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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

산업 /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자율 결정 말도 안된다"

병원협회측이 의약품도매업계에 자율적으로 의약품 결제기일을 결정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도매업계가 거부의 뜻을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차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하면서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업계는 T/F를 구성와 결제기일 단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중 병원협회측은 도매협회에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법으로 규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회장 고용규)는 지난 9일 회의를 갖고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병원협회측이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법제화하지 말고 병원과 도매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이를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원협회의 제시안이 신뢰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제기일을 결정할 경우 슈퍼갑인 병원의 횡포에 도매업계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병원분회는 차기 국회에서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결제기일 지연에 따른 도매업체들의 경영 어려움, 병원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취합해 도매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황치엽 도매협회장이 참석해 병원도매업계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법제화를 위해 협회 회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용주 2013.08.12
산업 /

도매협회 "차기국회서 결제기일 의무화 관철하겠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 법안 심의가 무산됐지만 의약품도매협회는 전열을 정비해 차기 국회에서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24일 도매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 지부장 등과 긴급 확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국회에서 무산된 의약품 대금 결제 법제화에 대해 논의한다. 도매협회는 이번 국회에서 불발된 요양기관 의약품 대금결제기간 의무화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병원협회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대금 결제 의무화가 불발된 것은 아쉽지만 아직은 기회가 있어 좀더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할 것"이라며 "이번 확대 회장단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도매협회는 남양유업 사태 등 갑의 횡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병원들의 고자세 정책에 대해 일침을 놓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비록 이번 국회에서는 심의가 유보된 것이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 정책이 무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회, 정부 등을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매협회는 이번달 초에 상근부회장으로 영입된 이준근 전 서울식약청장 등을 중심으로 관련 대정부·국회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병원협회와의 협상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황치엽 회장은 "의약품 대금 결제 의무화법 불발에 따라 회원사들이 허탈해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겠다고 국회가 밝힌 만큼 최선을 대해 법제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3.06.21
정책

약국 91%가 3개월내 대금결제 한다

약국의 91%가 3개월내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상 12개소와 약국 17,135개소 간 거래현황 조사 결과 91%가 3개월 내 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 법안을 위해 도매협회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제약사로 대금결제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의약품 구매시점에서 평균 93일정도이며 20~ 570일까지 기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국과는 2배 가까이 결제기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종합병원 318개를 대상으로 대금결제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결제기일은 173일로 조사됐으며 90일 미만 결제기관은 18%(56개)에 불과했고 180일 이상은 48%(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일 이상인 곳도 무려 9곳으로 2.8%를 차지해 병원급 대금결제 지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55개 도매상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종별 결제수단을 조사한 2012년 기준 자료에서는 종합병원(39개)이 4,234억원의 대금을 현금결제가 58.3%, 카드 0.2%, 어음결제가 41.5%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36개)은 1,088억원의 의약품 대금을 현금 63%, 카드 11.6%. 어음결제 25.4%로 결제했고, 의원급(39)은 826억원을 현금 70.8%, 카드 16.9%, 어음결제 12.3%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46개)은 12,875억원의 결제비용을 현금 31.2%, 카드 61.6%, 어음결제 4.6%, 기타 2.6%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지난 18~20일까지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 금지법' '의약품 결제대금 기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긴 약사법 심의가 유보됐다. 법안 유보의 결정적인 이유는 90일이라는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2013.06.21
산업 /

결제기간 의무화 불발에 도매 허탈감·자성론 혼재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법제화가 불발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계는 허탈감과 자성론 두가지 기류가 혼재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다음 회기에서 하기로 결정했다.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간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간과 관련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 이와 관련,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병원협회에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병원계의 반발을 국회가 의식해 법안심의를 유보했다는 인식때문이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면 국공립병원은 우선적으로 법을 지킬수 밖에 없고 결국은 사립병원까지 확대될 계기였는데 법안 심의가 유보돼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슈퍼 갑인 병원과 을의 위치도 안되는 의약품도매업체가 자율적으로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을 합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병원계의 로비에 밀려 법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도매업계는 허탈감속에서도 국회가 다음 국회에서 의료기관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에서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 관련 법안이 유보된 것은 아쉽다"며 "하지만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겠다고 국회가 밝힌 만큼 최선을 대해 법제화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매업계에서는 흐트러진 진열을 정비해 요양기관 의약품 결제기일 지연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각계에 알리는 등 여론 조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도매업계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법안 심의가 무산된 측면이 적지 않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매업계가 다음 국회에서는 법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 심의 무산은 병원계의 로비에 밀린 것이다"며 "도매협회도 다양한 경로와 방안을 통해 국회를 대상을 한 로비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의료기관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의무화 무산에 대해 허탈감과 자성론 두가지 기류가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도매협회가 차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활동을 진행하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주 2013.06.20
산업 /

