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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2년 창간 58주년 특집

2012년 창간 58주년 특집

정책

약제비 부담 덜고 리베이트 잡는데 초점

6,500 품목에 이르는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건강보험에 등재된 약품수가 1만 3,814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47.1%가 대상이고 평균 인하폭은 14%이다.지난해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돼 ‘8․12 약가인하’로도 불리는 이번 조치는 10월말 한차례 부분 수정을 거쳐 완성됐다. 약가인하 조치는 신규등재 의약품은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를 부여하고, 제네릭 등재 후 최초 1년간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은 70%, 제네릭은 59.5%로 약가를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급차질이 예상되는 단독 등재나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되는 의약품도 오리지널의 경우 70%, 제네릭의 경우 59.5%로 약가를 우대하게 된다. 복지부가 약가인하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는 우리나라의 높은 약품비 비중 때문이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리베이트의 원천인 약값의 거품을 제거해 의약질서를 바로잡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은 약 13조 5,000억원으로 대략 30% 수준이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국내 제약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과다한 약품비를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리베이트 척결과 동시에 지금 적절한 방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수년내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 약가인하 방안이다. 통계상 수치로 지금의 제도를 유지했을 때 건강보험은 2015년 5.8조원 적자가 예상되고, 재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예측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해 8월 당시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약가제도 개편으로 제약업계가 더 빨리 등재하려는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제네릭 약가를 53.55%로 낮추고 제약사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하겠다”라고 약가제도 개편의 목적을 밝혔다. 약가인하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같은 성분의 의약품은 같은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특허만료 1년 후 제네릭 약가를 53.55%로 인하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계단형 약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논의의 주요 골자가 됐다. 지난 2011년 8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 거품과 낭비를 제거하기 위한 ‘약품비 관리방안’ 심의를 시작으로 인하방안이 수면위로 부상했다. 제약업계의 강한 반발이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약가제도 개선 워크숍을 따로 갖는 등 올해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윤곽잡기에 들어갔다. 두달여 논의 끝에 복지부는 2011년 11월 1일자로 일부 제약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을 고시로 입안예고했고, 절차를 거쳐 12월 30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고시로 발표했다. 당초 마련된 대부분의 비율과 인하폭은 유지됐고, 인하 제외와 우대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조 1,000억원으로 예상된 절감액이 1조 7,000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 2,000억원이, 본인부담금에서 5,000억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등재 의약품은 지난 2007년 1월을 기준으로 동일제제 최고가를 기준가로 삼았다. 제네릭 등재에 의한 오리지널 약가 인하 원칙이 처음 도입된 시점의 최고가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이다. 약가인하의 목표는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관리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 복지부 차관에 임명된 손건익 차관은 올해초 한 세미나에서 “약가인하를 철저하고 잔인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업계의 비난을 샀다.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지나친 표현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약가인하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한마디로 대변한 말이 됐다. 약가인하는 국내 제약산업을 R&D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 250여개 제약회사에서 백화점식으로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해 2,000개 가까운 도매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방식은 그다지 선진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리베이트가 성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리베이트로 인해 약을 국민에게 권하는 분위기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이유가 뒤따라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의약품 비용 약 13조원 가운데 10~20% 가량이 리베이트 명목이라고 가정하면 리베이트 규모는 2조원 정도가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최소한 4~5조원 정도의 불필요한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약산업 환경을 보는 복지부의 시각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약가제도가 바뀌기 전 지난해 11월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제약산업은 평균 14% 성장해 왔고, 한번의 부침 없이 10년간 ‘땅짚고 헤엄치기’를 해왔다”며 “그동안 제약산업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입장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약가인하와 관련한 광고를 집행하기도 하고 가이드북을 따로 제작해 당위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약계간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인하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임채규 2012.03.27
산업 /

