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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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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꿈과 희망, 젖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바라보며요즘 개국가는 凍土의 길을 헤매는 느낌이다. 봉파리치, 몰카, 약사감시로 인해 얼어붙은 약국경기가 더욱 얼어버린 상태이다. 세상살이라는게 참 묘하구나 하는 생각이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정권의 실세로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거머지었던 사람들이 파리목숨이 되어 언제 교도소로 갈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으니 말이다. 권력과 부가 무엇이기에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 개국가도 이와 유사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전문 카운터를 두고 쉽게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벌벌 떨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일본과 우리나라 야구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페어플레이를 펼친 우리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낸 이들이 많았다. 이 찬사는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으리라. 아름다운 패자이기에 더욱 빛이 나 보인다. 이기기 위하여 비굴하지 않고 정정당당했기에 모두가 공감하고 박수 갈채를 보낸 것이다. 이제 우리의 차례가 온 듯 하다. 큰 잘못이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아니냐, 아무리 항변해도 우리편을 들어줄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누구나 공감하는 제도를 우리스스로 찾아내어 이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선결 과제인 것이다. 그런점에서 지난번 경기도약 지부 임원 워크숍에서 가칭 ꡐ약사보조원 제도 도입문제ꡑ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토론은 매우 긍정적이고 신선하다 아니할 수 없다. 많은 임원들이 대체적으로 보조원제 도입에 매우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문제는 보조원의 교육과 약국 내부에서의 역할이 주 쟁점 사항이었다. 약국보조원제 도입은 분업이후 늘어나는 업무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우리의 절실한 요구사항의 하나인 셈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우선되지 않는 한 우리는 또 다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소용돌이 속에 휩 쌓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스스로의 혜안과 노력 없이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원칙을 지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모두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한다면 꿈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2009-04-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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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뉴스 후(後)
2009-04-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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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간 55주년, 發想의 전환으로 未來를 열어가겠습니다.오는 3월 29일은 약업신문이 이 땅에 태어난 지 만55년이 되는 날입니다. 약업신문이 우리나라 보건의약계의 대표 전문 언론으로 지난 세월 업계 전문지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약업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나라안팎이 힘든 시기에 창간기념일을 맞는 마음은 무겁기 만합니다. 우리는 5년 전 창간50주년을 맞으면서 제2창간의 기치를 내걸고 변화에 대한 혁신을 추구해 왔습니다. 독자의 편에서 변신을 시도하고,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신문발행주기를 변경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과감한 편집 등을 시도하면서 지속적인 변화를 단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독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신문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을 부인 할 수 없고 피할 수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Internet의 급속한 발달은 기존 Media의 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아, 종이신문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 가운데, 이제는 인쇄매체의 영향력마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속에 광고시장도 계속 위축되고 있습니다. 1954년 3...2009-03-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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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기획재정부장관과 건보공단이사장의 인식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일례로 일반의약품 판매 규정을 들었다. 윤 장관은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수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며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반약을 약국외에서 판매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업계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며 한국경제가 살려면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앞서 있은 조찬세미나 자리에서 “박카스를 약국에서만 파는 비합리적인 나라”라고 언급하고 일반약의 슈퍼판매 금지가 곧 비합리적 제도개선을 가로막는 것과 다름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흘렸다. 정 이사장은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가 어려운 만큼 약가제도의 개선도 쉽지 않다는 식의 발언을 이어갔다. 같은 맥락에서 서비스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언급됐던 일반인 약국개설 또한 규제완화와 경제성논리를 앞세우고 있다. 경제회복이 급선무인 정책담당자 입장에서나 또 보험료지출 감축이 지상과제일수도 있는 건보공단 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일견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부처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의 인식에는 분명 오류가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약과 제네릭의약품 개발을 위한 제약산업의 육성을 거시적 안목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며 건강보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동네약국의 몰락은 훨씬 더 심각한 국민의료비의 지출을 불러온다는 판단은 왜 안되는지 의문이다. 