[초점]병원결제 3개월 단축법,'국회 도매,의지 있었나'

도매업계와 병원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의약품대금 3개월 내 결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 가며, 이 문제가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도매업계 내 파장도 몰려오고 있다. 당초 의약품대금결제 건은 도매업계와 병원 간 해묵었지만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그간 도매업계에서는 결제기간이 1년 이상이 넘는 병원이 ‘수두룩’하고, 이로 인해 ‘을’의 입장인 도매상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하지만 ‘슈퍼 갑’ 입장인 병원협회와 병원 등에 대놓고 이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의욕을 보이며 이번에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갑과 을’ 관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갑-을’ 개념도 모호해지는 시대에 3개월 내 지급은 대세라는 시각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데 한몫했다. 하지만 업계 내에서는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병원의 반발과 거부를 떠나 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여전히 다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도매업계 내에서는 3개월 결제의 당위성을 말하고 법 적용을 기대하면서도 ‘도매상들 간 이해관계로 되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1년 ,2년 결제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병원과의 거래‘에만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는 모습이 일부 도매업계 내에서도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병원계에서 ‘도매상들은 많다’ ‘제약사와 직거래 할 수도 있다’ ‘입찰을 통해 싸게 구입하겠다’ 얘기들이 흘러 나온 이후 도매업계에서는 도매상들의 경쟁 논리가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대금결제 기일을 3개월 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으로 신규거래를 틀 수 있다는 시각들도 나왔다. 이자를 대신 지급해 주거나 하는 등 방법은 많다는 진단이다. 3개월 결제의 당위성과 현재 도매업계가 처한 과당 경쟁구도, 병원과 도매상의 갑을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적 요청 만으로 접근해 풀기가 쉽지 만은 않은 문제였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매업계 내에서도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다. 결제기간이 20개월이 넘는 지방병원들 경우 폐업 일보직전으로, 이자물 돈이 있겠느냐는 진단이다. 일부 유력 사립병원들도 결제기일을 2개월만 단축해도 100억씩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도매와 마찬가지로 생존권을 걸고 대응한 병협 및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한 병원 환경에 대한 접근도 고려했어야 했다는 분석이다.(병원은 도매상보다 정부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업계 한 인사는 ”3개월은 중요하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도매업계에서 비중이 있는 일부 도매상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해 놓고 대금을 결제해주는 기간이 1,2년이라는 것은 ‘넌센스’로 반드시 조정해야 하지만 병원 시장을 놓고 도매상 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습들이 역작용을 가져왔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라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1년 2년에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3개월 지급으로 나타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도협과 도매상들이 해결할 문제다”며 “대금결제지연의 문제점은 정부 국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일이다.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경우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3.06.20
산업 /

결제기일 의무화 불발…도협 회무능력 검증대 올라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가 불발되면서 의약품도매협회 집행부의 회무 능력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에 대해 의약품도매협회, 병원협회 등 이해당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심의가 유보됐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의약품 결제기일 의무화가 불발되면서 의약품도매업계는 실망스러운 반응을 내 보이는 한편, 도매협회 집행부의 대처능력 부족을 지적하는 분위기이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결제기일 의무화가 불발된 것은 병원협회 등의 로비가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도매협회 집행부가 안이한 대처도 한 몫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매업계에서는 의약품도매협회 집행부의 무능력을 질타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도매업계의 최대 숙원과제인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에 대해 국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했음에도 도매협회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 미흡으로 법제화가 불발됐다는 것이다. 또 도매협회 집행부의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산지역의 모 도매업체 대표는 "지난해 초 출범한 도매협회 집행부가 많은 활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분위기가 바뀐 효과를 본 것이지 도매협회 집행부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매협회가 출범이후 의약품 유통마진 인하 저지, 온라인 쇼핑몰 확대 철회 등의 성과를 가져 왔지만 이는 도매협회의 능력이 아니라 운(?)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제약사와 도매협회간 발생한 의약품 유통 마진 인하 갈등에서 제약업체들이 물러선 것은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인해 손실을 의약품 도매업계에 전가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들이 온라인 쇼핑몰 확대를 철회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사회문제화됐던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같이 인식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것일 뿐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울지역의 도매업체 대표는 "도매협회 집행부의 회무능력 운영능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업계 내부에서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법제화가 유보되면서 집행부 무능력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도매업계 최대 숙원 과제인 의약품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가 일단 불발되면서 도매협회 집행부의 회무 운영능력이 검증대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주 201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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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결제기일 의무화 국회논의 적절치 않다"

