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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중약 개발 서둘러야

성환길〈경남생약연구소장·藥博〉 세계 대중약협회 제14차 총회가 지난달 12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전세계적으로 대중약(OTC)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자가요법(self medication)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중약 개발동향 및 자가요법의 발전방향을 거론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각국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대중약이란 질병의 자가치료나 자가예방(self prevention)용 의약품으로 완전의약분업 상태하에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고 국민들이 마음대로 선택,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는 약품을 말하며 흔히들 OTC 의약품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대중약이란 어떤 것이다'라고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들중 일반의약품을 대중약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약분업 실시와 함께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지 얼마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일반의약품(대중약) 사용이 미흡하고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대중약의 활용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도 대중약 개발이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벌써 2년4개월이 경과되었다. 더 많은 대중약 개발을 서둘러, 가벼운 질병 등으로 복잡한 절차를 밟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고 시간적·경제적인 점을 고려하여 많은 종류의 대중약이 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본다. 선진국들의 대중약에 대한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대중약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환자들의 편의도모와 의료보험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영국에서는 대중약의 발달로 인해 국민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대중약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병의 예방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의 보험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선진 구미 사회에서는 환자들의 편의제공과 보험에서의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 대중약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패턴이나 관행으로 볼때 현재의 모든약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은 국민들이 자유로이 선택, 구입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의약품을 많이 확대하고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생약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동향은 생약제제의 개발과 더불어 대중약을 개발해 나가는 추세에 놓여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연구 개발이 뒤쳐져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 일본의 도쿄 세계대중약 총회의 워크숍에서 독일 등 선진국을 비롯 중국·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천연물 성분의 생약제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4천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약제제들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중약으로 개발시켜 나가고 있다고 한다. 태국의 경우도 전통약 생약개발로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더불어 대중약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생약제의 발전과 개발에 앞서 있는 독일은 생약제제의 안전성·유효성 기반정립에 역점을 가해 가면서 대중약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생약제 연구는 국내 생약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지만 생약제제의 현대화 개발은 사실상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잘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천연물 성분의 생약제제의 연구개발을 많이 하여야 하며 생약제제로서 대중약 확대를 많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약분업하에 대중약 개발은 많은 확대가 이루어짐으로서 환자들의 가벼운 질병에 대한 자가예방 및 치료 약품 구입에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투약할수 있고 의료보험 재정에도 한몫을 할 수 있다. 또한 처방전을 많이 받지 못하는 약국의 경영에도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제약회사의 발전에도 이바지 하리라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대중약의 발전과정은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 많은 대중약의 개발이 있었다. 자가치료 및 자가예방으로서 환자 스스로 선택 복용할 수 있고 안정이 높고 유효성이 좋은 약으로 대중약의 확대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2-12-09 09:00
[기자석] 약사 아들 약사된다(?)

“재벌 아들 재벌되고, 의사 아들 의사되는데, 노동자 아들 노동자 되는 이 세상을 확 바꿉시다.” 지난 3일 저녁 전파를 탄 대선후보 TV 합동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꽉 막힌 서민들의 가슴을 속시원히 뚫어주는 사자후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섰다. 그런데 이날 권 후보는 다행인지 우연인지 “약사 아들 약사된다”는 말은 덧붙이지 않았다. 그러면 실상은 어떨까? 따지고 보면 약사의 아들·딸들 가운데는 약사가 의외로 많다. 일일이 예를 들고 싶어도 지면관계상 옮기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면 약사의 자녀들 가운데는 왜 유난히 약사가 많을까? 평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약사라는 직업이 인생을 걸어 볼만한 `역할모델'(role model)로 그들에게 비쳐졌기 때문은 아닐까! 엊그제 수능시험 성적이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지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학입시철이 다시 막을 올렸다. 때마침 약대 졸업생들의 초임연봉이 대졸자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아무쪼록 올해 입시에서도 많은 약사자녀들이 약대입학의 관문을 넘어서는 영예를 누리고, 그래서 보다 많은 약사가족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그것이야말로 약사사회의 역량을 더욱 결집시키고 배가하는 지름길의 하나임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이덕규 2002-12-09 09:00
[시론]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사회복지정책

