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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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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에 活力넣는 정책 기대한다.복지부와 식약청이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미래 전략산업인 보건산업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행정적, 절차적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나가면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쟁력이 미흡한 기업은 퇴출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식약청의 GMP 선진화방안이 올해부터 일반의약품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새 GMP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없는 제약사들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영세성과 영업력 위주의 마케팅, 연구개발 투자 미흡 등 그동안 국내 제약 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제약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새 GMP 확대 시행, 리베이트 근절 등으로 제약사들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2009-01-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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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505:130 vs 3,821:301,505개소와 130여개, 3,821개소와 30여개. 부산시약사회의 개설약국(1,505개소)과 면허대여·비자영으로 추정되는 약국(130여개소) 숫자와 경기도약사회의 개설약국(3,821개소)과 면허대여·비자영으로 추정되는 약국(30여개소)숫자이다. 개설약국을 기준으로 면허대여·비자영 약국을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부산은 8.6%이고, 경기도의 경우 0.78%로 단순한 수치 계산으로는 10배가 넘는 차이가 있다.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대략적인 숫자 계산을 해 본 이유는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관여하면서 부산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나 바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경기도 약사님들의 투철한 준법정신으로 경기도 지역이 면대·비자영약국이 발붙일 곳 없는 비교적 클린지역인 것인가, 아니면 부산시약사회 약사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제보로 생산되어 비교적 높은 수치가 나온 것인가? 부산시에 소속된 약사의 한 사람으로 후자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현재 부산시약사회도 분회 차원에서 비자영·면대 의심약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접수하고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 그 중 일부 약국에 대해서는 지부 차원에서 청문을 계획하고 있다.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명이 되거나 정리를 약속한 약국은 현재 절반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로 일부 비자영 면대의심약국의 개설약사는 개설과 폐업을 반복하며 항상 비자영 논란이 되는 약국을 전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약사법 위반이나 난매행위로 주변약국에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다. 비자영 업주 또한 여러 곳에 개설·폐업을 반복하면서 권리금을 챙기고, 건물주를 부추겨 약국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비자영 약국도 눈에 띄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선진화 방안에서 언급된 "일반인도 의·약사를 고용해 병원 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면대 비자영약국도 조금만 버티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의약분업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담합이나 대형병원의 약국개설, 대기업의 의료서비스 시장 독점 등 상상할 수 없는 혼돈이 초래될 것이므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면대 비자영약국 개설의 근본적인 대책은 약사의 업권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사명감이 최고의 수단일 것이라고 본다. 숫자는 다르지만 경기도와 부산시의 면대 비자영약국 척결률은 100%로 동일하길 바란다. 경기도약사회 임원들의 건투를 빈다.2009-01-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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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그래도 희망은 있다글로벌 경기침체와 관련된 소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지난해의 어려움이 이어지게 된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마찬가지로 약사들도 경기침체에 따른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본지가 신년을 맞아 실시한 '약국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결과는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대상 약사 233명 중 77.2%에 해당하는 180명이 올해 약국경영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응답해 약사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약국경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이유로는 전반적인 경제불황이 압도적이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 부진, 정책제도의 문제, 약국간 경쟁심화 등이 제시됐다. 분명 약사들이 내다보고 있는 약국경영의 방향은 경제불황을 이유로 하향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다만 경영악화를 이겨내기 위해 약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약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희망을 엿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기자가 최근 만난 약사들은 약국경영 환경이 어렵기는 각자 노력한다면 매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약국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지 정말 문을 닫을 고민을 해야 할 정도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곳곳에서 '어렵다'는 소리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 들리는 이 때.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소비자들을 맞이할 것인지 희망찬 다짐을 갖고 소비자들을 맞이할 것인지에 따라 약국경영의 결과 차이는 달라질 것이다. 상황이 어렵다면 스스로가 'YES맨'이 되어 'YES'를 외칠 필요도 있는 것이다.이호영 2009-01-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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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힘내시오. 힘!'