소탐대실이 걱정된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빗장을 열었다가 초가삼간 다 태운 뒤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이종운 2009-03-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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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200년 대한민국은 인구 140만 少人國작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 홍콩에 이어 세계 2위다. 홍콩이 도시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론 우리가 1등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2036년에는 젊은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작년엔 7명이 1명을 부양했다. 그리고 2200년. 대한민국은 인구 140만 명의 少人國으로 전락한다. 가족은 해체되고 모든 인간은 그 인간 그 자체, 즉 홀로 살아야 한다. 인간은 오직 번식본능에 따라 짝을 맺는 그런 번식의 사이클에서 이탈한 지 오래다. 그러나 번식이란 여전히 중요해서 번식에 차질이 생기면 책임을 묻고 가혹한 시달림을 받는다. 당사자는 뭐, 그냥, 여자였다. 여성이 아이를 못 갖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첩의 잠자리를 용인해주던 때도 있었다. 기구절창 긴 세월 그랬다. 홀로 해결해야 하는 임신과 출산과 부양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되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73년 당시 주부의 57.4%가 남편 몰래 피임을 했다. 놀라운 사실이다.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지금 결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성이 41.5%, 남성이 19.9%로 여성이 두 배 이상 높다. 저출산, 그것은 여성의 정치적인 선택이었는지 모른다. 정치사회적인 어떤 지원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100만원을 준다, 수당을 올린다, 주택청약 우선권을 준다, 별별 지원책이 다 소용없다. 그렇다면 여성의 정치적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닌가? 현실을 보자. 아이를 낳으면 낳는 그 순간 세상이 바뀐다. 대학엘 가야 하는데 그 치열한 경쟁을 내 아이는 견딜 수 있을까. 나는 그걸 뒷받침할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10시간: 서울대, 8시간: 연대, 7시간: 이대’라는 어느 학교 어느 학급의 급훈. 이런 살벌함 속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것은 태연하게 당연하다. 우리 곁엔 부모가 있었고 대개 형제가 있었다. 그들이 있어 싸움도 했지만 그들이 있어 외롭지 않았다. 당신들이 지금 불임을 결심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걸 실천한다면 그게 행운일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감이든 실수든 아이를 낳게 된다면 그 아이는 통계적으로 오직 1.19명이다. 당신 아이들의 진정한 걱정거리는 대학 입시, 사교육비가 아니다. 당신들의 아이들이 온통 뒤집어쓰고 살아야 할 진흙더미, 바로 고독이다, 그것만이 아이들의 고통이다. 고독이 무엇인가? 당신들이 더 잘 아는 그 고독. 200년, 300년 후 북극과 남극이 녹아서 지구가 물바다로 변한들 당신이나 당신 아이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벌써 죽어 땅에 묻혀 있을 것을, 꼭 거기까지 걱정을 해야 하나?2009-03-2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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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1차 관문
2009-03-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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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실 외면하는 기등재약 정비는 안 된다정부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이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11일 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약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약가조정을 2년에 걸쳐 나눠 인하토록 하는 것과 본 평가에서는 시범평가 결과와는 관계없이 일시 인하와 급여탈락원칙등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아 이를 복지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건정심 전체회의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본 평가 사업만은 서두르지 말고 재검토해 신중하게 진행해 주길 바라고 싶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있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의 해법 토론회를 통해 복지부의 추진계획이 알려졌다. 이날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기 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본 평가 추진방안은 평가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와 평가의 객관성, 수용성 제고등 시범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과 수행능력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 시 고려할 사항으로 절대적인 검토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유의해 볼 ...2009-03-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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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증시에 '10년 주기설'이란 말이 있다. 이는 경기가 10년을 주기로 순환한다는 속설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77년 '건설주 파동' 87년 '블랙먼데이' 98년 'IMF' '롱텀캐피탈'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있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불거진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올해 투자 규모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늘리겠다고 하는 점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집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설비 투자를 적정수준 유지하여 경기회복기에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취지가 아닐까. 