권창호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5년이 지난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고통을 분담하여 성공적으로 외환위기를 극복한 결과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고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이 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산업 건전성이 외형적으로 회복되었지만 157조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하고, 아직도 25%의 기업은 이자를 갚을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의 급증과 빈부격차의 확대, 고학력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격차 등 경제의 양극화와 저축과 투자의 감소가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IMF경제 위기를 맞고 2번째 국가 지도자를 뽑는 정치의 계절에 여당의 대통령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의약분업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OECD와 아시아 약학연맹(FAPA)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간신문 홍보문안을 보며 차기 정부에서는 관 주도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과를 무조건 정부가 떠 안기보다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민간 주도의 새로운 시도가 사회복지 정책에서 만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와 같이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독일의 경우 노동비가 높아져 경제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연금기금을 올리고 민간에 책임을 넘겨야 할 건강의료 부분을 정부가 떠맡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위기에 임박하고 있고 이러한 재앙의 일부는 통일 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한다. 더욱이 독일의 무임금 노동비는 통일 후 몇 년간 7%이상 급등하였고 서둘러 동·서독의 임금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동독의 실업률이 최고에 달하게 되었지만 실업자에게 주는 사회복지 혜택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사회안전비용이 실질경제 성장에 비해 2.5배 증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정부예산지출의 42%가 연금에 투입되고 16%가 정부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면서도 선거 철에는 집권당과 여당은 국민들에게 경제하락은 곧 끝날 것이라 하고 야당마저도 막대한 감세와 정부의 지출계획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해마다 건강보험료, 국민 연금 부담을 인상하면서도 독일 13.33%, 프랑스 13.5%, 일본 8.5%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3.6%로 세계 최저수준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독선적인 합리화로만 느껴진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악순환을 거듭하며 2.5~4배 증가시켜 일본과 독일, 프랑스 수준이 되어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져 진퇴양란에 빠지기 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접근이 정부에게 절실한 시기라는 생각이 든다. 정책 시행 초기에 관 주도로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긍정적인 평가에 집착하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겠다. 그러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만은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이 최대의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자본주의 시장개념을 바탕으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저소득층과 극빈층에 대해서만큼은 관 주도로 한다면 정부의 새로운 자세에 접한 국민들의 시각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어 더 이상 평가의 결과에 우려할 필요가 없으리라 기대한다.

2002-12-05 09:00
[] 경제 특구의 외국인 의료기관 필요한가

경제특구 또는 경제자유지역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다고 한다.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목적은 어느 지역을 정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그 과실을 가져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이곳에서 생기는 고용의 확대와 이윤의 획득, 내지는 선진 기술의 습득을 통해 경제 발전을 꽤해 보자는 것이다. 북한이 신의주를 경제특구를 지정하려 한다거나 개성에 공단을 설치하려는 의도도 이곳에 외국 또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그들은 경쟁력이 있는 노동력을 공급하여 떨어지는 잉여가치를 노리는 것이라고 믿는다. 경제특구는 신의주나 개성과 같이 도시 전체를 차지하는 규모가 큰 곳도 있으리라고 짐작되는 곳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이라는 인천의 영종도나, 송도, 부산항, 전남광양 등 지역적으로 그리 크지 않은 곳도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 정부당국자는 관계 법률이 공포되고 구체 계획이 정해지기도 전에 경제특구에 외국인 전용의 병원이나 약국을 세우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모양이다.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특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출입하거나 거주하게 될 것이고 신의주나 개성의 경우는 북한주민이 대부분이고 외국인 (또는 남한사람)은 관리자나 필요한 기술인력이 주가 될 것이라고 짐작된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 외국의 의료법인 또는 약국회사가 병원이나 약국을 차릴 필요가 있을 까? 외국이라고 하지만 유럽계통의 약국은 개인소유인 경우가 많음으로 이들이 돈벌기 위해 머나먼 한국땅에 지점을 차린다고 보기는 어렵고 결국은 미국의 드럭스토어가 될 터인데 과연 이들이 약사나 의사를 고용하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신의주나 개성에 가서 한국의 의사나 약사들이 현지의 한국인을 상대로 운영하고 돈벌이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차라리 경제특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이 날 경우 경제특구외의 곳으로 출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병을 치료하거나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경제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아무리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옛날 우리가 못살때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기업을 일으킨다면 소위 買辦(매판)자본의 도입이라고 데모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선진국의 문턱에서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필요없는 것까지 외국인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어쩐 일인가? 나만의 생각일까?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본인의 e-mail주소나 약업닷컴(www.yakup.com)의 독자토론난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2002-11-28 09:00
[기자석]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지나

