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오피니언
-
[기자석] 장관의 기자간담회지난 13일 오후 과천 정부종합청사 3동 복지부 기자실에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노인복지정책'과 관련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김장관은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각 부처간 협의내용 등에 관해 비교적 자세히 브리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당초 주제보다는 전 주에 있었던 국회 국감에서의 답변내용과 주말에 터져 나온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뒤이어 총리이하 내각의 총사퇴결의 등에 관해 더욱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였다. 대통령의 재신임 결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장관은 자신 또한 정치를 한 사람으로서 정치와 부패와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힌 용기있는 결단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장관은 다만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내각의 일원으로 또 복지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내각개편에 따른 장관교체 가능성과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장관은 현재의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자신의 다음 총선 출마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12월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물러 날 의사가 있으며 다만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과제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예상치 못한 퇴임론에 서운한 내심을 감추지 않았다. 김장관은 간담회 내내 예의 자심감과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장관의 진퇴와 관계없이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며 차관이하 공무원들의 흔들림없는 근무기강을 강조했다. 한편 김장관은 이날 오후 국정감사 기간내내 수고한 직원들을 치하하며 각 부서에 떡을 돌리기도 했는데 모두가 자상한 여성장관(?)의 향후거취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위기였다.이종운 2003-10-15 17:24
-
[사설] 정부는 향정약 재고문제를 해결해야재고만 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처리문제가 약국가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로 등장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급자체가 까다로운 향정약은 교품도 안되고 대체조제도 허용이 안됨은 물론 판매대장에 구입량과 판매량을 비롯해 재고량까지 투명하게 해야만 하는 약국으로서는 취급하기가 매우 힘든 품목 중에 하나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향정약은 처방빈도가 높은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으로 재고가 누적되어 약국으로서는 이에 대한 반품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전문약이 그러하듯이 향정약도 덕용포장으로 약국에 공급되고 있고 보면 재고는 날이 갈수록 쌓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처방빈도가 높고 대체조제가 원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향정약은 약국으로서는 사용량이 많지 않더라도 다양하게 구입해 놓아야만 조제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재고약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동안 대한약사회가 주축이 되어 관련 제약회사와 향정약 반품문제를 협의했지만 현재까지도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점차 고조되고 있다. ...2003-10-10 16:23
-
[만평] 건강 '점프'
2003-10-09 09:21
-
[기자석] 선관위의 엄포?대약 및 시도약사회 수장을 선출하는 직선제가 정확히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예상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각 후보군들은 참모진을 구성하고 선거캠프를 차리는가 하면, 홈페이지 개설 및 각 동문회별 접촉을 통해 표밭 다지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처럼 다각도로 전개되는 선거운동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1월이 되기 이전에 과열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기 과열된 선거전으로 산적한 약사 현안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린 채 약사회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관장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운동 확산 움직임을 바라보며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나와있지 않고, 선관위가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선관위의 제재방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선관위의 엄포가 사전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고 보면 선관위는 이제부터라도 공명정대한 선거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대약 및 시도약사회장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주도해 나가야하는 강한면을 보여야 한다.가인호 2003-10-08 09:48
-