대한병원협회가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중인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의무화에 대해 자율로 맡겨야 한다는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13일 의약품 대금결제기일 법제화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도매협회와 자율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는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중이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 법안은 사적 거래관계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김용주 2013.06.14
산업 /

도매업계,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 의무화 '글쎄'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아는 약사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계에서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병의원은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의약품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결제대금 의무화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도매업체 대표는 "의약품 거래금액 결제기일 단축을 도매업계의 숙원 과제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규정된다고 해서 병의원들이 이를 지킬지는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품 거래 관계에서 병의원은 이른바 슈퍼갑인 관계이기 때문에 을의 입장인 도매업체로서는 결재기일 단축을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관계자는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면 일부 도매업체들이 병원과 결탁해 이면계약을 하는 사례가 성행할 가능성도 높다"며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가 도매업체간의 경쟁과 혼란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의약품 결제기일 단축 의무화에 대해 도매업계 내부에서 실효성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용주 2013.06.07
산업 /

병원,결제기일 3개월 단축 '제약사 도매상은 많다?'

병원의 의약품 결제대금 3개월 의무화 법안이 국회와 관련업계에서 논의되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급업자 측에서 병원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면 애써 살려 놓은 불씨가 꺼지거나, 역으로 의무화를 이끌어 내도 역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일단 도협과 도매업계에서는 이전부터 병원의 회전기일 단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1년이 넘는 병원들이 있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매업계의 3개월 의무화 의지는 지속되는 셈이다. 반면 제약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제가 3개월로 단축되면 도매업소 뿐 아니라 제약사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3개월 논의는 병원과 도매의 문제로만 치부되는 면이 있었는데 제약사에게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약계는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와 달리 제약사들은 병의원에 완전한 '을'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협회 차원에서 나서면 모르지만 개별 제약사들은, 나중에 노출될 지 모른다는 점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 3개월이 의무화돼 도매상들이 대금을 빠른 기간 내 받으면 제약사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제약은 도매 만큼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병원과 직접적인 거래 없이 도매를 통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병협과 병원들의 마인드도 여전히 변수로 보고 있다. 실제 병원계에서는 '범법자를 양산한다'는 말에 더해 '제약사와 도매상은 많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3개월이 되도 제약사와 도매상들이 이를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지금도 약국에서 회전일을 늘려주는 영업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 신종 리베이트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며 "3개월은 실현시켜야 하지만 제약사 도매상 병원이 이를 악용할 수도 있다.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개월 의약품 대금 결제 등이 포함된 약사법을 6월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병협과 도협은 회전일과 관련, 29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권구 2013.04.29
정책

“약품대금 3개월내 결제, 범법자 양산” 우려

약국 및 의료기관이 의약품 도매상 등 공급기관에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 개정보다는 실태파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이날 상정된 약사법 중 ‘의약품대금 3개월내 지불법안’에 대해 의약품 결제 기일을 미루는 행위를 불법 리베이트 대금으로 전제하고 규제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의료기간의 결제 수단과 기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져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의약품 거래금액의 결제 수단으로 현금을 사용하는지 어음을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현재 평균결제 기일이 173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만정확한지 등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 개정에 앞서 정확한 조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하며 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공단에 의료행위에 대한 결제를 받는 기일이 3개월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서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을 3개월로 정한다면 실제 집행은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며 “의도하지 않는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대금 결제를 미루는 것은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원천행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실태 파악을 먼저해야 한다”며 “행정법은 작동되어야 한다. 실행되지 못하면 비난받을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재경 2013.04.12
약품대금 결제기일 의무화…“지나친 행정권 남용”

