식집약적, 비장치성, 고부가가치성 산업이다. 제약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시킨 외국의 대표적 사례를 보면 인구 약 8백만명의 스위스에는 `노바티스'와 `로슈'라는 대표적인 제약기업이 있어 의약품 수출 규모가 2000년도에 18조원으로서 국가 총 수출액의 16%를 점유할 정도로 국가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역시 인구 8백만명에 불과한 스웨덴에는 약 30여년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상위 제약기업 규모와 유사하였던 `아스트라'라는 제약기업이 세계적인 소화성궤양치료 신약을 80년대 후반에 개발하여 2000년도에는 단일의약품으로서 7조원 이상의 기록적인 매출규모를 달성하면서 발전하여 최근에는 영국의 기업까지 합병하고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연간 매출액 20조원이 넘는 세계 10위의 다국적 제약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제약산업 분야는 효능이 우수한 세계적인 신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하면 그 파급효과가 지대한 특성을 가지는 것이다.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제약기업들은 미국지역에 5개, 유럽지역에 5개사가 포진하고 있으며, 기업당 연간 20조원 이상 70조원까지의 매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산업이나 철강산업 분야에서 초대형기업이 동일지역에 여러기업이 공존하지 못하는 현상과 사뭇 다른데, 이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여 공급하는 제약산업의 특성상 거대기업마다 서로 다른 효능군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2년전 인간유전체 염기서열 규명 성과 발표 이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첨단 BT(생명과학기술)의 활용성도 대부분은 우수한 신약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가 첨단 BT를 활용하여 신약을 연구 개발하려고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포항제철(연간 매출규모 11조원)이나 삼성전자의(연간 매출 32조원) 규모에 버금가는 제약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원대한 꿈을 구현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제조·공급하는 공공복지적 산업의 특성만을 강조하여 제대로 된 전략산업 육성시책 수립에 관심이 소극적인 현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기에, `축구 4강 진출'을 계기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미래의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유망한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종합적 시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여 본다.

2002-07-19 16:05
[기자석] 장관 경질과 외압설

이 前복지부장관의 경질과 외압설의 함수관계는 간접적인 개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이유로 작용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前장관의 외압설 주장에 대해 이를 받아들이는 업계의 시각은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잘못된 인사잡음을 정당화하고 일방적인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업계의 반발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방편이라는 인식과 함께 다국적 기업들의 고가약 억제 약가정책 추진에 대한 통상압력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함께 교차되고 있다. 그러나 장관 경질은 대통령의 인사 고유권한이고 다국적기업들의 외압으로 일국의 장관이 갈리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에서 복지부 모 국장의 대기발령 등 인사 잡음이거나 장관의 업무수행 능력이 복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시각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前장관은 취임후부터 약가인하에 집착해 왔다. `약가거품제거=보험재정 절감=고통분담'이라는 등식을 앞세워 약가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 업계의 반발을 사왔으며, 내부 라인에 의한 업무 처리보다는 외부 정보채널에 의존한 업무 집행설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에서 많은 화제와 돌출 행동을 보여왔다. 이에 참다못한 업계가 사상초유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사관등을 앞세운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약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면서 烏飛梨落 격으로 장관이 경질되었다는 점에서 무성한 구설수가 뒤따르고 있다. 이 前장관은 물러나는 전날까지도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약가인하' 등식을 강조했었다. 내외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껏 업무를 집행해온 이 前장관의 행보에 대해 그 취지는 좋았지만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희종 2002-07-16 17:09
[시론] 다국적 점령군