반도체업계는 쇠락한 경쟁기업들과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LED를 선택하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정보기술(IT)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앱스토어(application store)시장을 놓고 전쟁을 시작했으며, 포털업계는 주요 수익원인 웹검색 키워드 부분이 포화상태라 판단하고 차세대 주자인 전자지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는 사망직전이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미국 산업 빅3라 불리는 GE, GM, CITI 부실로 인한 여파가 실로 엄청나다. GM의 주가는 1달러 수준으로 GM 시가총액이 기아자동차의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몰락했다. 이에 미국은 이미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구제금융을 통해 퇴각을 유도하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녹색산업과 바이오산업을 선택하여 정부주도 하에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이미 화이자, 로슈,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는 바이오업체들을 인수하면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착수했다. 국내 제약업계에도 R&D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일부는 바이오업체와 공동개발 제휴를 맺기도 했다. 향후 제약업계의 시장구도는 바이오의약품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그만큼 양 산업군은 협조를 통한 공동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약산업 육성법'을 놓고 딴지를 걸고 있는 바이오업계를 보면 땅을 산 사돈을 보며 배 아파하는 심술보가 떠올라 씁쓸한 생각이 든다.함택근 2009-03-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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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건의료인력 기부문화 더욱 절실세계적 구호단체 월드 비젼의 긴급구호팀장 한비야는 그의 대표적 저서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준다. 바닷가에서 파도에 밀려온 불가사리를 열심히 주워서 다시 바닷속으로 던져넣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노인에게 구경하던 사람이 물어본다. 그렇게 해서 불가사리를 몇 마리나 구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답한다. 몇 마리 못 구할찌라도 목숨을 구한 불가사리에게는 단 하나의 생명입니다. 한비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것이 원조와 구호의 외견인 것 같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생명을 구한 사람들에게는 단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을 구한 것이니 가치 있는 일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물론 언제까지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한계가 다분하기는 하다.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는 될 수 없을 테고,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끝없는 퍼주기만으로는 암담함마저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 구호의 트렌드는 자립의 방법과 터전을 만들어 주는 일을 병행해가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기반시설인 수도와 전기를 가설해주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돕고 주택의 건설을 지원하는 등의 일이 수반되고 있다. 얼마 전 차인표, 신애라 부부가 활동하는 ‘컨페션’의 공연을 본 적이 있다. 오지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라면 팔 걷어 붙이고 나서기로 이름난 두 부부가 아이를 안고 와서 모금을 호소하고, 주영훈, 이은미, 예지원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공연을 펼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이른 아침인 7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모 교회에서 무려 4번에 걸쳐 하루 종일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봉사현장에 참여해본 사람들은 말한다. ‘봉사도 중독이다’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아깝게 떼어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같이 나눠 써야 하는 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세계의 문명의 텃밭이 되어왔던 4대문명을 이룬 큰 강들은 단순히 물의 공급이 잘되어서 그렇게 커진 것이 아니다. 그보다 흘러나가는 하류가 시원스럽게 뻗은 덕이라고 봐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진 재산을 끌어안고만 있을 때에는 벼랑 끝에 서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도 그 재산이 잘 흘러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자 할 때에는 더 많고 건전한 부(富)가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의사, 약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에게는 늘 이기적인 전문인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이미지가 꼬리표처럼 어딘가 붙어있다. 조금의 관심과 노력으로 이웃사랑을 보일 때만이, 진정 국민 건강을 위해서 대업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바람직한 위상으로 설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국가와 국민들이 진정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2009-03-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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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발판 제거
2009-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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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약현장 약사求人難 병역특례 건의를지난 3일 있은 식약청장의 현장중심행정 실현을 위한 현지 정책간담회에서 지방제약공장들이 약사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병역특례제도의 활용을 정부요로에 건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특히 제약협회가 나서 생산현장의 약사수급차원에서 병역특례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와 함께 식약청이 이를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병역특례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로 나뉘어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 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에서 일정기간을 의무, 종사하면 병역 의무를 필한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약사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에 적합한 지 여부는 당국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제약현장의 약사수급문제와 관련, 약사에게도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해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우수의약품생산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석·박사 고급인력에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학문과 기술의 연구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약사...2009-03-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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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석] '화이어스'냐, '와이자'냐?'