차기 대통령선거가 한달여 남았다. 이미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각 후보들은 매스컴이나 각종 단체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토론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고, 각 후보에 대한 지지율 조사결과도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어디를 봐도 대선 주자들의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지난 21일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대선 각 진영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각 당의 공약을 발표하고 패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에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관계자만이 참가해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무상의료 5개년 계획 등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선 공약에도 5대암과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 강화, 4대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확충 등 정책이 들어있다. 하지만 어느 당도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나 재원마련 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들이 선거를 한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다. 차기 정권을 이끌어 가겠다는 대선 주자들이 이처럼 정책마련에 소홀하다면 국민의 건강은 누가 책임지란 말인가? 앞으로 대선까지는 아직 한달여의 시간이 남았다. 유세도 중요하고 세몰이도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효과적이고 올바른 정책을 준비하는 일이다.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맡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구체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마련·발표해야 할 것이다.

김정준 2002-11-25 09:56
[] `주5일제'는 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얼마전까지만해도 미국에는 “blue law”라는 것이 있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온 淸敎徒(청교도, Puritans)들이 기독교의 교리에 따라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집에서부리는 종들까지도 쉬게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의거하여 일요일에는 모든 가게의 문을 닫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심한 불이익을 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차츰 多元主義(다원주의)사회가 되면서부터 이 “blue law”는 퇴색하고 말았다. 아직까지도 기독교의 열기가 후끈한 미국남부지역, 소위 “Bible belt”에 속하는 주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적어도 뉴욕이나 뉴저지등 동부지역에서는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곳은 약국을 포함한 소매상, 음식점, 백화점등 각종 비지네스가 있다. 주5일제는 사회가 점점 풍요로와 지면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데 따라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주5일제라는 이름자체부터가 정확한 것이 아니다. 노동시간이 줄다가보니까 대략 1주에 40시간으로 귀착되었고 40시간을 가장 이상적으로 배분하다가보니 닷새를 일하면 되겠다고 해서 생긴 것이다. 이젠 모든 선진국들이 주40시간을 표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40시간을 하루 10시간씩 일하면 주4일제도 되는 것이다. 미국의 체인약국들에서는 하루 12시간씩 약사들을 일하게 하는 곳도 있다. 이 경우에는 약사는 일주일은 주3일, 다음주일은 주4일을 일해도 된다. 한국처럼 주5일제를 실시한다고 모든 사람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누구나 다 논다는 것은 주5일제를 잘못 이해해도 한참 잘못 이해한 것이다. 생각해 보라. 주5일제라고 약국도, 병원도, 슈퍼마켓도, 은행도, 우체국도, 학교도 다 쉰다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 선진국에서도 약국도, 병원도, 슈퍼마켓도, 학교는 물론이고 은행도 주말에 연다. 한국사회는 선진제도를 받아들이되 껍데기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는 software의 연구가 앞서야 할 것이다. 약국은 그 특성상 소기업이고 그것도 약사 한사람이 가족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는 one man operation인 경우가 많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개국약사는 지역주민의 필요(need)를 따라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도 그들의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약국 문을 연다. 그러나 그들의 약국이 오피스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유령의 도시가 된다면 저절로 문을 닫을 줄 안다. 이런 것까지 정부가 나서서 문을 닫아라, 열어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첫째로는 자유경제를 표방하고있는 나라의 갈 길이 아니며, 둘째로는 주5일제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정부가 나설 일도 아니다.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따라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도록 정부가 기업을 독려하고 권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면 주5일제는 자동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주5일제를 법으로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부터가 잘못되었다.

