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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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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의약품 유통비리 척결 의지의약품 유통상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복지부와 부패방지위원회의 확고한 의지 표명으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4일 의약계 5개 단체장들과 부패방지위원장간에 있었던 간담회에서는 의약계가 자율정화 운동을 통해 스스로의 치부를 씻기 위한 강도 높은 자정의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힘으로서 일단은 한 숨을 돌린 것 같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부방위가 반 부패 투명사회건설을 내세워 의약품유통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고 보면 우선은 의약계의 자율정화운동을 눈 여겨 지켜보겠다는 것일 뿐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방위가 간담회를 통해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는 것은 언제든지 수사당국이 보도의 칼을 뽑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공은 의약계로 넘어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복지부도 의약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관행적인 부패행위와 음성적인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반드시 처벌할 것임을 밝혀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인바 있다. 공동공정경쟁규약의 제정, 다자간 의약품 확보를 위한 투명성 협약 체결등을 통한 의약단체간의 강력한 자율정화 운동 전개가 고질적인 ...2005-05-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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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끝간데 없는 專橫(전횡)'
2005-05-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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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약5단체의 공정경쟁규약(?)의약 5단체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의약5단체는 4일 부패방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유통비리 근절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을 공동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은 제약협회·의협·대약·병협·도협 등 5개 단체가 참여, 이미 마련됐으며 조만간 발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약 5단체가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의약품 투명성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기존 제약협회의 공정규약집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협회의 규약을 토대로 병협·의협·약사회·도협의 입장을 일부 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로 마련한 공정경쟁규약은 준수사항을 제약협회에서 의약5단체로 "의약사는 금품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제약회사·도매업소는 ~줘서는 안된다"라는 내용 등 일부만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 5단체가 마련한 공정규약은 의약품 투명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해단체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과연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가 의문이다.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자구만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의 현실과 각 단체의 이해관계를 모두 포함,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되어야 한다. 자칫 자율규약이 아닌 정부 주도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병우 2005-05-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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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없는 低價醫藥品 인센티브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 실시된 지 만 4년이 가까워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약사가 의사 사전동의 없이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사후에 이를 통보토록 하고있어 의사의 처방약을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정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지난해에는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7월 시행 당시 대체조제가 가능했던 의약품은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증 추세를 보여 2,109품목(2004년)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대상품목이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는 전체의 10.2%에 해당하는 6...2005-05-0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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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킬러 등장'
2005-05-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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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대 개혁, 좀 더 솔직해지자약대 학제개편의 실현이 전반기 중에 판가름나게 되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약사라는 직능인을 배출하는 약학대학의 교육 시스템과 함께 직능 진입 자격을 심사하는 면허시험에 대한 변화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학제개편은 일단 남의 집 잔치에 '감 놔라 배 놔라'하는 사람들의 참견을 떨치기 위해 집안의 구조조정은 뒤로 미룬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면허시험에 대해서도 약사국시를 관할하는 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개선 노력까지 외면하며 학제개편이 되면 그 다음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타 보건의료 직능의 경우 국시 개선을 위한 직무기술서 작성이나 과목타당성 검토를 이미 다 마쳤는데, 유독 약사직능만 진행형이다. 직무기술서는 현 직무의 분석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도 지키지 못한 채 만들어져 그나마 제출도 유보돼 있고, 과목타당성 검토 용역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소재도 합의되지 못해 공모 기간이 연장됐다. 현재의 면허시험이 약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학제의 개편 전이라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갈 수 있고, 그를 위해 커리큘럼 등 현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 역시 단계적으로 선행하면 될 일이다. 물론 교수 개개인이나 특정 과목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이 같은 변화에서 개별적인 희생을 무조건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러한 변화를 일거에 틀을 바꾸는 식의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더욱 무리다. 하지만 좀 더 솔직한 태도로 상호 협의점을 찾아 조율한다면 누구도 희생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점진적인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몽상을 해 본다.김정준 2005-05-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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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공세와 수세의 전략적 차이감기치료를 놓고 촉발된 양방과 한방간의 공방이 이제는 직능간 대결양상을 벗어나 목순을 건 한판승부를 눈앞에 둔듯하다. 