약효별 리딩품목 매출 타격…50억이상 31품목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1만3,814품목 중 47.1%인 6,506개 품목이 가격을 인하한다. 평균 21%의 약가가 내려가고 전체 약값을 평균하면 14%가 인하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약가인하정책을 지난해 8월 12일 발표하고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를 단행, 오는 4월 1일부터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현장에서 관행처럼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리베이트의 원천이 약값의 거품을 제거함으로서 의약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는 약가인하취지를 밝히고 있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일괄적인 약가인하로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의 매출 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약가인하 품목별 손실액 얼마나 될까? 4월 1일 시행되는 일괄약가인하로 제약업계의 매출손실이 한 품목당 최대 200억원대까지 나타나고 있다. 50억 이상 매출손실이 예상되는 품목은 무려 31품목에 달한다. 약업신문이 ‘2011년 청구액 기준 상위 300품목’을 기준으로 약가인하 손실액을 분석한 결과, 사노피아벤티스의 ‘플라빅스’의 매출손실이 263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손실액이 큰 품목은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연질캡슐’로 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된다.청구액 매출 300품목 중 인하되는 품목의 손실액을 따져보면, 약가인하로 플라빅스는 2014원에서 1445원으로, 글리아티린연질캡슐은 904원에서 648원으로 약 28.3%가 인하된다. 상위청구품목 중 다국적제약사의 대형품목인 한국화이자의 ‘리피토정’은 27.7% 감소한 663원으로 인하돼 198억원의 매출 손실이 추정되며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대표품목인 ‘하루날정’은 1,016원에서 681원으로 무려 33% 약가가 인하돼 153억원의 피해를 입게 됐다. 그 외에 100억대 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대형품목은 모두 11개로 동아제약 ‘플라비톨’은 32.7% 인하로 149억원 손실을, ‘동아오팔몬정’은 32.9%가 인하돼 120억원 가량의 매출손실을 입었다. 동아제약은 2품목에서만 무려 370억원의 매출이 감소 피해를 입었다.대웅제약의 효자상품인 ‘가스모틴’과 ‘알비스정’의 손실액도 크다. ‘가스모틴’은 32.7% 인하돼 140억원의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알비스정’도 23%가 줄면서 122억원의 손실이 추정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두 품목으로 26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됐고, ‘아리셉트정’(29.9%)과 아리셉트10mg(25.2%)에서 각각 61억원과 58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아울러 삼진제약의 ‘플래리스’는 1732원에서 32.8% 떨어진 1164원의 약값을 받으며 147억원 손실되며, GSK의 ‘헵세라’는 33.1% 인하돼 123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제약사별 손실, 대웅제약 713억원 이상 ‘2011년 청구금액 상위 300개 품목’을 기준으로 인하품목의 손실액만을 따져 보면 가장 많은 손실이 나타난 제약사는 11개 품목을 포함한 대웅제약으로 약 713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한국화이자제약은 8품목에 515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한독약품은 9품목으로 512억원, 동아제약 9품목 468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근당은 7개 품목 283억원정도의 피해가 추정되며 한미약품은 3품목이 해당에 49억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됐다.50억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는 업체는 32개 업체로 나타났고, 이중 다국적제약사가 12개, 국내사는 20개 업체가 포함돼 있다.

