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8일 공동 발간한 ‘2024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저출생 국면 속 분만 인프라 감소, 노인 진료비 급증, 의원급 항생제 처방 확대 등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구조적 위험 신호가 명확히 드러났다.

저출생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제왕절개 분만은 7.7% 증가한 반면 자연분만은 6% 감소했고, 분만기관 수는 468곳에서 445곳으로 4.9% 줄었다. 

분만 건수는 소폭 늘었지만 인프라는 오히려 축소돼,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분만 취약지’ 대책 필요성이 한층 부각된다는 분석이다. 분만 증가분 대부분이 제왕절개에서 발생한 점도 임상적·정책적 의미가 적지 않다.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4년 노인(65세 이상) 진료비는 52조 1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해 전체 진료비 증가율(4.9%)을 크게 웃돌았다. 

노인 1인당 진료비 역시 550만 8000원으로 여전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의 18.9%까지 확대된 가운데 의료 이용량과 중증 질환 부담이 동반 증가하는 구조가 이어진 셈이다.

의료 인력 지표에서는 의사 인력이 전년 대비 4.7% 감소해 유일하게 역성장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같은 기간 한의사는 2.3%, 간호사는 4.9% 늘고 약사·한약사는 1.9%, 치과의사는 1.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의료계·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 맞물려 인력 구조의 불균형 문제는 향후 필수의료 대책 논의에도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료행태 변화도 뚜렷하다.

의원급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약 41.1%에서 약 45%로 4%p 가까이 상승했고, 주사제 처방률 역시 약 14.7%로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 처방률이 안정적이거나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 것과 달리, 의원급에서만 두 항목이 동시에 뚜렷하게 상승했다는 점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처방 행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약사회가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온 ‘항생제 오남용’ 이슈와도 직결되는 대목이다.

전체 진료비는 116조 23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었고, 1인당 월평균 진료비(18만 8391원)도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