의사회는 '아이들 감기 한방으로 다스린다'는 한의계의 포스터에 '한약의 부작용'을 강조하는 반박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또 쌍방은 상대단체를 의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발하는 등 법정분쟁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불거진 의료체계 논란, 즉 일원화냐 이원화냐 하는 문제도 맹렬하게 확대되고 있다. 결국은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심사다. 그런데 이번사태를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결정적 승부가 갈린것은 아니지만 양단체의 대응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느껴진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과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먼저 치고나가는 공세적 입장이고 한의계는 사안별로 일부 대응은 하되 비교적 자제하는 다분히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인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단체의 홍보전략상의 차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대응능력 의 부재에서 오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기도 한다. 제3자적 입장에서 양ㆍ한방간의 맞장사태를 지켜보는 약사회는 어느쪽이 맞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유보하더라도 일단 한번쯤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을것 같다. 왜냐하면 조만간 동일성분조제 약대6년제 등을 포함한 현안해결에 있어 상대단체와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대화와 협상이냐! 아니면 사생결단의 한판승부냐를 결정해야 할것이기 때문이다.이종운 2005-05-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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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심평원 컨설팅 '비판보다 협조를...'최근 심평원은 의약사들을 위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의료이용실태 등 신규개설 시 필요한 정보는 물론 개설 후에도 건강보험의 이해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심평원이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트집부터 잡고 있다. 지나치게 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서비스라는 지적부터 심사와 평가라는 본연의 업무는 망각한 채 인기도에 연연한 급조된 사업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물론 이는 그 동안의 심평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도 진료비 삭감기관이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제 의료보험연합회 시절의 단순한 삭감기관이 아니다. 급여비 심사와 평가는 물론 이를 통한 의약품의 사용실태와 약가제도의 개선여부까지 국내 보건의료의 실제적인 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의료제도 전반의 실무를 총괄하는 곳이다. 이 같은 심평원의 업무규모로 볼 때 새롭게 시작하는 컨설팅 업무가 즉각 심사·평가업무의 소홀이나 정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믿고 싶다. 실제 심평원은 이번 컨설팅 프로그램과 함께 심사·평가·실사를 연계한 종합적인 업무체계 개편방안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쉽다.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는 어렵지 않다. 결국 대 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대전제를 위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비판보다는 제안이 우선 필요할 듯 싶다.감성균 2005-05-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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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표류하고 있는 약대연한 연장약대 연한 연장문제가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 발표와 공청회등을 통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반기 중에는 이렇다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지난 3월말까지는 최종적으로 보고될 것으로 보였던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발표 마져 지연되고 있어 약대6년제 추진에 적지 않은 변수가 내재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설상가상(雪上加霜)격으로 교육부 학사지원과의 약대학제 개편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 마져 교체되어 이 문제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약대연한 연장문제는 약사회의 현안중에 하나로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심혈을 기우려 추진해 왔던 약사사회의 핵심 과제이기도하다. 학제개편에 대한 연구용역팀의 연구결과가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2+4라는 유형의 학제가 유력시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 연구결과 발표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는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해 변수가 작용되고 있지 않느냐는 추측마져 나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더욱이 지난 23일 있은 대...2005-05-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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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팔짱 낀 심판'
2005-04-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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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의약품안전성 관리 누가하나?부작용보고가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다. 식약청이 집계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실적을 살펴보면 2002년 77건에 그쳤던 부작용보고는 2003년에 393건으로 훌쩍 뛰더니, 지난해에는 총 907건의 부작용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의약품제조업소에 대한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되고, 지난해 PPA 파동을 겪으면서 제약업소 등에서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식약청은 향후 부작용 보고 의무화를 의·약사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보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 레보설피리드, 세레콕시브 제제, NSAIDs 계열, 일부 아토피 치료제 성분 등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약품안전성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데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식약청에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이 단 2명에 불과한 것은 충격이다 못해 믿기가 어려울 정도다. 하지만 실제로 식약청에서는 전담인력의 부재로 2명 이서 매일 야근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의약품 안전성 문제는 핵심 정책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의약품안전성과 관련한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모든 것은 제자리일 뿐이다. 지금은 의약품 안전성 관리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가인호 2005-04-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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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도매업소가 1,530개나 된다니금년들어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판정을 받은 신규업소 54곳을 포함해 현존하고 있는 의약품도매상은 무려 1,530개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도매상의 시설기준중 창고 80평, 영업소 면적 10평등을 포함 90평 이상이었던 시설면적에 관한 규정이 폐지(2000년 6월9일 삭제))된 이후 급속히 늘기 시작한 신규도매업소는 모두 1178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같은 도매업소의 난립은 업소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가격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음은 물론이고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와 선진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도매업계의 앞날을 암담하게 하고 있다. 