2008-12-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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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면허대여약국 정화를 위한 청문회를 하면서지난 달 14일부터 개정된 법에 의해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마련됐지만 암암리에 계약된 면대의 뿌리를 송두리째 없애는 것은 약사 스스로의 노력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경기도약사회에서 지난 해 면허대여약국 정화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던 청문회는 팀 구성과 방법에 있어 각 팀 구성원의 희생적인 활동, 명예지도원을 통한 회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큰 힘으로 작용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진행을 할 수 있었다.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면허 대여의 방법에 있어서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합법을 가장하여 교묘하고 완벽하게 변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의료기관, 도매상, 제약회사, 그 외 무자격자들이 약사를 이용한 자본주가 되어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약사들의 기본 권리마저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약사사회의 불신과 국민에 대한 신뢰에 장애가 되는 면허 대여는 없어져야 당연한 일인데도 막상 청문회를 하며 각양각색의 형태로 벌어지는 면대의 실태를 볼 수 있었다. 자본에 의해 굴복해 버린 약사들의 양심과 자존심은 연속된 문제들을 양상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 어려움도 있었지만 회원간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개선과 관심의 밑바탕이 되었다. 이에 대한약사회에서는 성공적인 면허대여 척결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합법을 가장한 변칙적 행태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1.완벽한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법을 교묘히 피하는 의료기관과 연관된 면대약국의 경우 2.도매상의 권리 하에 건물을 임대하여 불공정 거래 약정을 하도록 하는 경우 3.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일반의약품과 처방전을 수용하는 방식의 개설 당시 면허범위와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 대한 재검토 4.일명 매니저가 주축이 되어 약사가 개설만 하고 무자격자가 약국을 관리하는 경우 5.그 외 제약회사와 관련된 업주에 의한 면대 6.개설 약사 뿐 아니라 면허대여의 실상인 면대업주에 대한 조치 7.면허대여임을 인정하더라도 또 다시 발생할 면허대여에 대한 사후관리 문제 이제 관심은 대한약사회가 청문회를 거쳐 문제가 된 약국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게 될 것인가에 쏠려있다. 대한 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에 의해 기화된 면대 척결 사업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정화사업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사후 관리를 완벽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면대업주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통합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외부적으로 압박해오는 제도적 문제들이 약사사회를 수시로 긴장하게 하는 가운데 약사 스스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불법적 행태의 면대척결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밝은 약사사회 그리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직업으로 자부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 본다.2008-12-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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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교수신문이 2008년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병을 숨기면서 의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護疾忌醫(호질기의)'를 뽑았다. '호질기의'는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周敦臣頁(주돈이)가 '通書(통서)'에서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잘못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로잡아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는 마치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호질기의'가 한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뽑힌 이유는 정치권이 국민들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광우병 촛불집회나 경제위기에 대해 정부가 주변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호질기의'는 제약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리베이트 문제에 '호질기의'라는 사자성어를 대입해 본다면,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라는 병을 숨기면서 고치려 하지 않는 느낌이다. 리베이트는 일종의 관행이라고 이야기한다던가, 자신들이 한 행위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우기는 모습은 그야말로 '호질기의'하는 모습이 아닐까 한다. 지난해 7개 국내외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가 관련 제약사들의 반발로 올해로 미뤄졌다고 한다. 조사시점 기준으로 만 2년이 다 돼 가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정위는 차일피일 발표를 미뤄왔다. 남의 잘못을 감싸 안지 못하고 애써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병을 감싸 안아 숨기면서 의원을 기피해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2009년에는 제약업계가 잘못을 다른 사람이 바로잡아 주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병을 드러내 고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손정우 2008-12-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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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反轉과 逆轉의 드라마를 연출하자己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9년이 새로운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독자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근 불어 닥치고 있는 前代未聞의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실로 어려운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모두들 이제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反轉을 시도하기위한 준비에 나서야 하며 反轉은 逆轉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는 지난 일년간 "반드시 경제를 살리겠다"는 새로운 국가지도자에 거는 기대로 매우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내일을 기대했지만 세계경제의 악화로 기대가 컷 던 만큼 실망도 컸으며 또한 경제위기를 맞게 된 한 해였습니다. 더욱이 의약품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약업계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실추된 가운데 cGMP와 Validation의무화 그리고 기등재 보험의약품에 대한 품목정비사업과 경제성 평가 등 제도와 정책 변화는 참으로 업계를 힘들게 한 요인들이었습니다. 약대6년제 준비, 보험재정절감을 위한 잇단 약가인하조치,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거론, 韓美FTA협정 타결에 따른 생존전략 등은 아직도 우리 약업계...2008-12-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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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국민 중심 '비즈니스프렌들리'를 향해...힘차게 또는 힘겹게 뛰어왔던 2008년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올 한해는 다사다난 했다는 말로는 정말 모자를 정도의 많은 변화와 소용돌이가 세차게 불었다. 