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외자제약,공정위제소-긴급명령 가나
입력 2007.06.22 07:31 수정 2007.06.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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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 사태가 사회문제로 비화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제소까지 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사태를 관망하던 복지부가 지난 20일 관련단체들 간의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할 뜻을 비추며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복지부가 나섰다는 점에서 사태 발발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17개 아웃소싱 외자제약사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으며, 사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번 주(24일)까지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한 대국민 보건의료계 공개사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외자제약사들은 22일 현재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고, 쥴릭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사과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밝히지 않았다. 도협은 이번 주 중 밝힌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사과는 복지부 약사회 도매 쥴릭 외자제약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된 부분이라는 점에서, 권고사안이기는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수급 차질로 발발해 국민건강까지 연결되는 상황에서 근본원인으로 지적돼 온 외자제약사와 쥴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복지부의 공정위제소 및 약사법 적용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쥴릭과 도매가 협상을 통해 사태를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불투명하다는 점도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쥴릭이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테이블을 통한 공식적인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 협상테이블을 통한 협상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

하지만 개별접촉을 통한 해결책 모색은 그간 진행된 사안으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공식적으로 나설 정도로 상황이 확전된 상황에서 개별접촉으로는 해결책과 타협안이 나올 수 없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다.

더욱이 개별접촉을 할 경우 현 상황에서 이들 업소들이 다시 모여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불가피하다.  결국 개별접촉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사안이 아니고 의약품 수급 문제라는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 협상을 통한 해결은 금 주 아니면 늦어도 내주 초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공정위제소와 약사법 적용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책임은 제약에 있고 그래서 쥴릭 도매 문제도 되는 것이다. 약사들이 제약사 때문에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며 ”쥴릭이 오기 전 외국에서 오는 원료가 떨어져 중단된 적은 있지만 완제품 품절은 없었다. 재계약을 못한 20개 회사에 약을 주고 독점거래를 하지 말고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사태를 푸는 길이다. 약이 공급되지 않아 문제가 생기고 국민에 부담이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말했다.

한편 아웃소싱제약사들은 약 공급을 받지 못하는 약국에 직접 공급하라는 약사회의 요구에 시스템이 쥴릭으로 다 넘어가 인력이 없어 직접 공급은 할 상황이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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