[사설] 약의날 행사에 바란다30년만에 부활되는 제17회 약의 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약사회를 비롯하여 제약협회, 약학회 등 약업계 관련 단체들이 공동주관이 되어 개최하는 약의 날 행사는 그 규모나 약의 날 부활의 의미를 떠나 약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이 이날을 통해 자신의 직업과 직능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되고 또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 `좋은 약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질병의 고통을 해결하는 소중한 희망' `생명연장을 통한 삶의 질을 높여주는 희망' `신약개발은 국가 경제의 새로운 희망'등 3가지 희망을 내세운 포스터가 의미하듯이 약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 그동안 약의 날 행사를 추진해 오면서 경기침체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 등을 내세워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로 인해 행사가 당초 계획보다는 크게 축소되었지만 규모가 행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면 조촐하지만 알차고 내실 있게 치르면 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약의 날 부활이래 처음으로 행해지는 행사이고 보면 첫 숟갈에 배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2003-10-06 09:02
-
[만평] '大會戰 카운트다운'
2003-10-02 09:45
-
[기자석] 건식 정보 알리기 `일단성공'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열렸던 건강기능식품 박람회는 각계 각층의 기대만큼이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학계, 업계, 관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한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요일부터 몰리기 시작한 일반 관람객들이 마지막날까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몰려들어 건강기능식품이 한층 더 대중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는 협회의 장기간에 걸친 준비 이외에도 150여 개 업체들이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를 대비,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선보여 사람들의 발길을 박람회장으로 돌리게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약계와 제약회사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정보수집에 나선 점도 이채를 띠었다. 특히, 첫 날 열린 `건강기능식품법 하위법령 설명회 및 학술세미나'에서는 예상보다 두 배나 많은 1,000여명의 관계자가 운집해 통로까지 자리잡은 참가자들로 취재가 힘겨울 정도였다. 이 자리에서 이해 관계에 따라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며 수평선을 그려 왔던 관계자들이 서로 대화를 통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광경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대부분이 중소업체인 이번 박람회 참석자들은 “이번 박람회는 지나치게 대기업이나 제약회사에 편중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박람회 자체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해 참가를 유보한 업체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건강기능식품협회로 거듭날 협회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계속될 이 행사가 국민축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유석훈 2003-10-01 10:45
-
[사설] 날카로운 의원질의 國監場이 뜨겁다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산하기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의약분업과 관련된 질의가 초반부터 쏟아져 나오고 있어 시행 4년차를 맞은 의약분업의 공과를 다시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김명섭의원이 심사평가원의 비공개연구용역자료를 분석하여 지적한 외래환자 조제약제의 10%, 처방전의 32%가 약물사용평가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간과 된 채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의원이 밝힌 약물사용안전성평가시스템(미국DUG)을 기준으로 한 성인, 노인의 용량, 상호작용, 약물투여기간 및 식약청의 성인 상용량을 점검한 결과는 처방건수 787만건중 250만건이 DUG기준을 초과해 평균처방전 10장당 3장이 약물평가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약국에서의 약물사용 검토 제도등 차제에 약물사용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원형 의원이 밝힌 의약분업과 관련된 실태조사결과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최대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응답이 87.8%에 달했고 분업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73.2%에 ...2003-09-29 16:25
-
[만평] '통과 의례'
2003-09-25 11:10
-
[사설] 허울좋은 처방의약품 목록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지만 지역의사회의 처방약목록 제공에 따른 지역약사회와의 협조체제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는 약사법 제22조의 2에 명시된 처방의약품의 목록 작성 등의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정 감사자료로 제출한 처방의약품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처방의약품목록이 정식으로 공고된 곳은 227개 지역의사회중 70곳에 불과해 공고비율이 30.1%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의 경우는 총 73개 지역의사회중 지역약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공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협의를 거쳐 공고한 곳은 부산광역시의 1곳인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의 경우는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의사회가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을 각 구 지역의사회에 요청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의 견해차로 이행되지 못하고 지역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키로 하고 말았다고 한다. 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환자의 불...2003-09-22 09:16
-
[만평] 'oh no!'