국회의 리베이트 법제화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 대한병원협회는 12일 리베이트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를 지적하며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일명 ‘리베이트법’에 대해 지나친 리베이트 범위확대 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 대금을 늦게 주면 연 40% 이내의 지연지급 이자를 주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심지어는 의료기관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친 행정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병협은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병의원이나 약국이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일종의 금융비용 성격의 간접 리베이트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약품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것이 의약품의 채택과 처방 유도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원인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보다 우월적 지위에 놓여 있다고 해서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것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문제는 상법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약품 대금 결제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 하는 것은 법의 평등성에 어긋난다고 병협측은 주장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3개월내에 약품을 결제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우대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결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단지 부도직전 병원이나 경영 상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병원들에게 무리한 법개정으로 경영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이번 법률안이 개정되면 국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이 줄을 잇고 의료기관과 의약품공급자간 신뢰관계에 금이 가 건전한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률안 심의와 통과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병협은 어려운 경영여건 하에서도 약제비의 조기지급을 해야 한다는데 깊게 인식하고 제약계와의 개선합의점 모색을 위한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병협과 의약품도매협회가 지난 2월 6일 간담회이후 양 단체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은데 이어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한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 단체의 자율 노력에 힘을 보태주지 않고 입법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재경 2013.04.12
산업 /

제약 도매 숙원 '결제단축',벼랑끝 병원 경영이 '복병'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의 회전일(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 단축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경영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핵심요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현재 상당수 병원 회전일이 1년이 넘는 상황으로, 3개월 내 의약품 사용 대금 지급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대다수 병원의 장기 회전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제약사와 도매상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이전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고,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나서고 있어 병원협회도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의약품 대금 3개월 내 지급은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 제약사와 도매상들도 거래 병원과 관계상 드러내놓고 표현을 안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는 이 같은 논의와 분위기에 고무돼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회전일 3개월 단축과 관련, 병원의 경영 문제에 대한 접근도 함께 진행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 경영상태가 안좋은 지방공공의료기관은 15개월 20개월, 이 이상도 있고 3개월 내 결제를 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3개월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는 병원이 더 힘들어질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이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같은 맥락에서 3개월내 지급이 됐을 때, 제대로 작동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 인사는 " 3개월로 해놓고 제약사와 도매상이 내부적으로 연장해 준다는 얘기와,병원이 빠른 결제를 요구하는 공급자를 제외한 다른 제약사 도매상과 코드를 잡고 직거래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3개월 지난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지만 공급자가 이자를 안받고 감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대금결제를 제 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지난 기간 만큼 이자를 지급한다고 해도, 공급자 간 경쟁 원리(거래처 확보)가 작용, 순수한 의도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도 제약사와 도매상 매출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을 위한 제약사 도매상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른 인사는 "마스터플랜이 나온 것으로 보아서는 3개월은 가는데 문제는 3개월만 해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은 경영이 더 악화되면 회전일과 이자를 놓고 거래할 수 있고 제약사와 도매상은 병원이 우월적 지위를 내세우면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며 "3개월 가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3.04.09
산업 /

병원 결제기간 단축위해 제약-도매 손잡는다

대현병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 지연으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제약-도매업체가 손을 잡고 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선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최근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제약업체와 의약품도매업체는 대형병원의 결제대금 지연 지급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형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평균 6개월 가량이고, 일부 병원의 경우 19개월에 달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거래관계에서 요양기관의 위치가 갑(甲)이라는 점에서 공개적인 불만과 어려움을 표명하지는 못해 왔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회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의 요양기간 결제기간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이루어지자 양 단체는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제약과 도매업계는 조만간 TF를 구성한 후 병원협회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의무화에 대해 병원계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합의점을 모색하자는 계획이다. 제약과 도매업계는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대금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상황을 집계한 후 법 개정 근거 자료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과 도매협회의 요양기관 대금 결제기간 단축을 위한 TF구성 움직임에 대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병원협회는 요양기관 결제대금 의무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이후 '의약품 대금지급 환경 개선 TF'를 구성하고 약품대금 조기결제 방안 등을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용주 2013.03.29
산업 /