2002-11-21 09:00
[시론] 국가기술지도작성과 21C 국가기술경쟁력 제고기대

이종욱〈유한양행 중앙연구소장〉 우리 정부는 2012년 국가과학기술 발전 5대 비전을 1) 정보 지식화 사회 구현, 2) 건강한 생명사회 지향, 3) 환경·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4) 기반주력산업 가치창출 및 5) 국가안전 및 위상 제고로 설정하고, 지난 6월부터 각 분야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국가기술지도 작성 작업에 착수하였다. 11월 중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정책추진의 바탕이 될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술지도는 일반적으로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 또는 산업차원에서 향후 개발하여야 할 소요기술과 제품을 예측하여 최선의 기술대안을 선정하는 기술기획 방법중 하나이다. 현재 정부주도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목적은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배분과 활용을 도모하여, 각 기술분야에서 10년후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전략제품, 기능 및 미래에 유망한 핵심기술을 선택하여 목표지향적인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항차 국가의 전략적 사업기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의약품 연구기술분야도 '건강한 생명사회지향' 비전에 포함되어, 1단계 작업을 통하여 심혈관계 약물, 항암제, 중추신경계 약물, 호흡기계 약물, 대사계 약물, 면역계 약물, 및 백신 등의 7대 전략제품군에서 유망한 의약품을 개발하여 산업화하기 위한 핵심기술의 국내 확보 방안 수립을 2단계 업무로 수행하여 왔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간 유전자지도의 완성에 따라 유전체학과 단백질체학 등에서의 연구성과로 얻게 될 새로운 약물작용점의 발굴을 위한 첨단기술과, BT와 IT의 결합기술로 출현한 화합물 virtual library 구축 및 in silico screening 기술 (physiome 기술포함) 및 약물 효능 등에 대한 대량고속 검색방법인 HTS 기술 및 바이오 칩 관련 기술 등이 신의약 탐색단계의 핵심기술로 선정되어, 향후 이에 대한 국내 기술 infra 확보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과기부에서 21C 프론티어사업으로 수행중인 인간유전체연구사업단, 미생물유전체사업단, 프로테오믹스사업단 등의 연구성과는 새로운 약물작용점 규명과 검증에 소중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게 되는 만큼, 기 수행사업과도 밀접한 연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신약개발 단계에서도 비임상·임상개발 단계에 필요한 핵심기술들에 대한 기술지도가 작성되어 국내 관련시험 수행수준을 한층 상향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아직 일천하지만 과거 약 15년동안 신약연구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았던 국내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동원되어 국가기술지도 작성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어느 때보다 알찬 내용의 국가기술지도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러한 내용이 이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시행에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므로서 21세기 기술입국 건설에 중요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2002-11-18 09:00
[기자석] 대선 앞둔 의협의 궤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정치 세력화가 눈에 띄게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궤변도 갈수록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3일 의협 주최로 열린 `의료정책포럼'은 편향된 모습으로 정치화되어가는 의료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의협은 2005년까지 분업을 일시 중지하면 연간 3조원이상의 재정절감 효과가 발생한다느니 일반의약품을 수퍼에서 판매하면 임의조제와 약가상승을 막을 수 있어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각 당 관계자들에게 강요했다. 각 정당 관계자들은 `한 표'가 아쉬운 지 이들의 일방적 요구에 토를 달지 못한 채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으로 끝나버린 의료정책포럼이었다. 오죽하면 민주당은 `이미 분업을 실패로 규정해 놓고 무슨 토의를 하겠다는 거냐'며 불참했을까. 이 날 의료계의 주장은 상대방의 입장과 이해는 철저히 배제한 채 내가 싫은 건 하지 말고 좋은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먼저 해결해달라며 투정을 부리는 어린아이의 행동과 다름없었다. 이들의 주장대로 구체적 대안없이 일방적으로 분업을 유보하거나 폐지하면 지금까지 2년간 분업시행으로 발생한 비용과 국민들의 또 다른 불편, 수가인하 문제, 약사회 등 기타 단체들과의 이해관계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의사인력수급문제, 교육수련제도, 의발특위의 지속적운영 등 자신들의 문제는 또 따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장하는 건 무슨 `놀부 심보'인지.