최재경 2012.03.27
산업 /

일성 등 4곳 가처분신청, ‘용두사미’로 전락

일괄약가인하 방침에 반발해 소송 등 강경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제약업계의 집단행동은 결국 용두사미로 전락할 상황에 처했다.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방침을 밝힌 이후 법적 소송을 진행을 검토한 업체가 100여곳으로 알려졌으나 정착 소송을 제기한 업체는 단 4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일괄약가인하 시행과 관련한 방침을 밝힌 이후 대형법무법인을 통한 법적 소송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제약협회는 국내 유수의 대형법무법인인 김앤장, 태평양, 율촌, 세종 등으로 부터 약가인하 소송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기도 했다. 법무법인들은 설명회를 통해 약가인하와 관련된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약기업들의 승산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고무된 제약기업 100여곳은 약가인하 소송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상위제약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중소제약사 단 4곳만이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일성신약, KMS제약, 다림바이오텍, 에리슨제약 등 4개사만이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처분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이들 회사는 연 매출 1,000억원이 안되는 소규모 제약사이다. 제약업계의 법적 소송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을 당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본사로부터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비중이 높은 다국적 제약사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송을 포기한 이유는 복지부와 법적인 대응을 해 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제약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가결정권, 의약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와 관리권을 가진 복지부와 껄끄러운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의 소송 포기 방침이 알려진 이후 매출 상위권 제약사들의 입장도 급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복지부와 대립해 봤자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상위권 제약사의 한 임원은 “일괄약가인하제도에 대한 법적 소송을 신중하게 검토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비교할 때 제약사는 약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대립해 봤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에 소송을 포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의 법적 소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당시 복지부는 직간접적으로 제약업계를 압박했다는 것이 업체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제약협회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가진 이유중의 하나가 법적 소송을 통해 복지부와 대립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진단이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대규모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지부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를 검토했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제약업계의 약점인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준비됐다는 것이다. 약가인하로 매출 손실보다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만만지 않다는 판단도 소송포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제약협회 내부의 갈등도 법적 소송이 용두사미로 끝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약회회 이사장 선출과정에서 대형제약사와 중소제약사간의 갈등과 분열이 소송이 주춤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약협회 이사장사인 경동제약을 비롯해 중소형 제약사 일부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형제약사는 소송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3월 15일 가처분 신정을 제기한 업체들은 대상을 서울행정법원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측은 전문성을 요하는 약가의 상한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재량 일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일괄약가인하제도 고시 강행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 제약사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본안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몇 개월간은 현행가격으로 유지된다.복지부의 일괄약가인하정책이 어느 특정회사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전 제약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업체들이 곧 이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 이들 제약회사들도 약가를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반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제약회사들은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수용하거나 본안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고시 후 90일 내 소송 제기 가능하다는 점에서 4개 제약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4월 1일 약가 인하 이후에도 6월말까지 기타 제약회사 소송 제기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효력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본안소송까지 끌고 가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중인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행후 제약업계의 소송 계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용주 2012.03.27
산업 /

비용절감 매출 창출에 사활

일괄약가인하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4개 제약사가 소장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소송에 큰 의미를 부여받는 상위 제약사들이 나서지 않으며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형국이다.당장 현실로 닥치며 제약사들도 급하게 됐다. 수백억에서 많게는 1천억까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이 정도의 피해는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할 수 없게 만드는 수준이라는 항변이 제약계 내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당장 발등의 불이 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비용절감과 매출구조 다변화를 위한 품목구조조정, 일반약 강화, 사업다각화 등이 그것.인력 구조조정 분위기도 형성됐지만, 여론이 좋게 형성되지 않은데다, 노동조합 측에서 강하게 나오면 더 큰 충격을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아직은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다.실제 상위 제약사들은 약가인하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일부에서만 명예퇴직 등을 진행 중이다. 일단 제약사들은 ‘품목구조조정’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판매해 왔지만, 비용절감을 위해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개념이다.상위 제약사 한 고위 인사는 “지금까지는 끌고 왔지만 앞으로는 매출보다 여기에 투입되는 영업 마케팅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면 끌고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도 선정 작업을 통해 20여 품목을 조정했다. 다른 곳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모든 제약사들이 우선순위로 놓고 선정작업을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다만 품목 구조조정 경우 영업 인력과의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제품이 사라질 경우,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품목구조조정 과정에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 제품이지만 정리하지는 않는 품목이 타 영업 인력들에게 넘겨지고, 이 과정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일반약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당장 대부분의 제약사들이 올해 경영계획을 발표하며 일반약 강화 정책을 내놨다.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균형 있는 업체들의 충격이 덜하다는 판단도 있지만, 큰 폭으로 내려가는 매출 손실 분을 어느 정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일반약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품목은 살아 있지만 영업 마케팅 자체를 하지 않은 일반약 판매를 활성화해 매출을 창출하고, 인지도가 높은 일반약은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을 세웠다.제형변경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기존에 잘 나가는 품목 경우 여성 어린이 남성 등으로 세분화해 집중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들어 일반약 가격인상이 이어지는 것도 일괄약가인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원료 값 등 원가 상승이 가격인상 요인으로 거론되지만 사실상 매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진단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웬만한 주요 일반약 가격은 이미 올랐고 예정된 것도 있다.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데 결국 매출 확보 차원이 아니겠느냐”며 “이전에는 일반약 가격 인상시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은 별 다른 반발도 없다. 다른 제약사가 올리고 이상이 없으면 따라서 올리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사업 다각화도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많은 제약사들이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동물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등을 추가시켰다.단, 업계에서는 의약품 외 부분에 집중하며 제약사 본연의 목적인 의약품 연구개발 생산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정부의 지원책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비용축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를 동결하거나 축소했으며, 진행형이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영업 인력 쪽에서는 지원 없이 매출만 요구하는 회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초근목피로 연명할 판’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약가인하 분을 커버하기 위해 매출에 대한 부담은 더 안은 상황에서, 비용까지 줄이며 한숨만 나온다는 분위기다.이 때문에 리베이트 폭로 등 움직임에 나설 경우에 대한 우려가 제약사 내부에서도 많이 나온다.일각에서 성장은 고사하고 지난해 매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올해 20,30% 성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 비용 절감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오히려 영업을 활성화시키는 역발상이 필요한 시기로, 일부 제약사는 영업 인력을 오히려 늘리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른 상위 제약사 고위 인사는 “일괄약가인하 손실 분을 커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지원 축소에 대해서도 안 하느니 만 못한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영업에서 위축되면 매출 성장은 불가능하다. 제약사들이 이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2.03.27
산업 /