물론 이 바람은 온전히 온풍만은 아닌 삭풍이 더 많았던 추운 계절이었지만 말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규제기관을 자처해왔던 식약청의 규제 합리화를 위한 변화의 바람은 제약업계에 있어 분명 따뜻한 바람이었을 것이다. 신속한 허가업무를 위해 '의약품허가심사 T/F팀'을 설치하고, 생동성 적체서류 해소를 위해 '생동성신속처리반'을 구성, 운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모습에 업계 전반은 박수를 보냈다. 또한 정기약사감시 폐지, 의약품 소량포장 생산 의무화율 재고량 기준 적용, 의약품 GMP 평가자료 간소화, 임상시험계획 승인 간주제 등도 업계에 있어서는 비즈니스프렌들리 정책으로 체감됐을 것이다. 이와 달리 올해 새롭게 도입된 새GMP와 밸리데이션 의무화, 안전관리 책임자등의 제도는 업계에 있어 또 다른 규제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특히 새GMP와 밸리데이션은 시행이 되고 나서도 유예와 유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몇몇 중소제약사들은 버겁고 지나친 정책이라는 평가와 원성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약사들은 규제와 합리 사이의 절대 기준이자 핵심인 국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듯싶다.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비즈니스프렌들리는 분명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산업의 발전을 꾀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청도 명확하고 확실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물론 식약청의 말과 행동이 신뢰와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청렴도 바닥이라는 오명과, 사후약방문의 뒷북치기와 보여주기 식 전시행정의 발목에서도 이젠 자유로워져야 할 것이다. 제약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익적인 산업이다. 물론 이 같은 성격으로 다른 산업보다 높은 청렴도와 투명성을 요구받고 상대적으로 지탄도 많이 받지만 말이다. 식약청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관이다. 새해에는 업계와 기관이 태생적인 숙명과 한계를 탓하기 보단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운명을 바꾸고자 노력한다면 올해부터 이어진 비즈니스프렌들리는 비로소 향기로운 꽃을 피울 것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도 분명 따스한 눈길로 변화될 터이다.임세호 2008-12-2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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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약품유통투명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연말을 보내면서 까지 의약품리베이트문제가 戊子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있은 국회보건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주최, 의약품유통질서투명화를 위한 토론회는 의약품리베이트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 자리에서 全在姬복지부장관은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전제하면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본격 가동되어 자료가 축적되면 유통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의 투명화는 백번 말해도 좋은 일이며 이 시대의 화두로 반드시 실천되어야한 거래상의 덕목이며 기업윤리의 표본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의약계의 현실은 이를 실천할 여건과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거래당사자간의 주고받는 속칭 리베이트는 거래관행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약속이기도 하다. 특히 의약분업 이후 리베이트문제가 더욱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약품이 지니고 있는 공익성과 안전성과 함께 치열한 경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뻔한 이야기지만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상품명에 의한 처방전 발행으로 제약기업들은 의사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자사...2008-12-2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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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절실하다세계적인 경제 침체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수준의 경기 진작책을 내놓고 있고, 중국도 사상 최대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번 세계 경제위기는 책임 공방이 필요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국가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절대빈곤의 상태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범적인 자유 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압축성장 과정에서 사회 분열과 갈등의 앙금이 축적돼 동맥경화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다. 그나마 나눌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커지는 고성장 시대에는 이러한 갈등이 일정 부분 덮여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성장잠재력의 하락으로 경쟁이 격화하면서 이러한 갈등은 증폭돼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난 10년 간 이러한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분배 개선을 위한 복지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사회보장비 비중이 10%선에 다가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상태에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소득 재분배 이전 상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불균형 상태였지만 조세와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보장 시스템이 사회 통합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사회보험의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애초에 사회안전망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래를 위해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없다. 이들이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그나마 살아가지만 실업ㆍ재해ㆍ질병ㆍ고령 등 사회적 위험에 봉착하게 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인구가 30~40%에 이른다는 점이다. 따라서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은 그들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고, 결국 노동시장에서 소외받는 이들 계층이 사회보장에도 사각지대로 남게 된다. GDP의 6%를 사용하는 사회보험이 그나마 직장이 안정적인 사람에게만 돌아가니 사회통합 효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은 뻔하다. 따라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혁이 요구된다. 이번 경제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이 전면적으로 보완된다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호를 함께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야는 12일까지 2009년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야당은 복지예산을 3조원 이상 더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부 여당도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제위기에 대비해 복지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좀더 신중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긴급 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금 바로 증액돼야 하지만, 위기에 대비한 대규모의 예산 편성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해도 늦지 않다. 사회안전망 개편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간 지역간 계층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2008-12-17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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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미완성 도로 개통'