감성균 2002-11-18 09:00
[시론] 平等과 正義

백문규 평등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평등을 논할 때는 정의가 그 내용이 되고 정의를 논할 때는 평등이 그 내용이 된다. 평등과 정의는 한 개인의 내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개념이다. 일찍이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란 “한 정치적 공동체를 위해 행복을 창출하거나 보존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평등 개념을 그 내용으로 하여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나누고 있다. 평균적 정의는 일반적 정의라고도 하며 이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의미하며 절대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정의의 개념은 인간 사이의 자연적 평등이라는 관념에 기초를 둔 것으로 인간 존엄성은 누구에게나 동등하다는 절대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법 앞에서의 평등은 국가차원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정의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배분적 정의이다. 배분적 정의는 각자의 공헌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비례배분의 원리 또는 공정의 원리를 의미한다. 이를 평등 개념으로 바꾸어 보면 사회적 평등 또는 조건의 평등 문제로 치환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디까지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이 정의 개념에 반하지 않는가라는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 내지 축소문제로 귀결된다. 공정의 원리로서의 배분적 정의는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한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 공정성으로서 정의는 불평등 즉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불평등만을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불평등인가 즉 정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이라는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으나 그 방법과 내용이 국가마다 다르고 한 국가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내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시정 즉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각종 사회입법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는 입법과정에서는 개인의 자유와의 충돌,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사회적 정의의 내용은 일의적으나 시간적으로 고정될 수 없으며 부단히 조정되어야 한다.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사회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 쪽에 무게를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의와 양립할 수 있는 극한까지 모순을 축소시키려는 노력 속에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프랑스 사회철학자인 토크빌은 “사회적 평등을 향한 열정은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기울여져야 한다고 바꾸어 말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우리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갈등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비용과 물리적 충돌없이 대화를 통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소해 나갈 수 있을 때 우리사회가 선진사회 또는 성숙된사회라고 불려 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정의는 그 실현의 완성에서 의미를 찾기보다 그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부단한 노력의 과정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자 나의정의 개념을 고집하는 것을 지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양보와 타협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로 하겠다.

2002-11-14 09:00
[] 어이없는 `약국 주5일제' 종합대책

주5일제에 따라 약국도 5일만 열고 토요일·일요일은 문을 닫는 약국이 늘어날 것이니 따라서 약을 사려면 여간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대책을 강구해야되겠다는 것이 높으신분들의 요즘 걱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의약품은 약국 아닌 곳에서도 살 수 있게 국무총리실에서 의료복지 분야의 대책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이 그렇다면 당연한 일이다. 일반의약품뿐 아니라 처방약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일이다. 강제로 약국은 주7일이라도 열고 처방약도 조제해 주어야 될 일이다. 그러면 일반의약품이나 처방약 모두 문제없이 어느때나 다 불편없이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기왕이면 아픈 사람들에게는 동네의원에 어느 때고 갈 수 있게 주7일을 열게 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참으로 그럴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걱정 아니하여도 좋을 일을 걱정하는 것 같다. 주5일제라는 이름으로 난데없이 터져나온 약국문제만 해도 그렇다. 專制(전제)주의 국가가 아닌 이상 주5일제를 실시한다고 약국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문을 열게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은행들을 주5일만 문을 열게하여 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본란에서도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주5일제는 종업원이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지금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게 한다는 것이지 은행이나 약국, 또는 모든 기업체가 주5일만,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식으로 주5일제를 하다가는 앞으로 한국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모든 산업과 의료업, 소매업들이 문을 닫는 희귀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미국 같은 곳에서도 모든 은행은 토요일에 반나절동안 문을 열어 월급쟁이들이 은행일을 볼 기회를 준다. 그렇다고 은행원들이 누구나 주6일을 일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대략 40시간을 닷새동안에 일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는 주중에 하루를 건너뛰는 식으로 직장에서 합의된 스케줄에 의하여 일한다. 미국의 모든 약국들도 토요일에는 문을 연다. 체인약국들은 토요일뿐 아니라 일요일도, 또는 24시간 여는 곳도 많이 생기고 있다. 대부분이 5명 이하의 종업원을 가진 영세기업인 약국은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토요일에 문닫을 생각을 못하는 곳이 많을 것이다. 유독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법인약국의 허용 문제 등이 툭하면 등장하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말인즉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있지만 슈퍼판매 등 유통관계 재벌들의 입김을 강하게 느끼는 대목이다. 주5일제를 베낄려면 똑똑히 사정이나 알고 베끼라고 권고하고 싶은 심정이다. 아무데나 댄다고 논리가 맞는 것은 아니다.