전문의약품 매출로는 성장 한계 공감대 형성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제약기업들의 영업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업체들의 매출이 급락하고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업체별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평균 15%가량 감소하고 피해가 큰 업체는 연간 1,000억원 내외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이후 호황을 누렸던 제약기업들에게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약기업들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전문의약품 생산 등에 치중하며 연평균 6% 이상의 성장을 구가해 왔다.이 과정중 매출을 올리기 위해 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만연해 왔다. 의약품 리베이트 영업과 관련해 어떤 제약기업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정책을 시행하게 된 주된 배경은 국내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약가 우대정책으로 인해 축적된 이윤을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라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제약업계는 매출을 더욱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리베이트 영업에만 치중해 왔다.연구개발비에 대한 투자는 정체를 빚는 반면 리베이트 영업은 도를 넘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10%이상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은 제네릭 의약품 약가 우대라는 우산속에서 안주해온 제약업계에 변혁을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4월부터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전문의약품 부문의 시장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목소리이다. 기업들의 매출 감소분이 전문의약품 부문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제약업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제약기업들은 우선 영업조직을 개편하고 의약품 품목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약품 부문의 성장세에 걸림돌이 발생한 만큼 원가 비중이 높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전문의약품은 생산 포기를 검토하고 있다.업체별로 많게는 20%, 적게는 10% 내외의 생산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된 2-3개월후인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품목 구조조정에는 걸림돌도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지적이다. 수익성이 덜어지고 원가 비중이 높은 품목을 정리할 경우 회사의 주력품목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이로 인해 품목 구조조정 계획은 수립했지만 실행에는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약업계의 현주소이다. 제약업체들은 품목 구조조정과 함께 인력 및 사업부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노조의 반발 등 여러 가지 반발로 인해 표면화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일부 업체들이 희망 및 명예퇴직을 내세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괄약가인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인력 구조조정의 칼날이 제약업계를 조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제약기업들은 전문의약품 부문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한 만큼 조직을 개편해 수익성을 높은 부분에 인력들을 투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괄약가인제도 시행을 앞둔 제약기업들이 신수종 사업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현재 제약기업들은 일괄약가인하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기경영을 선포하고 경비 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일반의약품 등 비급여 부문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최근들어 제약사들은 일반의약품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대웅제약이 축구선수 차두리를 기용한 ‘우루사’ 광고가 빅히트를 치고 매출이 급증한 것이 알려짐에 대한 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는 신수종 사업에 대한 사업진출을 통해 경영 다각화와 이를 통해 매출 확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보령제약은 정관개정을 통해 반려동물 비지니스 사업 진출을 사업목적에 추가했다. 사료 및 동물의약품(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위생용구) 제조판매업, 도매업, 수출입업에 진출하겠다는 것이다.휴온스도 동물의약품 및 뉴헬스케어 사업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주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동물의약품 개발, 제조, 판매, 수출입업, 도소매업 △뉴헬스케어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했다.명문제약도 정관 개정을 통해 의약품 원료개발, 화장품, 동물약품, 화공약품,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의료용품 등의 사업 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태평양 제약은 '건강기능성식품의 제조 및 판매'와 '화장품 제조업'을 신규사업에 추가했다.일괄약가인하 제도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약기업들의 신수종 사업 부문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일괄약가인하가 제도가 제약업체의 영업환경을 급변시키고 있으며, 그동안 등한시 했던 일반의약품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의료기기·동물의약품 등 사업다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김용주 2012.03.27
산업 /

