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7년 후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5명중 1명이상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와 더불어 커뮤니티헬스케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이자, 미래 보건복지 제도개혁의 중요한 방향키가 될 것으로 보여 진다.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안의 중요성을 공감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 공동으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을 통해 정부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전국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현재 추진 중인 한국형 커뮤니티헬스케어와 관련된 대략적인 정책개요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커뮤니티케어의 주된 대상자는 일단 노인으로 지정하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과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인까지 대상은 추후 확대될 수 있다고 한다. 대상은 정해졌지만 정작 서비스에 대한 수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간 역할설정 등 의료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개편은 아직 요원하다.

이달초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5개년종합계획에서도 의료와 요양 연계강화를 위한 수가 인센티브, 왕진,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재가의료 수가, 지역포괄케어 입원료 등 기본적인 항목은 담겨 있지만 수가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즉 의료인력간 독점적 면허행위로 인한 이해집단간 이익충돌 등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답이 없다. 대안으로 제기된 스마트진료, 원격진료, 온라인진료 등의 활용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의사들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은 간호와 약사인력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전에 열린 경기도약사회 학술대회에서 수상한 논문제목들을 살펴봐도 커뮤니티헬스와 관련된 지역약사들의 관심을 읽을수 있다. 대상(약국에서의 환자응대를 위한 환자유형에 대한 연구)과 금상(약물에 대한 복약지도, 태도, 순응도 및 커뮤니케이션 상관관계 분석)을 받은 논문은 환자와의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확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인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약사사회 역시 커뮤니티케어에 관심을 보여준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다. 커뮤니티케어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