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입장차가 극명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이하 병원협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될 처지에 놓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살리기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 훼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영리화·민영화 등과 같은 이념논쟁으로 번져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서비스산업에 의료가 포함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가난한 사람은 치료를 못 받게 된다는 일각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종합적 지원·육성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제는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은 멈추고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 등 서비스산업 관계자 3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당부했다.

반면, 병원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이나 생산성 향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인력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한 일련의 정책이 구체적인 추진 근거나 객관적인 효능·효과에 대한 자료 없이 졸속 추진의 폐해만 드러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