임완호〈풍전약품 회장〉 지난 7월 11일 경질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사유에 대하여 世間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7. 11개각에서 경질된 李前장관은 자신의 경질사유로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설을 제기함으로써 제약업체의 로비가 청와대까지 미치지 않았는지 의혹이 일고 있어 정치권이 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문제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28개의 다국적 제약협의회(KRPIA)는 로비설을 즉각 부인함으로써 실체의 규명이 쉽지 않음을 예측케 하고 있다. 李前장관이 주장하는 다국적 제약사의 로비내용은 그가 추진하던 의약품 가격인하를 위한 약가재평가 사업과 고가의약품사용 억제책으로 내놓은 참조가격제에 대한 다국적 및 국내 일부제약산업의 반발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약가재평가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뿐 아니라 제약업계의 전문의약품 판촉을 위한 로비자금이 연간 1,000억원대에 이르러 일반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됨으로써 거품가격을 제거해야 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적 의약분업은 1911년 영국을 효시로 하여 프랑스·독일·네덜란드·미국·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영국의 분업제도를 모델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의약분업 실시 만 2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분업이전 준비의 미비로 인하여 醫와 藥의 사회적 갈등,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유통 및 가격질서의 혼란을 겪고 있으나 다국적 제약산업은 의약분업이후의 우리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분석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는 의약분업을 目前에 두고 다국적 제약협의회(KRPIA)를 만들어 의약품 시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대 정부 기구를 마련하였으며 다국적 유통업체인 쥴릭社를 통하여 유통을 독점시키거나 언필칭 특정도매를 선정, 협력 도매라는 이름아래 외자기업의 입장에서 최선의 물류유통조직을 쉽게 확립한 것이다. 또한 분업이전 의약품의 선택권이 소비자, 약사, 의사에 공유되던 것이 분업으로 인하여 의사와 의료기관에만 주어지게 됨으로써 이를 위한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이는 의사와 의료기관에서 자사제품의 처방이 최대한 발행되도록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이 선정한 국내협력 도매의 현실은 어떠한가. 협력도매 업소의 선정이라는 전제조건은 선담보 확보, 회전단축의 정지작업에 기본 5%의 마진을 제공하였으나 최근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1∼2%의 마진을 축소해 나가고 있어 분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에 대한 유통정책은 철저한 란체스타 판매전략 즉, 판매를 위한 조직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저마진을 제공하여 도산하지 않도록만 마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 모국의 유통마진은 10%내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다. 기본 5%의 마진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로비 및 마케팅비용으로 20%정도의 거품 약가가 존재한다면 이는 다국적 제약의 두 얼굴인 것이다. 李前장관이 추진하려고 했던 약가재평가 사업이나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는 선진외국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고가약품 억제책으로 고가의약품 처방시 소비자에게 일정액수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나 최근에 이르러 독일에서 상품명 처방을 성분명으로 처방토록 한 것 등은 이미 다국적 제약산업의 모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李前장관의 주장대로 다국적기업의 로비가 장관의 경질사유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다국적 제약사의 모국에서 건강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의 일부를 우리정부에서 실시하고자함에 자사의 이익을 내세워 반대 로비를 하였음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다국적 제약의 이중적 모습인 것이다. 개혁과 개방·세계화·선진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등은 이 시대 우리가 당면한 큰 과제인 것이다.　 의료시장개방과 관련한 WHO 카타르 도하 협약에 따르면 2004년 협상 마무리, 2005년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약국시장의 개방, 법인약국의 허용, 외자대형 체인본부의 등장이 目前에 있는 것이다. 의약분업이후 취약했던 국내의약품 유통시장에 이미 다국적 제약기업이 점령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면서 개방·세계화에 대한 사전준비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2002-07-16 17:06
[] “국민의 정부” 일곱번 째 복지부장관을 보며

복지부장관이 또 바뀌었다. 물론 전직장관이 물러나야만 했던 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들린다. 무분별한 인사조치로 복지부내에서 관료조직의 많은 불만을 산 데다 복잡한 건강보험과 의약분업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consensus(합의)를 끌어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밀어붙인 데서 오는 부작용이 落馬(낙마)의 원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인은 이례적으로 장관직을 물러나며 성명을 내고 “국내외 제약업계의 심각한 저항”으로 고통분담을 거부하고 오히려 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여튼 복지부장관이 5개월 반만에 다시 바뀌게 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실시 2년에 주무장관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4번이나 바뀐 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복지부장관은 벌써 7번째이다. 그 중에는 2개월도 못 견딘 장관도 있었고 최장수 장관이라야 1년2개월여를 못 넘겼다. 한 장관이 평균 9개월이 채못되는 기간동안 봉직을 한 것이다. 이번에 임명된 장관이 이 정부와 같이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다면 겨우 7개월짜리 장관이 되는 셈이다. 그래도 국민의 정부의 이 기록은 문민정부라던 YS정권시절의 기록에는 못 미친다. 그때는 8명이 복지부장관으로 들락거렸었다. 그 중에는 불과 “열흘”(10일, 93년2월26일부터 3월7일까지)을 못 넘긴 분도 있었다. 남의 나라 얘기지만 클린턴 미국대통령시절의 후생성장관은 무려 8년동안을 재임하며 클린턴과 임기를 같이했다. 미국 FDA청장은 부시대통령이 취임한지 벌써 2년이 가까워오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없어 임명을 못하고 있다. 우리에겐 꿈만 같은 얘기이다. 보건사회부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최장수 장관은 정희섭 씨이다. 그는 두번씩이나 장관을 지냈는데 두번째로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는 무려(!) 3년6개월(66년4월15일에서 69년10월21일까지)을 재직했다. 첫번째로 5.16직후에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도 2년5개월(61년7월7일부터 63년12월16일까지)이나 장관을 지내, 이 두번을 합하면 거의 6년동안 우리나라 복지행정의 주역을 맡았던 셈이다. 사실 복지부의 업무는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직접적인 삶의 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곳이고 그 업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전문가가 요구되는 곳이고 정치문제와는 거리가 먼 것일 때가 많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아무나 차고앉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우리는 새로 임명된 장관님이 이 정권과 임기를 같이하는 장관이 되고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건강보험과 의약분업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복지행정에 큰 足跡(족적)을 남긴 분으로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02-07-16 10:30
[기자석] 대약 정책기획단의 양면