한정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업소간의 경쟁은 제약기업간, 도매업소간, 약국간에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도매업의 위기론 까지 대두되고 있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현재로선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KGSP가 의약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안정공급과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우수의약품의 유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볼 때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된 도매상의...2005-04-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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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자"서울시약과 쥴릭간의 거래약정서 개선 협약 결과를 놓고 서울시약과 부산시약간의 갈등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약이 쥴릭간의 협상결과를 놓고 부산시약이 원천무효라고 재협상하라는 건의문을 대약에 제출했으며, 서울시약은 부산시약의 건의문에 대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부산시약은 서울시약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또다시 발표하는 등 서울시약과 부산시약간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서울시약과 쥴릭간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반품여부이다. 기존의 쥴릭과 약국간의 거래 약정서에 따르면 반품은 쥴릭이 약국에 약을 공급하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만 받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선된 협정서에서는 쥴릭이 공급하면서 잘못된 약외에도 약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반품을 받아주기로 했다. 특히 직거래 약국뿐만 아니라 협력도매를 통해 공급된 약에 대해서도 반품이 가능하도록 줄릭이 협력도매와의 거래약정서를 개선한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같은 쥴릭과 서울시약간의 거래협약서에 대해 그동안 줄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도매업계 관계자들도 "쥴릭측이 사실상 서울시약사회에 백기를 들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부산시약이 서울시약에 제기한 문제들 중 일부는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협상 결과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서울시약과 쥴릭간의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는 특정 약사회가 할 부분이 아니다. 쥴릭과 그 협력업체를 통해 약을 공급받는 약국들이 거래약정서 개선 이전과 이후의 거래관계를 파악하며 평가할 부분이다. 수많은 약사현안이 산적해 있는 현재 약사회간의 갈등과 대립은 약사회 뿐만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김용주 2005-04-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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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배보다 더 큰 배꼽'
2005-04-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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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도매 실적과 제약사 '옥석'도매업계 내 지난해 매출실적을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평균 수치이고 업소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보다 양호해졌다는 점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장사 9단'으로 일컬어지는 도매업소 사장들의 실력이 유감 없이 발휘된 것으로도 풀이한다. 하지만 이런 실적 호전이 유리하게 작용 하지만은 않는 것 같다. 제약사들이 마진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지난해 저 마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도매업소들이 뒷 마진을 주고도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논리를 제약사들이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의 분위기는 지난해 도매업계는 입찰 및 약국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1%를 남기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데 기인한다. 실제 지난해 약국에 별도의 %를 제공하지 않거나 남보다 적은 %를 제공하고도 1% 남기기가 힘들다는 말이 대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을 보고 제약사들이 유리한 논리를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마진은 물류비에도 못 미친다고 도매업계에서 수 차례 주장해왔고, 경쟁은 개별업소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출 경우 상위 도매업소들이 이끌며 평균이 올라간 면이 크고, 순이익 경우도 일부 업소들이 전년대비 100% 이상 성장했다. 이들 업소를 제외하면 평균 순이익은 크게 떨어진다. 이럼에도 도매업소들은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 내부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온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장은 백번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실적이 제대로 대우받는 영업구조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제약사들도 평균적인 성장을 마진과 연결시키며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이권구 2005-04-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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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실적과 제약사 '옥석'
- 이권구 기자
- 입력 2005-04-20 09:46 수정
도매업계 내 지난해 매출실적을 놓고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다.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물론 평균 수치이고 업소별로도 차이가 있지만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보다 양호해졌다는 점은 나쁜 상황은 아니다. '장사 9단'으로 일컬어지는 도매업소 사장들의 실력이 유감 없이 발휘된 것으로도 풀이한다.
하지만 이런 실적 호전이 유리하게 작용 하지만은 않는 것 같다. 제약사들이 마진을 줄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지난해 저 마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한 도매업소들이 뒷 마진을 주고도 남기는 장사를 했다는 논리를 제약사들이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의 분위기는 지난해 도매업계는 입찰 및 약국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1%를 남기기 힘들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데 기인한다.
실제 지난해 약국에 별도의 %를 제공하지 않거나 남보다 적은 %를 제공하고도 1% 남기기가 힘들다는 말이 대세였다. 이런 상황에서 실적을 보고 제약사들이 유리한 논리를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제약사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마진은 물류비에도 못 미친다고 도매업계에서 수 차례 주장해왔고, 경쟁은 개별업소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출 경우 상위 도매업소들이 이끌며 평균이 올라간 면이 크고, 순이익 경우도 일부 업소들이 전년대비 100% 이상 성장했다. 이들 업소를 제외하면 평균 순이익은 크게 떨어진다.
이럼에도 도매업소들은 제약업계 및 도매업계 내부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온 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장은 백번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실적이 제대로 대우받는 영업구조나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제약사들도 평균적인 성장을 마진과 연결시키며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옥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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