2002-11-07 09:00
[시론] 식품은 약이다

성환길 식품은 인체를 건강하게 유지(維持)해 주는 기본요소이다. 잘 섭취(攝取)한 식품은 우리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해주지만 분별없이 섭취된 식품은 질병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 실제 식품을 섭취한다는 것은 약을 먹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傾向)이 없지 않다. 인체는 항상 외계(外界)로부터 필요한 물질들을 섭취하고 이것들을 분해하여 생체물질로 합성·동화(同化)하면서 생명현상을 유지해 가고 있다. 이러한 생명현상의 과정에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먹고 있는 음식물. 즉 식품인 것이다. 식품은 단백질·지방질·탄수화물·무기염류·비타민 등의 5대 필수영양소와 수분을 제공(提供)해 주고 있다. 인체는 뇌세포(腦細胞)를 제외하고는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의 세포가 수개월 내에 모두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되는 신진대사(新陳代謝)를 반복하고 있는데 신진대사를 원활(圓滑)히 수행토록 하는 것이 바로 식품이다. 우리는 물질대사나 에너지 교환이 순조롭게 지속될 때 건강이 좋다고 말한다. 우리들의 체내에 알게 모르게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저절로 치유(治癒)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것은 식품을 적절히 잘 섭취함으로써 체내에서 약리작용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식품의 영양소와 각종 성분들이 섭취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신진대사를 잘 촉진시켜 몸의 저항력 증강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퇴치(退治)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원동력이 되면서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해 주는 식품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등한시(等閑視)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인들은 좋은 식품을 너무나 잘 먹으면서 영양실조에 빠져 있기도 하고 편식(偏食)을 하면서 과잉(過剩)으로 섭취된 식생활 때문에 고혈압, 심장병, 동맥경화증, 당뇨병, 암 등의 성인병으로 고민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면 영양가가 많은 햄버거, 소세지, 기타 인스턴트 식품의 적당한 섭취는 영양보급 및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과잉 섭취하면 비만이나 성인병, 기타 질병을 유발(誘發)할 수도 있다. 마늘의 경우는 우리생활 주변의 필수 불가결한 식품이며 조미료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약리작용에서 정력(精力)을 증진 시켜줄 뿐만 아니라 감기를 예방하고 위장병을 낫게 한다. 또 신경통, 관절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음이 현대 의약학(醫藥學)에서 밝혀져 있고 이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리들이 항상 먹고 있는 쌀과 보리, 밀 등의 곡물도 체내에 들어가 탄수화물의 영양섭취와 더불어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채소 중에 비타민C가 제일 많이 들어 있는 시금치는 피부미용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주는 식품이다. 또한 생선과 육고기류는 지방분 단백질의 공급원 식품인 것이다. 과일과 그외 모든 식품이 영양공급은 물론 우리 체내에 들어가 식품들의 성분과 약리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들이 질병에 걸릴 징후(徵候)가 있다든지 또는 걸렸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예방되고 치료되는 것으로 모든 식품은 약이 되는 것이다.

