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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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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둑 터질라'
2007-06-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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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환영한다성분명 처방이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장관 내정자인 변재진차관이 13일 있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립의료원의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의약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발족, 성분명처방의 확대를 추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유시민 장관에 이어 정부가 성분명처방 실시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히므로서 성분명 처방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제 현실화되어 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질의에 나선 장복심의원은 성분명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험재정절감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행과 함께 국립의료원 뿐 아니라 국립대병원 등 공공기관을 종별로 선정해 확대 시행하고 하루 빨리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복지부가 이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에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면 국립의료원 한곳에 국한하지 말고 공공의료기관을 장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종별로 선정하여 다양한 시범사업의 결과를 가지고 이를 논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20개성분, 전문...2007-06-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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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탈선의 손길
2007-06-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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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쥴릭사태, 의약품공급에 차질 없어야한다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도매업계와 쥴릭파마코리아 간에 거래 약정 문제가 의약품공급의 차질로 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쥴릭측이 협력도매업소에 대해 기본 마진 축소와 함께 판매량을 늘이기 위해 제시한 재 계약안에 대해 도매상들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5월말로 계약종료일 넘겨 현재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병의원을 비롯한 약국에 대한 의약품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쥴릭과 도매업계간의 氣 싸움은 또 다른 양상을 보일 수 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매업계는 현재의 상황 변화 없이 쥴릭에게 끌려가는 관계가 지속되면 쥴릭이 언젠가는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국내 도매업계의 생존권은 물론 업권 마져도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쥴릭은 국내 진출 이후 매년 성장을 거듭하여 지난해 매출이 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는 쥴릭 협력 도매업소들에 의한 매출이 80-90%선에 달하고 있어 都 都賣 비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는 쥴릭의 영업정책에 대해 曰可曰否 할 입...2007-06-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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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이중고(二重苦)
2007-06-0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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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의약외품의 확대로 슈퍼판매 품목이 늘어나면서 약국가가 뒤숭숭하다. 이러다가 주요 일반의약품을 모두 뺏기지는 않을 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약사회와 임원들을 성토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또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정부를 비난하고 이들의 주장에 맞서 반대논리를 개발해 슈퍼판매 결사 저지를 외치는 글 일색이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약사회와 임원들만의 몫 일 뿐일까? 그리고 자신의 기득권만을 노리는 의사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어리석은 주장일 뿐일까? 물론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특히 국민의료비절감과 접근성과 용이성 확보, 무리없는 안전성 주장 등은 꼭 지적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주장이 그들만의 메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당수 일반인들이 이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모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약사들이다"고 말한다. 말인 즉, 분업 이후 약국의 폐문시간이 앞당겨진 것은 물론이고 휴일에 연다는 당번약국 찾기는 어렵고 찾아가봤자 문 안 연곳도 부지기수이니 약국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가 슈퍼판매를 주장하는 가정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에 충실하게 상담을 해준다고 자부하는 약사가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년 국감때마다 복약지도료 폐지주장이 거론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결국 처방전 한 장 더 받아보겠다고 약국들간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사이 국민들의 마음은 떠났다는 것이다. 물론 열악한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을 고려할 때 이 말이 전부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정부정책은 결코 의사와 약사를 위해 마련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정부가 직능단체들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국민이라는 더 무서운 존재가 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권리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과연 사회지도층으로 평가받는 약사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있는 지 돌아보자.감성균 2007-06-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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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 불법의약품의 拔本塞源을 기대한다식약청이 6월 한 달 부정 불법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식약청이 산하 6개지방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나서는 이번 부정 불법 의약품 집중단속은 재래시장을 비롯 슈퍼, 노점상, 인터넷 판매등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모든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재래시장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번지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출처와 진위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차원의 합동단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동안도 실시되어 왔으나 그때만 깜박 효과를 나타냈을 뿐 일과성의 단속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의약품은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고 약국을 통해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약사법상의 조항을 열거하기 않아도 의약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문인인 약사가 관리해야만 한다. 최근 들어 발기부전치료제의 인터넷 판매가 크게 성행하는등 부정 불법 유통 의약품의 변칙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이번 단...2007-06-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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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마약퇴치 처방
2007-05-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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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려되는 의약품도매상의 亂立5월 현재 식약청이 집계한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적격업소 지정을 받은 도매상수는 모두 1,880개소에 달하고 있다. 금년에 들어서만도 무려 66개 업소가 신규업소로 지정을 받아 연말쯤이면 도매상수가 2000개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순비교지만 약국 10개당 도매상이 1개꼴인 셈이다. 이처럼 도매업소가 급증한다면 도매와 소매의 法的意義를 찾아 볼 수 없게 된다. 2004년 130개, 2005년 185개, 2006년 150업소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2002년 7월 KGSP의무화 이후 신규도매상이 크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도매상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지난 2001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창고 80평, 영업소 면적 10평등을 포함 90평 이상을 보유토록 되어 있던 도매업의 면적기준 제한이 철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인한 한정된 시장에서 업소간의 치열한 경쟁은 가격질서는 물론 의약품 유통구조 자체를 붕괴 시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지만 신규 도매진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는 점이다. 약사법제38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와 동시행규...2007-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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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바이오제네릭'서 길을 찿아라신약개발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개량신약 또는 제네릭은 신약개발보다 쉽지만 진입장벽이 낮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면 자본과 규모가 취약하고 기술수준이 선진국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국내제약의 살길은 어디에서 찿아야 하나. 