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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여 동안 이끌어 왔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가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절묘한(?)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3일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대책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전 약국이 주 1회 자정까지 근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국 5부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약사회가 약국 5부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약국 5부제 시행이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대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정까지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약국 5부제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해서는 약사회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이후 약국경영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약사회의 약사회원 장악도는 떨어지고 있고 있으며, 회원들간의 이질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마지 못해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는 회원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약사회 집행부에 대해 불신을 갖고 회무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도 상당수 있다.
2011년 약국가의 모습은 처방전 수용에 의존하지 않고는 약국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들은 병의원들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로변 주변 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일부 약국들만 저녁 9시 전후까지 영업을 할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국들에게 주 1회 자정까지 근무하라고 이른바 '약국 5부제' 운영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무리가 있다고 약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또 약국 5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히 제재를 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약국 5부제를 지키는 약국이 어느 정도 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의 의도대로 약국 5부제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약국 5부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이 각계에서 일시에 분출되고 약사회의 입지는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년여간 실시한 심야응급약국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곳곳에서 받아 왔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에서 약국 1곳을 운영한 것도 제대로 안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전국 약국 5곳당 1곳을 주 1회 자정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약국 5부제 운영이라는 배수진의 진을 침으로써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일단은 저지했지만 정착이 되지 않을 경우 각계에서 제기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에 약사회는 더이상 맞서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약국 5부제 운영이 자칫하면 약사회의 발목을 사로잡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년여 동안 이끌어 왔던 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의가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절묘한(?) 타협으로 마무리됐다.
복지부는 3일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 대책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전 약국이 주 1회 자정까지 근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국 5부제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약사회가 약국 5부제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약국 5부제 시행이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가 대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정까지 약국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약국 5부제가 제대로 정착될지에 대해서는 약사회 관계자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의약분업이후 약국경영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약사회의 약사회원 장악도는 떨어지고 있고 있으며, 회원들간의 이질감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마지 못해 약사회에 신상신고를 하는 회원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약사회 집행부에 대해 불신을 갖고 회무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회원들도 상당수 있다.
2011년 약국가의 모습은 처방전 수용에 의존하지 않고는 약국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국들은 병의원들이 문을 닫은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대로변 주변 또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일부 약국들만 저녁 9시 전후까지 영업을 할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국들에게 주 1회 자정까지 근무하라고 이른바 '약국 5부제' 운영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무리가 있다고 약국가는 지적하고 있다.
또 약국 5부제를 지키지 않아도 특별히 제재를 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약국 5부제를 지키는 약국이 어느 정도 될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회의 의도대로 약국 5부제가 정착되면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의 불편함이 일정부분 해소되고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힘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약국 5부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이 각계에서 일시에 분출되고 약사회의 입지는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년여간 실시한 심야응급약국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곳곳에서 받아 왔다.
시군구 단위의 지역에서 약국 1곳을 운영한 것도 제대로 안돼 여론의 비판을 받았는데 전국 약국 5곳당 1곳을 주 1회 자정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가 정부에 약국 5부제 운영이라는 배수진의 진을 침으로써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일단은 저지했지만 정착이 되지 않을 경우 각계에서 제기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에 약사회는 더이상 맞서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약국 5부제 운영이 자칫하면 약사회의 발목을 사로잡는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