2002-11-07 09:00
[시론] 뉴욕에서 날아온 E-mail

권 창 호 몇 해만 지나면 대학을 졸업 한지도 30년, 마음속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오십을 훌쩍 넘게 된다. 대학 졸업 후 군복무와 직장생활을 접은 뒤 이곳 파주에 둥지를 튼지도 20년이 지나 버렸다. 조로와 나태해지기 쉬운 지방생활에 뜻 있는 무언가를 병행하기 위해 `하제마을' 이라는 작업공간을 공동으로 운영한 지 7년이 지나는 동안 약국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다. 현재는 도예, 설치, 동양화, 서양화, 비디오 등 9명의 작가가 8개의 공간에서 나름대로의 작업세계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는 국내전시는 물론 파리, 뉴욕, 대만, 일본 등에서도 전시하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도 각자의 영역을 꾸준히 구축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참하면서 때로는 잡초를 열심히 뽑다 보면 생업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되기도 한다. 학창시절에 삼십대 후반이셨으나 얼마 전 정년 퇴임식에서 “오늘 제가 백수가 되는 날입니다.”로 답사를 시작하신 교수님과 하제마을에 대해 기대 어린 질문들을 던졌던 분들을 붉게 물들은 단풍의 계절에 작가로부터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의 수신자로 초대해 잠시나마 풍요로운 보시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한국을 떠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여행의 여독이 누적되어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질 않네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뉴욕 전시도 오픈이고 그러면 다음주에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오랜 기간 외국 생활을 했었지만 한 4년만에 외국으로 다시 나오니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생경함에 매일매일 설레입니다. 파리는 역시 변하질 않았더군요. 옛것을 지키고 사랑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반면 뉴욕은 힘과 에너지의 도시인 것 같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역시 매력적이었습니다. 동방에 사는 우리에겐 비슷비슷 한것 같은 서양의 두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섬세함 속에서 전통을 지키며 조심스레 새것을 받아들이는 파리와 자본주의의 치열함 속에서 희망 의 도전을 반복하는 뉴욕, 이런 두 개의 다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전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특히 예술세계는 하나의 가족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서 본 작품을 독일, 프랑스에서 다시 보고 미국에 오니 또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서도 각각의 작품은 제각기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배경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저의 작품은 과연 이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한국인으로서,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 사는 현대인으로서 외국인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고 어떤 차이점을 보여주었을까요? 답을 구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겠지요. 아마도 그 답을 구해 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 예술가들의 작업이고 작품일 것입니다. 며칠 후면 저는 다시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파주에서 작업을 하는 제 모습으로 돌아가겠지요. 극동의 끝에 살면서 전세계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내 고민을 들려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가슴 벅찹니다.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 나의 발언을 하는 제 직업에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돌아가면 작업실 동료들과 몇몇 작가들에게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사님께서도 꼭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며칠 후 파주에서 뵙겠습니다. ○ ○ ○ 드림』 9월초 파리를 거쳐 뉴욕에서 전시 준비중 e-mail을 보낸 작가는 파리에서 15년간 활동하다 현재는 하제마을에서 3년째 작업을 하면서 대학에 출강하고 있다. 하제는 원래 “ㅎ + 아래아” “제”로 내일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2002-11-04 09:22
[] 응급피임약의 일반의약품지정은 빠를수록 좋아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이들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할 경우 부작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었다. 첫째 생명경시풍조의 심화, 둘째 성문화의 문란, 셋째 약물 오남용으로 여성건강의 심각한 장애초래, 넷째 피임에 대한 여성의 책임가중으로 여권침해 등을 지적하고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한다고 해서 임신중절율을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흔히 최근 우리나라 의사들의 주장이 과격일변도에 흐르고 있듯이 이 주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 주장을 보면 마치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들만이 여성의 건강을 끔찍하게 돌보고 있다는 듯이 보이지만 일례로 한국에서는 임신중절, 즉 낙태수술이 공공연하게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런지 궁금하다. 낙태수술의 폐해는 의사들이 응급피임약의 일반약화를 반대하며 내 놓은 성명의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해당하며 또 그 정도는 오히려 월등하게 더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다. 언젠가 본 통계로는 한국의 여인들은 거의가 낙태수술은 마치 훈장처럼 일생에 한번씩은 경험한 것으로 되어있었다. 그렇다면 그 낙태수술은 한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한 것이 아니었던가 묻고싶다. 낙태수술(abortion)은 잉태된 생명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중단시키는 행위임으로 많은 논쟁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응급피임약(morning after pill)은 생명이 잉태되기 전 그것도 성교를 한 후 72시간이내에 복용토록 한 것이다. 피임약의 일종이다. 피임약은 가톨릭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피임약을 처방없이 살수있게 된다고해서 여성건강을 해치고 약물의 오남용이 되고 여권침해가 되며 생명경시의 풍조를 심화시킨다는 것은 牽强附會(견강부회)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의약분업이 `실패한 분업'이라고 때늦은 데모를 벌이고 있는 의사협회의 리더십과 같이 過慾(과욕)으로 가득 찬 행위이다. 의사들은 현재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물질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집단이다. 의약분업은 의사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일반약의 비중은 한국에서는 모든 의약품중 39%밖에 안되지만 가까은 일본은 47%, 그리고 미국은 57%나 된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약의 비중을 점차 높혀가고 있다. 의사들이 닭의 뼈다귀(鷄肋)것에 왜 아직도 집착하고 있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02-10-31 09:00
[기자석] 보험약가사후관리 '보복 의혹'

복지부가 최근 실시한 보험약가 사후관리 내용을 살펴보면 '보복성 사후관리'라는 의혹을 지울수 없다. 제발 보복성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업계에서는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고 바라보고 있어 마치 시대를 역행하는듯 하다. 일부 제약회사들이 정부의 부당한(?) 약가 인하에 호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당연하며, 혹시도 있을지도 모를 불이익을 우려하면서 까지 사실상 제약업계를 대표해서 감행했다는 점에서 당당한 이의제기라고 볼수 있다. 약가인하는 그대로 제약기업의 손익구조와 맞물려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기업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이해 되어야 하며, 정부가 감정적으로 이를 대한다면 어불성설이라 아니할수 없다. 특히 최근 실시된 약가 사후관리의 내용을 보면 정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4개사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돌리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 보복성'이라고 단정할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심증적으로 의혹을 지울수도 없다는 점에서 그대로 간과 하기에는 감정을 앞세운 치졸한 '행정력의 남용'이라고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정부가 최근들어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쏟고 있는 노력으로 그나마 보험재정이 적자구조 속에서 나마 돌아가고 있는것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약가정책을 추진하여 업계가 수긍하고 따라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자세가 아쉽게 느껴지고 있다.