[제약]약가인하 타격 비용보전 [도매]마진, 생존 차원 접근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사들이 폭풍전야에 휩싸였다. 하지만 폭격을 맞는 것은 제약사 뿐 만이 아니다. 의약품도매업계도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제약에 버금가는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수백억대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고스란히 날라 가는 제약사들이 이를 보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대 도매 영업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매업계에서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으로 도매상들이 제약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도매업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마진이다. 제약사들의 도매 영업정책은 마진이 주가 되고, 정책을 변경하면 마진인하가 현실로 닥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제약사들이 마진인하 움직임을 보이며 제약사와 도매업계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일괄약가인하에 따른 반품 보상을 놓고 양측 간 마찰과 갈등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마진 문제도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까지는 반품 보상에 모든 신경이 집중돼 표면화되지 않았지만, 약가인하가 시행되는 4월 표면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일부 제약사들은 마진정책을 만지작거리며,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입장까지 비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약가가 대폭 인하되며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진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이렇다 할 마진정책을 펴지 않았는데 당장 약가인하가 시행되면 내릴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 당장은 반품 보상이 큰 문제고 이 쪽에 치중하고 있지만, 약가가 인하되며 회사에 타격이 오면 대 도매 정책을 변경할 수 있고, 마진 쪽 접근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제약계 분위기가 마진 인하 쪽으로도 서서히 움직이며 도매업계에서도 강한 경계 태세를 갖추는 분위기다.일각에서는 4월 마진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대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한 도매상 사장은 "제약사들이 일괄약가인하를 거론하며 마진을 내리면 도매도 일전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 약가인하는 제약 뿐 아니라 도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마진진까지 인하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지금은 반품 보상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밖에 없지만, 올해 도매업계에 가장 큰 사안은 마진인하로, 현실로 나타나면 일전을 불사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다른 도매상 사장은 "마진은 도협 뿐 아니라 모든 도매상들이 무조건 막아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문제다"며 "제약사들이 마진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흘리고 있는데 도매업계의 의지도 확고하다"고 전했다.실제 도협 차원에서도 마진 문제 만큼은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매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한 후보들이 최우선으로 내세운 공약중 하나가 마진 문제였다. 황치엽 회장이 당선된 후에도 마진에 대한 강한 입장은 계속 나왔다. 지난 2월 28일 전국 21개 대형 도매업소들이 회의를 열고 마진을 내리는 제약사와 마진이 없는 의약품에 강력 대응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모임에서는 "마진없는 제품은 제약사 스스로 직거래를 유도하겠다"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제품은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 "4월 1일 약가인하를 빌미로 도매마진을 인하하는 제약사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밖에 없을 것" 등 강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특히 그동안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제품과 해당 제약사에 대해 거명됐다.대형 도매상들의 이 같은 분위기는 4월 1일 약가일괄인하 영향에 따른 일부 제약사의 유통비용 축소정책에 대한 선전포고다.도매업계가 강경하게 나서며, 아직 제약사들에게 마진인하와 관련해 이렇다 할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도매업계에서도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일괄약가인하에 따라 큰 피해를 보는 제약사 입장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유통가가 공급을 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약사 스스로가 직공급을 해 실질적으로 경상비용을 따져 무엇이 효율성이 있는지 체험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로 제약사와 도매상 모두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서로 대립해 좋을 것이 없다”며 “솔직히 제약사들이 마진 인하를 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외자제약사는 여전히 문제라는 것이 도매업계의 시각이다. 토종 제약사들 경우 마진인하 정책을 내놓은 후 도매협회 및 도매업계와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한 예가 많은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요지부동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다른 도매업소 사장은 “지금도 상당수 외자제약사들이 팔아도 남지 않는 마진을 주고 있는데 이들은 계속 조정을 요구해도 요지부동이다"며 "내리지는 않더라도 도매업계에 불리한 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은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약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예의주시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2.03.27
병원·의료