일부전문가들은 한국제약산업의 생존은 '바이오제네릭'에 있다고 조언하고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특히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제네릭과 달리 바이오제네릭은 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분야라고 강조한다.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오리지날의약품의 일부성분을 변형시키거나 똑같이 만든약이 제네릭의약품이다. 비슷한 의미에서의 바이오의약품 복제약을 ‘바이오제네릭(복제생물의약품,Biogeneric)’이라고한다. 그러나 화학의약품은 화학물질을 결합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반해 바이오의약품은 기존의 인체에 있던 물질을 기초로 의약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최근들어 초기 바이오신약들이 20년의 특허기간을 마치고 특허권이 만료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들을 복제할 수 있는기회를 얻게 되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바이오제네릭은 일반 제네릭에 비해 복제품으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다. 바이오신약은 새롭게 창조된 물질과 관련된 특허가 아니며 단백질 등 기존의 존재하던 물질을 통해 의약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제법특허’ 즉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오이제네릭은 단백질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을 기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바이오 신약과 똑같은 효능을 담보하기 쉽지않다. 단백질의 구조나 배열에 따라 제품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제네릭의 경우 별도로 3~4년의 임상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한다. 한국의 바이오신약 개발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바이오제네릭의 개발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분야의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바이오제네릭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이종운 2007-05-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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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의견일치
2007-05-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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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도매 '패배의식' 버려야 산다'도협은 오는 18,19일 이틀간 부산에서 워크숍 겸 이사회를 연다. 황치엽 회장의 단식 종료 이후 처음 열리는 모임이다. 이 자리는 향후 투쟁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필수요소인 단합과 단결을 이룬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사실 도매업계는 사면초가 상태다. 유통일원화는 정리가 된 듯 하지만 3년이냐, 6년이냐의 문제는 남아 있다. '팜페이'로 지칭되는 약사회 사업도 도매업소를 옥죄고 있다. 쥴릭은 계속 마진을 인하하고 있다. 박카스 건도 진행 중이다. 무엇 하나 만만한 게 없다는 것이 현 도매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힘의 결집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이다. 도협은 정부의 방침 여하에 따라 유통일원화 사수 궐기대회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실행됐을 때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미지수다. 시행규칙이 나왔을 당시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면서도 게임(?)에 들어가서는 '나몰라라'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팜페이도 모두가 공멸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각서로 의지까지 밝혔지만, 몇 곳이 참여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이 게임은 도미노 게임이다. 계약이 진행 중인 쥴릭 문제도 마진을 인하하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판매량 증가, 마진 인하'라는 안이 제시된 상황에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진행 중이고, '절대 안된다'는 인식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일각에서 '이러다 말겠지' 하는 소리도 나온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안 중 상당 부분은 결집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패배의식은 연속된 패배의식을 낳고,이는 현실로 연결된다. '모두가 망해도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 나만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이 계속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는 없다.이권구 2007-05-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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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업계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선포 有感제약협회가 지난 9일 공정거래자율준수선포식을 갖고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특별강연에 나서기도해 지난해부터 공정위가 진행해온 제약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특히 결과 발표와 관련해 과징금 처분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 속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무려 53개 제약회사가 참가한 가운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에 대한 선포식을 가진 것은 발표를 앞두고 공정위의 선처를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선언문에서 밝혔듯이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이한 국내 제약산업이 세계일류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선언했다. 특별강연에 나선 공정거래위원장은 감시 감독과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제도와 정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향후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우리는 제약협회가 지난 1994...2007-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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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반성문
2007-05-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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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약가통제는 공정거래인가?“18년간 의약품 가격을 통제당한 것이 과연 자본주의 경제의 공정거래와 부합하느냐?” 지난 9일 제약협회 CP 도입 선포식에서 한 제약사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중요한 말씀 하셨다. 가격결정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경쟁을 하라고 그러느냐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갑자기 자신의 독일 유학 경험담을 꺼내며 즉답을 피하기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독일 유학 이야기를 통해, 건강보험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약가가 통제되고 있는 것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지, 이내 ‘국내 제약 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만들어 보자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공정거래와 가격통제…, 제약사 관계자의 질문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명제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제약업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의약품이 상품으로서의 성격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에, 어찌 보면 이 같은 요구는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요구는 결국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이론적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CP 도입 선포식 후 제약사 임직원들의 씁쓸한 표정이 눈에 선하다.손정우 2007-05-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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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통제는 공정거래인가?
- 손정우 기자
- 입력 2007-05-14 09:02 수정
“18년간 의약품 가격을 통제당한 것이 과연 자본주의 경제의 공정거래와 부합하느냐?”
지난 9일 제약협회 CP 도입 선포식에서 한 제약사 관계자가 공정거래위원회 권오승 위원장에게 던진 질문이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중요한 말씀 하셨다. 가격결정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슨 경쟁을 하라고 그러느냐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갑자기 자신의 독일 유학 경험담을 꺼내며 즉답을 피하기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독일 유학 이야기를 통해, 건강보험이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약가가 통제되고 있는 것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는지, 이내 ‘국내 제약 산업 발전 방안’을 함께 만들어 보자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다.
공정거래와 가격통제…, 제약사 관계자의 질문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명제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제약업계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나타내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의약품이 상품으로서의 성격과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기에, 어찌 보면 이 같은 요구는 당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정부의 요구는 결국 제약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이론적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CP 도입 선포식 후 제약사 임직원들의 씁쓸한 표정이 눈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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