강희종 2002-10-29 10:55
[시론] “두 약장사 이야기”

임완호〈풍전약품(주)대표이사〉 당나라의 수도 장안에는 당시 소문난 약장사 송청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송청은 약을 잘 조제하기로도 유명했지만, 약값이 없는 서민들에게 외상으로 약을 투약하여 더욱 소문이 나있었다. 장안사람뿐 아니라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안면이 없는 사람에게도 돈이 없으면 우선 외상으로 약을 지어 주었으며, 외상 약값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연말이 되면 송청은 외상장부를 불태워 버리고 다시는 거론하지 않았다. 송청에 대한 장안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어떤 이들은 약장사 송청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웃 서민들에게 `약시제중(藥施濟衆)'하는 훌륭한 약장사라고 칭찬하였다. 이러한 소문에 대해 송청은 “나는 약을 조제하고 팔아서 처자를 기르고 가르치는 약장사에 불과하며 어리석지도 않지만 칭찬 받을 훌륭한 인물도 아니다”라며 담담해 했다. 더욱이 “약업 수십년 간 수천장의 외상약대 장부를 없앴으나 약값을 못 받아 가족의 생계에 영향은 없었다. 오히려 외상으로 약을 가져간 사람 중에 후일 고관대작으로 출세하여 분에 넘치는 큰 보답을 한사람도 있으니 퍽 다행한 일이 아닌가”며 주의의 평가를 잠재웠다. 송청전의 저자는 송청을 긴 안목을 가진 약장사라 평가하였으며, 약장사로서의 평범한 삶도 높이 평가하였다. 송청은 동양적 인본주의 약사의 표본이다. Emst Schering(1824-1889)은 서구산업혁명 초기 지금의 베를린 북쪽에 `Green Pharmacy'를 개설한 개국약사이다. 그는 약국에서 처방 조제하던 의약품을 초기에 제제화하여 의약품을 생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였다. 그는 1864년 Green-Pharmacy 인근에 최초의 공장을 설립하고 연구소(이 연구소는 지금도 있다)를 세운 후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미국 뉴욕에 최초의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오늘날에는 140개국에 진출, 25,000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였다. Schering은 우리나라에도 최초로 설립된 외자기업으로 피임약, X-ray 조영제 부분에서는 다른 제약기업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분야의 의약품생산업체다. 쉐링은 약사가 조제실에서 출발한 다국적기업으로 서구산업주의의 표본이다. 위의 예들은 동양과 서구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개국 약사의 이야기다. 1911년 영국에서 시작하여 실시한 의료보장 의약분업은 구미선진국으로 확대되어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이 되었으나 완전무결한 의료보장, 의약분업은 지금도 임상시험중이다. 이론적으로 이상적이라던 전국민무료의료보장, 의약분업은 의료서비스의 부재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렸다. 제약산업과 의약품개발을 멈추게 하여 의약품의 질을 저하시킨 사례는 구소련 사회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도적으로 지구상에서 제일 완벽하다는 미국의 경우 의료보험은 국가에서 주관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의존한 채 의약분업을 실시 중으로, 미국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 의약품비용의 최다 지출국이다. 우리나라는 근대 약제사제도의 도입(광무4년, 1900년)이후, 1977년부터 의료보험을 시작하였으며, 100년이 되는 2000년부터 서구의약제도의 틀에 맞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실시되는 의약분업은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야기했고 이를 메우기 위한 잦은 제도적 변화, 약가인하, 참조가격제, 최저가격제 등은 개국약사들의 기본업무를 힘들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어, 약국시장과 개국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처방에 의한 단순조제업무와 복약지도라는 수동적 입장에 있는 현실에서 의료개방에 따른 체인약국, 법인약국의 등장은 약국시장을 자본시장의 종속 하에 놓이게 할 것이다. 이는 개국가의 창조적·능동적 기능을 더욱 더 상실시키고, 의약전문가로서의 역할도 축소시킴을 의미한다. 송청과 Schering 등의 사례는 약사의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능동적·창조적 바탕 위에서 가능하다. 어차피 의료보장, 의약분업은 미완성의 작품이지 않은가. 의약품 전문가로서의 약사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2002-10-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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