2008-12-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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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공정성과 기회의 형평성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규정 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돈 안쓰는 선거, 투명한 선거'에 초점을 맞춘 이번 개정작업은 1월초 관련 TF 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20일로 잡힌 공청회를 통해 최종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올해 4월까지 네번의 회의를 거치면서 대략적인 윤곽을 잡았다. 하지만 올 7월, 첫번째 직선제 보궐선거 일정이 잡히면서 미뤄진 끝에 이달초 다섯 번째 회의가 뒤늦게 개최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작업의 핵심은 선거비용을 줄이고 공정성을 기하는데 있다. 후보자의 광고행위를 제한하고, 현직 임원의 출마와 선거운동 참여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선거공고 시점에 현직 사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개표일을 화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고, 보궐선거에 대해서도 세부규정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가장 합의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광고행위와 현직 사퇴시점이다.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선거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자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선고공고 이전에 현직 사퇴가 명문화되고, 광고가 제한되면 현직 임원들의 선거출마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홍보가 제약받게 되면 현직 임원인 후보자가 공고이전에 사퇴를 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선거에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선거를 앞둔 지금도 출마가 예상되는 예비 후보자들의 행보와 원칙을 넘어선 언론홍보 작업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치적 위주의 보도자료 남발로 약사회 내부나 외부로부터 사전협의나 공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 사례도 종종 있다. 일단 1월 20일로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 한달여 시간이 남았다는 점에서 공청회 전에 의견을 개진하고, 회원의 뜻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하다. 공정성과 더불어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염두도 있어야 한다. 자칫 의견수렴 작업 지연으로 개정작업이 연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공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임채규 2008-12-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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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제비절감을 위한 代替調劑 장려금지난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에 '대체조제 장려금'조항이 신설되어 약제비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에 관한 법적근거가 분명해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안은 제101조(포상금 및 장려금) 2항에 "공단은 사용을 장려하는 의약품(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의약품만 해당한다)을 처방하거나 '약사법' 제27조 (대체조제)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체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해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규정이 명문화했다.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체조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향후 정부의 대체조제 관련 정책은 물론 대체조제 활성화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대체조제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제27조 2항 1호와 복지부가 행정지침으로 지난 2001년 7월부터 시행한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 및 약제비 청구요령에 의거해 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되어 왔었다. 그러나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조항으로 인해 ...2008-12-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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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도협회장 선거와 '하모니'"누가 되든지 도매업계를 단합시키고 위상을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매업계 한 인사는 내년 치러지는 도협 중앙회(2월)와 산하 각 시도지부장(1월) 선거에 대해 이 같은 소망을 피력했다. 요즘 도매업계는 선거 분위기다. 도매업소 사장들도 만나면 주된 화제 거리가 선거다. 이들이 하는 얘기들 중 공통적인 게 있다. 바로 '단합과 단결' 지난번 선거 때도 이 같은 말들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강도가 세다. OTC와 에치칼업계, 대형업소와 중소형업소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회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만큼 도매업소들 간 갈등이 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난립한 상황에서 현안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와 동료집단의 영역 지키기가 우선시됐다. 업계에서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는 이유는 앞으로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통일원화 폐지, 제약계 등 도매업계를 압박할 요인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특히 제약사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마진인하, 도매상 부도에 따른 담보강화 등이 현실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 도매업계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요인들이다.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개별 업소의 이익 지키기가 이어지면, 도매업계는 '너나 없이' 공멸할 수 있다는 게 '조화를 이끌어내 단합 단결시킬 수 있는 회장' 목소리의 바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목소리들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는 것이다. 실제 업계 내에서는 '선거가 임박하면 또 공약, 인물 등에 관계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춰 흔들릴 것'이라는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업소들의 생리를 서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이해관계 친분 영역이 배제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매업계 말을 빌리면 '지금은 힘을 합하지 않으면 공멸하는 위기상황'이다. "도매업계는 지난 3년 동안 선거 후유증을 겪어 왔다. 힘을 뭉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선거와는 관계가 없는 듯한 한 인사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다.이권구 2008-12-1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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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둑 터졌다!'
2008-12-1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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