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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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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스타트라인'
2004-11-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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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약사에 대한 정부의 근본대책을 수립하라지난 18일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이 2학기 등록거부를 철회하기로 함으로서 5개월여에 걸쳐 전개되었던 한약학과 학생들의 한약학과 6년제 실현을 위한 대정부 투쟁은 결론 없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집단 제적이라는 불상사만은 막을 수 있게 되어 퍽 이나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약사회의 약대6년제 추진과 관련해 한약학과 학생들도 한약학과의 교육연한 연장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주장하면서 제기된 1학기말 고사거부, 2학기 등록거부, 한약사국시원서 접수거부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학생들의 농성, 단식 움직임을 이제 학생들의 단순한 투쟁으로 간과해서는 안될 때가 왔다고 본다. 오늘의 한약사제도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되었는지는 의약계 종사자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한약사제도는 1994년 한약파동 당시 한방분업실시를 전제로 시민단체의 중재하에 약사와 한의사간에 협의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그후 3개 대학에 한약학과가 신설되었고 2000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한약사국가고시를 계기로 매년 1백2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한약사 면허를 지닌 한약사라는 직능이 새로 생긴 이후 4년이란 세월이 지...2004-11-1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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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격차'
2004-11-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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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쥴릭 橫暴, 보고만 있을 것인가최근 의약품도매협회가 도매업계와 쥴릭파마코리아 간에 맺은 거래 약정서(계약서)의 불공정한 조항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에 의한 약관심사를 청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쥴릭 협력도매업소와 쥴릭 간에 체결된 계약서 중에는 `제휴회사와의 계약종료'(10조) 등을 포함해 독소조항을 가득 담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도매업소의 생존권은 물론 도매업권 마저도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팽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처음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거래에 나서야 했지만 의약분업 실시 등 그간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도매업계는 현재의 상황변화 없이 쥴릭과의 관계가 지속되면 쥴릭이 언젠가는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국내 도매업소들은 쥴릭에 예속돼 고사하는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에 따르면 쥴릭은 국내 진출 이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해 매출이 5,2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11-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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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반환점 통과'
2004-11-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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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DUR과 단골약국제도의 도입지난 1월 복지부가 고시한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172개는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의 적정사용평가(DUR:Drug Utilization Review)시스템의 活用度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의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약물사용평가 시스템활용과 함께 단골약국제도를 활성화시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골약국제도의 활성화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받는 경우 처방전 내역을 상호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모든 요양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분업 실시 초기에 복지부가 마련한 의약분업 종합편람이란 책자에 의하면 단골약국은 환자 스스로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해당 단골약국은 환자 개인별로 약력관리, 투약지도, 중복투약 점검등 최신의 투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단골약국제도는 대한약사회 ...2004-11-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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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축제'
2004-11-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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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국약사대회에 부쳐오는 7일 대한약사회가 창립50주년을 맞는다. 약사회는 이제 지난 50년을 뒤로하면서 100년을 향한 새로운 50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위해 `하나되는 약사,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약사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50년은 도전과 시련의 과정이었지만 가슴 벅찬 보람과 긍지를 키워왔던 시간들이었다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대한약사회가 진정 5만여 약사를 포용하는 직능단체로서 이제는 회원의 권익만을 내세우는 단체가 아니라 슬로건처럼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회로 거듭나야한다. 의약분업 이후 겪고 있는 약사들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변화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약사회는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직도 혼돈과 혼란속에 있는 약사들에게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전국약사대회가 되어야 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전국약사대회를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100년의 비젼을 설정하여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약사회를 정립하는 다짐 대회로 기획하고 자...2004-10-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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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보수 쟁탈전'
2004-10-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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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 부족한 국감일부 억지주장, 내실없는 쇼맨십 '눈살' 2004년 국정감사가 3주간 진행되며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은 의원의 3분의 2가 초선인데다 민노당의 등장과 여야간의 정책국감 다짐으로 어느때보다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정치공방과 색깔론이 등장하고 경험부족으로 인한 의원들의 질의수준은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은 '2% 부족한' 국감에 불과했다. 보건복지위 역시 두드러진 활약은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공단의 이상인 교수 영입' 과 '심평원 사옥구입'에 대한 논란은 복지현안과는 거리가 먼 색깔론과 정치공방에 다름 아니었다. 실제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은 공단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소장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진보의련'의 강령을 거론하며 '이적단체로 판단된다'는 서울지법 판결문까지 인용해 색깔론 시비를 일으켰다. 또 고 의원과 정형근의원은 심평원의 서초동 사옥매입과 관련해 김화중 전 장관과 심평원, 선앤문그룹 문병옥회장간의 삼각 커넥션의혹을 제...2004-10-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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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사 축제에 웬 지원금약사사회가 17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약사대회를 앞두고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는 한편, 인력 동원을 위해 각급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 과정중 전국약사대회의 취지를 해치는 일부 약사회 차원의 몰상식한 행동이 나오고 있어 행사를 준비하는 약사회 임원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 약사회에서는 대한약사회에 대회 참석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 대약의 모 관계자는 “대회를 앞두고 행사 참석에 따른 지원금을 보내달라는 요구로 인해 몸살을 앓을 지경이다”며 “지원금을 보낼 수도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지원금을 내려보내자니 엄청난 규모의 행사비용이 추가되고 지원금을 내려보내지 않자니 인력동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전국약사대회는 약사들의 축제와 화합의 장이자 국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을 다짐하기 위한 소중한 자리이다. 이렇듯 소중한 자리라면 참가하지 말라는 주위의 방해가 있어도 기를 쓰고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약사사회의 현주소는 전국약사대회에 인력동원이 어렵다면서 대한약사회 측에 행사 참여 지원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약사직능 향상을 위한 약권 수호 성금 조성을 위해 전국의 약사들이 하나로 뭉쳐도 아쉬운 이 시점에서 지원금 문제로 17년만에 열리는 전국약사대회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김용주 2004-10-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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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동약 대체조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공대상 의약품이 1,502품목에 달하고,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의약품이 1,869개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품목에 대한 대체조제등 실제 활용도는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심평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인센티브제에 의한 재정절감 실적은 연간 1천만원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마친 생동성인정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대체조제를 어렵게 하는 사후통보제등 제약사항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고서는 보험절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나 규정등이 실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특히 감사원이 보험재정을 절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저가약사용에 따른 인센티브제나 생동성시험 인정의약품의 대체조제가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약사법 제23조의 2의 약사가 대체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1일 이내에 당해 의사에게 통보하고 환자에게도 반드시 알려야한다는 규...2004-10-2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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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생태계 파괴'
2004-10-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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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식약청 폐지가 革新인가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하 6개 지방식약청을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담기구를 설치, 이관하겠다는 이른바 혁신계획이 확정단계에 있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의약품과 식품에 관한 안전성문제는 국민건강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파급 효과 또한 커서 국가적 과제로 클로즈업 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는 정책과제이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행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분산시켜 지방자치제 시대에 맞도록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의 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의약품과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는 단순논리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같은 지방분권위의 구상에 대해서 식약청 관계자들이 식약청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관리는 근본적으로 사전 사후관리가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사전·사후관리가 동일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의약품과 식품의 안전성, 유효성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띈 전문행정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2004-10-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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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무주공산(無主空山)'
2004-10-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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