정책단체로의 변모와 흐트러진 약사회 조직을 하나로 엮는 것을 취지로 발족한 대약 정책기획단을 바라보는 시각이 각양각색이다. 한쪽에서는 약사회 정책개발 중심 세력으로 보는 견해와 다른 한편에서는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다. 소수 견해지만 이제 와서 정책기획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냉소적인 시각도 있다. 정책기획단을 이끌고 있는 원희목 단장(대약 부회장)은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절망의 끝을 보여줌으로써 현실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 정책단체로의 변모를 가능케 하는 것이 정책기획단의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모인 정책담당 일꾼들은 지난 13·14일 워크숍에서 외부 초청 연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래알 같은 조직력으로 어떻게 현안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 연자들이 지적한 골자였다. 원 단장의 의도대로 이들이 절망의 끝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인가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하나로 형성된 공감대가 정책개발 주체로 나서는 과정에서 외부 시각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 본의 아니게 사조직으로 비춰질 우려를 항상 염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성호 2002-07-15 17:04
[시론] 相生의 길

백문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상무〉 오늘날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실시간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전지구적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이류, 삼류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국가적으로도 일류를 지향해야 하고 기업도 개인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류가 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일류만이 살수 있고 이류, 삼류는 도태되어 살수 없다면 우리 인류의 삶이 제대로 영위될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류, 이류, 삼류가 모두 어우러져 함께 살게 되어 있으며, 또 그래야만이 살맛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일류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에 못지않게 뒤쳐지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들의 생존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상생(相生)의 길이요 우리들의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한다. 이류, 삼류가 없이 어떻게 일류가 존재할 수 있겠는가? 상생의 삶은 더불어 사는 삶과는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한다. 상생의 삶은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도 각각이 독자적으로 가치있고 의미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더불어 사는 삶은 한쪽이 다른쪽에 의존하거나 시혜를 베푸는 측면이 강한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우리 헌법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선언하여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이 상생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자란 사람이 있기에 잘난 사람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찍이 노자 선생께서도 낮은 곳이 있기에 높은 곳이 있고, 악이 있기에 선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은 못난 사람 잘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공존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전지구적 무한경쟁 시대에도 일류, 이류, 삼류는 어떤 형태로든 공존할 수밖에 없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 능력있는 자와 능력없는 자의 격차가 어느때보다도 더 벌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상생의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진 자가 못가진 자를 돕고, 능력있는 자가 능력없는 자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못가진 자도 능력없는 자도 사실은 가진 자와 능력있는 자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고 못가진 자와 능력없는 자를 돕는 것이 단순히 더불어 사는 시혜의 차원이 아니라 서로같이 살아야 하는 당위의 차원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돕는 차원, 상생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4강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되어 분출되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에너지를 우리 모두의 상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하겠다. 상생의 길만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한다.

2002-07-12 16:43
[기자석] 복지부와 언론·사회단체가 같은 편?