합의 못이루면 조제중단 사태 불가피

“여러 경로를 통해 약국에 들어온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정산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는 한 혼란은 피하기 힘들다.”“손해봐야 할 부분이 일정 수준에서 생기기 마련이고, 원만한 해결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공급 거부나 조제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4월 1일 약가인하를 앞두고 약사회가 지난 2월말 진행한 차액보상 정산시스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전한 말이다.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정산과 관련해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다. ◇ 여전한 ‘입장 차이’ 일단 약국에서는 약가에 마진이 없는 만큼 차액에 대해서는 이를 판매한 측에서 절차를 거쳐 정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차액정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도매업소와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은 약국 사입가를 근거로 차액을 정산하고, 서류 반품을 통한 정산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시스템을 3월말부터 4월초까지 가동해 데이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동안 약국에서의 대상 품목 입력과 전송 작업을 마무리하고,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통한 집계와 이를 근거로 한 정산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입력한 자료의 정확도와 신뢰도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입력한 자료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적 보완이 없는 한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말이 도매업계와 제약사 쪽에서 나왔다. 약사회가 진행한 설명회 이후 한달여가 지나고, 약가인하가 수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차액정산에 대해서는 지역 약사회별로 합의점을 찾도록 맡겨진 상황이다. 만약 비협조적인 업체나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면 약사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3월 중순 도매협회가 2월·3월 매출 물량의 30% 정산과 5월말 정산 원칙 등을 회원사에 안내하면서 문제가 됐다. 통상적으로 약국에는 월 사용량의 2~3배에 달하는 재고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원칙은 도매업체의 편의를 위해 약국에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는게 약사회의 주장이다. 정상적인 차액정산이 이뤄질 때까지 결제를 보류하고, 비협조 거래처 명단을 공개해 거래처 변경을 회원약국에 요청하겠다는 으름장도 함께 놨다. ◇ 제약사·복지부 적극성 보여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화살이 복지부와 제약업계로 확대되고 있다. 차액정산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키는 정산의 주체인 제약사와 약가인하를 시행하는 복지부가 쥐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약업체가 약국과 도매업계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차액보상 해결에 나서고, 복지부 역시 적극적인 사태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하 시점이 목전에 온 만큼 복지부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라고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가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겠다는 조치와 함께 해당 품목 리스트를 어느 때보다 서둘러 제공한 상황에서 관련된 업체나 약사회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갖고 있다.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경우 조제불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일시적으로 보험약에 대한 출하기 진행되지 않고, 이로 인해 약국에서 조제에 필요한 약을 구하지 못해 환자를 돌려 보내는 일을 막지 못하면 전국이 혼란에 빠진다는 전망이다. 한마디로 약국에 약이 없어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도 조금이나마 유리한 측면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나 도매업체, 약사회 모두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유례없는 조제 중단은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본격적인 약가인하 이전에 미리 인하가로 먼저 출고하고 반품을 받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모습이 상당히 수그러들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발빠른 약국들은 이미 차액정산을 위한 재고파악과 자료 전송을 마친 경우도 많다. 하지만 큰틀에서 합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우려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당장 공급 중단으로 조제가 중단되면 국민의 불편이 초래될 것이고, 환자와 접점에 있는 약국의 스트레스와 조제료 수익 감소라는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처방전 수요가 많지 않은 동네약국의 경우 수개월이 지난 개봉 의약품도 많고, 여기서 발생하는 낱알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예고된 반품시한이 지난 경우도 많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지 않은 경우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기적으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하다. 불과 며칠이다.