화이어스'(Pfizer+Wyeth)? 아니면 '와이자'(Wyeth+Pfizer)? 지난 1월말 빅딜의 전격성사로 깜짝쇼를 터뜨린 화이자社 및 와이어스社와 관련해 혹자는 웬 또 하나의 '뜬금뉴스'냐며 눈을 치켜뜰는지 모를 일이다. 실은 작명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양사가 화학적 결합을 마친 이후를 가늠해 본 비유일 뿐이다. 화이자는 소수 블록버스터 드럭 의존형 제약기업 가운데 동급최강으로 손꼽혀 왔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간판제품인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 하나가 전체 매출에서 점유한 몫을 보면 25%를 웃돌았을 정도다. 매출 2위 제품인 항경련제 '리리카'(프레가발린)조차 기여도는 6%에도 못미쳤고,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는 아예 명함을 내밀기에도 힘이 부쳐 보인다. 반면 와이어스의 얼굴격인 항우울제 '이팩사'(벤라팍신)의 비중은 17% 남짓한 수준이어서 '리피토'와 비교하면 아무래도 중량감에서 차이가 적잖다. 하지만 정작 화이자와 확연한 차별성이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해 회사의 '빅 3'를 형성했던 폐렴 예방백신 '프리베나'와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에타너셉트)도 전체 매출에서 기여한 몫이 각각 11%대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와이어스는 몇몇 덩치 큰 제품들에 목을 매기보다는 고만고만하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축으로 승부수를 띄웠던 다탄두형 제약기업이었던 셈이다. 때마침 화이자號의 캡틴 제프리 B. 킨들러 회장은 지난달 미국의 메이저 신문에 속하는 '시카고 트리뷴'紙와 가진 인터뷰에서 "몇몇 블록버스터 드럭에 의존하는 방식은 이제 좋은 사업모델일 수 없다"는 말로 추후 '화이자의 재구성' 항로가 '와이자' 쪽으로 방향을 틀었음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화이자의 와이어스 인수는 바야흐로 글로벌 제약업계의 대세를 이루는 물줄기가 '소품종 대량생산 시대'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 도장을 찍은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딴은 화이자가 나홀로 기존전략의 고수를 선언했더라면 아마도 이런 질문공세에 진땀 꽤나 흘려야 했을 법하다. 화이자, Why?이덕규 2009-03-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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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금난전권(禁亂廛權)조선후기 육의전과 시전 상인으로 대표되던 봉건적 특권상인들은,난전의 등장으로 봉건적 상업질서가 무너지고 경쟁이 심해지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정부도 봉건적 상업질서를 보호하고 관청의 수요와 사행(使行)에 필요한 세공(歲貢)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상인에게 국역 부담을 조건으로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렇게해서 만들어진 것이 육의전과 시전 상인이 서울 도성 안과 도성 밖 10리 지역에서 난전을 금지하고, 특정상품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사상도고(私商都賈) 등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았고 발전하는 상품화폐 경제를 억제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1791년(정조 15년) 2월 신해통공(辛亥通共)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상인이 가진 금난전권은 폐지됐다. 금난전권은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특정상품을 독점판매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상인들을 세금을 내지 않는 상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독점권이었지 백성을 위한 법은 아니었다. 최근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있다. 약국의 일반의약품 독점판매는 약사들이 잇속을 챙기는 행위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일반의약품은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사법의 의약품 약국 독점판매조항을 현대판 금난전권으로 보는 시각이다. 약사법에서 규정한 일반의약품의 약국 독점판매 조항이 과연 타 업종으로부터 약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까? 약사법에서 규정한 약사의 의약품 판매 독점적 배타적 권리는 의약품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타 업종으로부터 약사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의약품이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전문가의 관리하에 판매되어야 한다. 복약지도는 물론이고 보관방법, 사후 처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진 약사만이 취급하게 되어 있는 약사법 조항은 의약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인 것이다. PPA 사건처럼 의약품의 유해성이 새롭게 입증되어 판매금지 되었을 때, PPA제제가 약국 외 유통이 되었더라면 그렇게 빠른 시간내에 전량 회수될 수 있었을까?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된 IPA처럼 새로운 주의사항이 추가되면, 새로운 약물정보가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업소가 약국 외에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의약품의 약국 독점판매는 상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금난전권이 아니다. 약사를 보호하는 규정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규정임을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일 정조가 이 시대에 살아 있다면, 금난전권은 폐지해도 의약품의 약국 독점판매는 절대 폐지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정조가 진정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말이다.2009-03-1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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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고문(拷問)
2009-03-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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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이 빠진 퍼즐
2009-03-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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