2003-09-18 10:13
-
[만평] '재충전 새출발'
2003-09-15 10:35
-
[사설] 346개 약국급여비 압류 791억원국내 경제가 언제 어떻게 호전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선 약국가의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움이 상상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약국간의 가격경쟁이 그 도를 지나칠 정도로 심화되고 있어 매출증가를 꾀하기 위한 가격난매가 약국경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공단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의료기관 및 약국 건강보험급여비 압류현황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의료기관 및 약국 1,386개소의 건강보험급여비 총 1조34억원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해말 6,654억원보다 무려 50.79%(3,380억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기관과 약국 공히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급여비 압류는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개설과 시설확장에 따른 인테리어 등에 과잉 투자한 것이 직·간접인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 따르면 약국은 346개소에서 791억원이 압류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말 318개소 528억원에 달했던 압류액이 49.8%(263억원)나 증가된 것으로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소비심리를 위...2003-09-15 09:28
-
[사설] 화장품과 건강식품이 의약품인가의약분업 이후 일부 병원과 의원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을 처방전에 기재하거나 스립(Slip 부전지)지를 통해 간호사나 상담실장 등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구매토록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환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녹색시민연대가 서울 및 경기도 소재 피부과 15곳과 피부과 진료경험이 있는 시민 62명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판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15곳의 피부과에서 모두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구매 권유자는 의사(53.2%)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져 진료행위와 판매행위가 혼동된 가운데 환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병의원에서 고가의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소비자 고발 상담에 따른 조사 결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피부과 영역을 벗어나 극히 일부 병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건강식품과 화장품 등을 비롯한 의약외품에 대한 판매가 마치 의약품처럼 치료과정의 일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병의원에서 건강식품이나 화장품을 취급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이를 취급 판매했다고 해서 법적 제재를 가할...2003-09-05 16:45
-
[기자석] 복지부·식약청 인사 단행복지부와 식약청이 최근 들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각에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근 한달 동안 서기관·사무관급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금명간 6급이하 실무직원에 대한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은 새로 맡은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또 전보인사 대상자로 물망에 오른 직원들은 자신이 어느 부서로 발령나느냐에 촉각을 기울이며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은 업무 혼선 차원을 넘어선 업무공백이다. 전임자의 업무를 후임자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 복지부와 식약청이 단행한 전보인사는 이같은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이다.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직원을 임명하고 조직운영의 탄력성·공정성 등을 답보하기 위해 전보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특정과의 인원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장급이 교체된데 이어 실무진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과 6급이하에 대한 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없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조직 구성원에 인사는 인사권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 조치 운영의 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김용주 2003-09-05 16:42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네이처셀,미국 워싱턴서 '조인트스템' 연구성과-FDA EOP2 미팅 결과 발표 -
2 동물실험 넘어 오가노이드와 디지털로…인체 약동학 예측 전환점 -
3 동아에스티,당뇨 복합제 개발 'DA-5221' 임상3상 톱라인 데이터 확인 -
4 디앤디파마텍 MASH 치료제 임상2상 AASLD ‘Late-Breaking Abstract’ 발표 -
5 커지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시장...제약사, 속속 참여 -
6 비대면진료 제도화 ‘불씨’…약계 “약사 역할 빠진 제도화, 절대 불가” -
7 신약개발 2막 'AI·양자컴퓨팅'㊤ "양자중첩, 성공 다중경로 탐색하다" -
8 신약개발 2막 'AI·양자컴퓨팅'㊦ “보이지 않던 미시세계 타깃을 찾다” -
9 인트론바이오,혁신 'Mini-Hoc' 도입.. GLP-1 표지 파지 개발 성공 -
10 삼성에피스홀딩스,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사 '에피스넥스랩' 설립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115 정다운빌딩 4층 TEL : 02-3270-0114 FAX : 02-3270-0189 E-mail : webmaster@yakup.com |
발행일 : 1954. 03. 29 등록일 : 2016. 05. 02 대표이사 : 함태원 발행 · 편집인 : 함태원 등록번호 : 서울,아04071 |
사업자등록번호 : 106-81-10940 통신사업자신고번호 : 제2022-서울서초-2586호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운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
복지부·식약청 인사 단행
- 김용주 기자
- 입력 2003-09-05 16:42 수정
복지부와 식약청이 최근 들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하면서 일각에서 업무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근 한달 동안 서기관·사무관급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인사를 단행했으며, 금명간 6급이하 실무직원에 대한 인사도 예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복지부와 식약청 공무원들은 새로 맡은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또 전보인사 대상자로 물망에 오른 직원들은 자신이 어느 부서로 발령나느냐에 촉각을 기울이며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은 업무 혼선 차원을 넘어선 업무공백이다.
전임자의 업무를 후임자가 대체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 복지부와 식약청이 단행한 전보인사는 이같은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기 때문이다.
적재적소에 능력있는 직원을 임명하고 조직운영의 탄력성·공정성 등을 답보하기 위해 전보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특정과의 인원이 교체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과장급이 교체된데 이어 실무진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과 6급이하에 대한 인사가 연이어 단행될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질 수 없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조직 구성원에 인사는 인사권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책의 연속성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 조치 운영의 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