도협 "복지부,병원 약값 결제일 단축 기대"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보건복지부에 바란다'를 통해 의약품도매협회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적재적소에 적기에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약값 결재 회전기일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어 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런 현실은 무엇보다 의약품 유통업체 90% 이상이 중소기업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라며, 도매협회는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의약품이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위해 결제일 단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또 의약품도매업계가 현 정부의 지속 가능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약업계의 불공정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개선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3.03.15
산업 /

도매업계 숙원과제 '결제기간 단축' 해결 청신호 켜져

의약품 도매업계의 숙원과제인 병원 의약금 대금 기간 단축에 청신호가 걸리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은 평균 10개월 가량으로 도매업체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을 3개월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이 국회에 발의된 데 이어 대한병원협회가 결제대금 기간 단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숙원 사업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1일 상임이사·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가칭)의약품 대금지급 환경개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병원협회의 TF구성은 오제세 의원의 결제기간 단축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약품 도매업계는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결제기간 단축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설정한 바 있다. 의약품도매업계의 숙원 과제인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간 단축이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3.02.22
산업 /

의약품도매협회 "의료기관 결제기간 단축에 사활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의료기관의 결제기간 단축 추진, 제약사들의 의약품 유통 마진 인하 등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9일 오후 2시 필레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강윤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내외비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황치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약가를 인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약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희망적인 미래를 보고 변화에 적극 대처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매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치엽 회장은 "도매협회는 올 한해 적정유통마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불용재고약 반품, 병원회전기일단축, 의약품공제조합 설립, 창고평수 문제, 의약품 초저가 낙찰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7개 민생회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회원사의 관심과 협조, 단합된 힘만 모아진다면 반드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병원에서 의약품 결제를 3개월 기한을 넘길 경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병원의 반발이 있지만 공정거래 기준은 필요하다"며 "공정거래 관행을 위해 이 법안 통과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라 식약처로 승격되면 변화가 있겠지만 민-관 협력해 안전한 의약품 공급하길 바란다"며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지식과 협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내외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부 안건순에서 도매협회는 지난해보다 4% 축소 편성한 2013년 예산안 15억 4,200여만원을 승인했다. 또 △의약품 결제기간 단축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약품공제조함 설립 법제화 △제약사 도매마진 인하 적극 대응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추진 △창고면적 헌법소원 대응 철저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 △제약사 등의 의약품 도매업권 침해 강력 대응 등의 2013년 중점 추진사업도 통과시켰다. 총회는 이와 함께 노경환(성도약품), 박정관(위드팜), 백서기(두산약품), 이승규(동양메디랩)씨를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이외에 도매협회는 준회원의 연회비를 4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시도 도매협회 회원이면서 중앙회에 미가입한 비회원사가 2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중앙회에 가입할 경우 중앙회 입회비(정회원 200만원, 특별회원 200만원), 준회원(100만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수상자 명단>△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조찬휘(성산약품 대표), 김동원(해운약업 대표), 김대기(순천당약업 대표), 최순규(삼일약품교역 대표), 장세영(한국유니팜 대표)△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 - 추 천(디알팜 대표), 백승기(윤일약품 대표), 박완배(시시엠코리아 대표), 김선희(범일교역 대표), 김상필(동진팜 대표), 임준현(와이디피 대표), 서훤준(엘스타약품 대표). 안천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책기획국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표창 - 남상규(남신약품 대표), 주철재(에스에이치팜 대표), 정석방(럭키약품 대표), 김세형(유진약품 대표), 이승규(동진메디랩 대표), 정성천(동양약품 대표), 김성환(한국의약품도매협회 정책기획국 차장)△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공로패 - 이한우(원일약품 대표), 김성규(송암약품 대표)△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감사패 - 김혜인(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사무관), 김성호(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과장), 김영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운영부 과장), 김정호(JW중외제약 전무), 이달용(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경영고문)△한국의약품도매협회 모범업소 - 김대자(광신약품 대표), 김윤찬(선일약품 대표), 이형태(신우팜 대표), 한광세(창명약품 대표), 나종수(종수약품 대표), 이명희(진양메디텍 대표), 조규완(피앤아이 대표), 김우정(엔에스제이메디칼), 강예규(강일메디칼), 엄수용(정은메디칼 대표)△한국의약품도매협회 모범세일즈맨 표창 - 진복선(제일약품 차장), 서정래(JW중외제약 부산지점 차장), 양동관(동아제약 광주지점장)△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 표창패 - 김미희(한국의약품도매협회 총무국 사원)

김용주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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