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 돌봄’에 방점을 둔 조직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 분리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조직 개편이다.

복지부는 12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복지부의 기능을 ‘서비스 실행’과 ‘산업 육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방점을 뒀다.

'제약바이오산업과' 신설... "반도체 이을 제2의 먹거리 육성"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건산업정책국 내의 분화다. 복지부는 기존의 ‘보건산업진흥과’를 폐지하고 ‘제약바이오산업과’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로 분리·신설한다.

그동안 보건산업진흥과 한 곳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방대한 분야를 모두 담당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신설되는 ‘제약바이오산업과’는 제약·바이오 분야만을 전담하며, 인력도 대폭 보강된다.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에 6명을 더해 총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한다. 현재 보건산업진흥과 인원은 과장 포함 13명이었으나 2배 가까이 확충되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산업과는 단순한 규제 기관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신약 개발 지원, 국산 신약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육성, 약가 제도 합리화 등 산업 진흥을 위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바이오헬스를 반도체에 이은 차기 국가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병원 중심’에서 ‘살던 곳’으로... ‘통합돌봄지원관’ 출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체계의 대전환도 예고됐다. 복지부는 제1차관 산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에 국장급인 ‘통합돌봄지원관’과 관련 조직을 신설한다. 또한 통합돌봄정책과·통합돌봄사업과 2개를 두고 단장 포함 총 12명이 소속된다. 그간 임시조직인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이 운영됐는데 전담국 조직이 포괄적인 관리에 돌입한다.

이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의 안착을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다. 통합돌봄지원관 산하에는 ‘통합돌봄정책과’와 ‘통합돌봄사업과’가 배치되어, 노인과 환자가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재난의료 상시화, 인구 정책은 '전략'에서 '실행'으로

이 밖에도 이태원 참사 이후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재난의료정책과’가 정규 직제로 전환된다. 응급의료 체계 붕괴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과 재난 시 의료 대응 체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증원 인력은 5명(4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이다. 이 밖에 문신사법 시행을 준비하는 건강정책과, 보건의료 인공지능(AI) 정책을 기획하는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에 나서는 자살예방정책과 등도 인력을 보강한다.

이번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