임채규 2012.03.27
산업 /

“우리 약가제도 역사에 이런 전횡은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4월부터 보험약값을 평균 14% 내려 연간 1조 7천억 원의 국민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의약품비 지출을 1조 2천억 원, 환자본인부담금 5천억 원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약가 인하 대상 품목은 전체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의 47.1%에 해당하는 6,506개이며, 인하 대상 품목들의 평균 인하율은 약 22%에 달한다. 우리 건강보험 약가제도 역사에서 두 번째로 대폭적인 약가인하이고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혁명적인 조치다. 일률적 대폭적 약가인하는 행정권의 횡포고 재량권의 남용. 국민이 거금을 경감 받는 점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나 내용을 알고 보면 결코 좋아 할 일이 아니다. 비유로 말하면, 게으름피우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1,700만 원을 벌어 와서 무척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 강도짓을 한 것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양심에 따라, 그리고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강도짓을 고발하고 그 돈을 되돌려주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약가를 방치하던 정부가 갑자기 거금을 절감한다고 하니 반가운 일이기는 하나 내용을 검토해보니 엉터리였으므로 이를 바로잡게 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보험 대상 의약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들조차도 사석에서는 이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험약가에 거품이 있어 국민들이 의약품비를 과중하게 부담하고 있고 리베이트 등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약가인하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약가 인하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6천5백여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을 단칼에 20% 넘게 대폭 인하할 수 없는 것이다. 개별 품목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의약품 하나하나의 가격을 각각의 사정에 따라 정해야 한다. 또 정부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한데 정부 자신이 법규에 따라 정했던 가격을 변경하려면 적어도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고 산정방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가에 거품이 있으니 일률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방식은 행정권의 횡포고 재량권의 남용이다. 우리 약가제도 역사에 이런 전횡은 없었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의 핵심 내용은 특허가 끝난 의약품의 상한가격을 특허 만료 전 가격의 53.5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의약품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 바로 이 수치를 산정한 방식을 보면 정부가 이번에 얼마나 무모하고 거칠게 약가인하를 단행했는지 알 수 있다. 정교하게 기술해야 하는 학술 논문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백분율을 소수점 한 자리까지 표시한다. 새 가격 수준을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한 것을 얼핏 보면 고도의 수학모델을 동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100%를 30% 낮춘 것이 70%이고, 70%를 15% 낮춘 것이 59.5%이고, 59.5%를 10% 낮춘 것이 53.55%다. 이 결과수치를 산출하는데 사용한 70, 15, 10%는 정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정한 것들이다. 이런 경우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차라리 50%나 55%로 할 것이지 엉뚱하게 53.55%를 제시한 것은 정교한 통계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계산한 것처럼 위장하려는 저의를 엿보게 한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채택한 약가인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있다. 바로 이웃 일본에서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장 실세 가격 평균치 조정폭 산정방식'이다. 1992년부터 시행한 이 방식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의약품 가격을 정하지 않는다. 의약품공급자와 요양기관 사이의 거래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게 하고, 시장가격을 정부가 조사한 다음 이를 근거로 새 상환가격을 산정한다. 거기에 조정폭을 가미하여 의약품 공급 차질을 예방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일본은 지난 20년 동안 2년에 한번씩 10% 범위 내에서 천천히 그러나 야무지게, 제약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약가를 인하해 왔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방식이라 제약회사들도 반발이나 항의도 없었다. 약가인하 효과가 너무 크고 철저하여 최근에는 신약개발 여력을 소진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을 정도다. 사실 우리 정부도 일본 약가 인하 제도를 모방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하여 2010년 10월부터 시행했다. 일본 제도의 주요 부분을 왜곡하였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본 제도와 유사했다. 그런데 그렇게 요란을 떨면서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제도를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단 한 번의 약가조사도 약가산정도 해보기 전에, 유보하고는 이번의 '일괄 대폭 인하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규제 지향성'의 우리나라 공무원에게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점진적 인하 방식이 직성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국민의 주목을 받는 한건주의, 한탕주의도 작용한 것 같다. 이렇게 시장을 거역하면 시장이 보복한다. 정부 자신이 정하고 수십 년 동안 방치한 약가를 마땅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마구잡이로 무지막지하게 인하하려는 이번 조치를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일본식 제도를 도입하여, 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기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근거하여 상환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국민, 제약산업, 정부 모두가 상생하는 길이고 장기적으로는 약가 인하에 더 효과적이다.

이종운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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