김성호장관이 11일 취임식을 가졌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김장관의 취임에 다소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정책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비전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전문가의 영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자는 김장관의 경력과 능력을 먼저 평하기에 앞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우선 딴지를 걸고 싶다. 김장관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정책수행과정에서 관계부처와 국회와 언론, 사회단체(NGO)를 우리편으로 하여 우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언론과 사회단체가 우리편(?)이라니... 얼핏 지나친 생각일지는 모르나 그러면 보건의료정책의 중심이 되는 의사와 약사, 제약사 등은 우리편이 아닌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상대란 뜻인가? 김장관이 우리편이 돼야 한다고 말한 언론과 사회단체는 권투경기의 심판과 같은 사회구성요소이다. 공정한 잣대로 경기를 진행하면서 결국엔 모두가 납득하는 기준으로 승자의 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정부가 됐든 의사나 약사가 됐든 가장 바람직한 주장과 정책을 제시하는 단체의 목소리를 국민들을 위해 대변해 주는 것이 언론과 사회단체인 것이다. 새로이 취임한 김 장관이 보건의약계를 언론과 사회단체를 등에 업고 타파해야 할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은 기우에 가까운 어리석은 비약일까?

감성균 2002-07-12 14:28
[기자석] 부끄러운 보건소의 얼굴

분업 후 보건소 약무직 공무원들의 임금수준이나 근무 환경이 열악해 걱정을 많이 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건소의 '부끄러운 얼굴' 때문에 이러한 걱정들이 퇴색되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선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약국들과 해당 보건소와의 유착 관계에 대한 의구심이다. 담합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보건소마다 기준이 다른데다가, 담합의혹약국 개설 허가 및 단속행위 등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선 약국가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A약국은 100% 담합으로 의심되고 B약국은 담합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B약국은 피해를 보고 A약국은 버젓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경우 보건소와 해당약국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담합 등 분업 불법행위 척결의 제 1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일부 보건소가 담합 약국으로 의심받는 약국과의 유착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정부에서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일부 보건소가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다는 약국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보건소의 허위청구 등 불법적인 약제 처방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으며 고가약 처방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복지부 발표를 접하면서 보건소의 신뢰도는 계속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 보건의 파수꾼으로 자리 매김 해야 할 보건소가 이처럼 부끄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시 분업제도는 거꾸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찹찹한 마음뿐이다.

가인호 2002-07-12 14:14
[기자석] 시간은 많지 않다

최근 P사가 마진을 하향조정키로 한 것과 관련 도매업계에 말들이 많다. '너무한 처사'부터 체념섞인 '올 것이 왔다'는 반응까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표출되고 있지만 후자에 무게가 쏠리는 분위기다. '대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론적 시각도 많다. 마진 하향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역시 외자계 M사가 마진을 하향조정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잠시 후 유야무야됐다. 외자계 제약사나 쥴릭과 대결구도가 형성됐을 때 분노하며 들고 일어났던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당시 '주위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말들이 오고 갔다. 실제 도매업계 입장에서 보면 최근 시시각각 변하는 약업환경은 도매업계에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약업계로부터 일종의 희생양(?)식 집중포격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상황은 과거와 같이 외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앞을 내다보지 않는 행동이 도매업계를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 나가고 있다'는 류의 말이 급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의 한 사장은 " 공존방안을 찾았어야 한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유통업 본연의 원칙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분석없이 당장의 이득만을 쫓는 일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쥴릭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점과,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쥴릭과 아웃소싱제약사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쥴릭행은 수순이었다는 점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대응했다면 상황을 원만하게 이끌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물론 한 예에 불과하다. 현재 도매업계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도 제살깎아먹기 경쟁과 부당한 방법을 통한 눈앞의 이득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약사 '마케팅', 도매 '물류'추세를 실천할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다.

이권구 2002-07-10 11:34
[기자석] `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의 의료계 눈치보기 행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 의·약계와 시민단체,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처방전 매수 발행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관련단체에 처방전 서식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보낸 공문이 의료계 눈치보기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 관련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가 보낸 공문의 골자는 “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처방전 서식관련 회의를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십시요”이다. 　처방전 서식과 관련해서 처방전을 직접 발행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주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열린 정책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이지만 지난 3일 열린 회의는 처방전 매수 발행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였다. 　복지부는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처방전을 2매 발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으며, 이를 의료법에 반영시켰다. 　그러나 의료계의 파업 등 강경투쟁에 밀려 처방전 2매 발행을 법으로 명시해 놓고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규정해 놓지 못하는 등 의료계의 힘의 논리에 밀린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수행하고 있다. 　주무기관인 복지부가 주도해서 이끌어 가야할 처방전 발행매수 관련 회의를 의사협회에서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고 즉각 회의를 열어 터무니없는 주장에 이끌려 다니는 현상은 우리나라 보건복지 행정이 `복지부동' `특정단체 눈치보기' 행정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다.

김용주 2002-07-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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