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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약사 마케팅의 ‘리베이트 기준점’ 구체적 제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31명의 피고인들에게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제약사의 마케팅 범위 중 어떠한 경우가 리베이트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들에게 지급된 강의료, 자문료, 설문조사료 등을 제공한 것 자체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체적 진행 모습에 따라 리베이트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동아제약 임직원이 에이전시를 통해 의사들에게 물품, 강의료 등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한 것과 관련, 동아제약과 임직원, 에이전시 업자들 등 31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의 쟁점 이번 재판은 동아제약이 에이전시업체로부터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대금을 지급하고, 그 에이전시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의사들에게 강의료 등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정당한 대가의 지급이라고 볼 것인지, 새로운 리베이트라고 볼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번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에이전시를 통해 개발된 온라인 교육 컨텐츠(동영상 강의)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의학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고 의사들의 강의 등 참여로 영업사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가 개발됐다는 것이다. 이에 에아전시가 지급한 대금이 교육 컨텐츠의 양과 질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동아제약이 대급을 지급하고 에이전시가 거처 의사에게 전달됐더라도 리베이트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제약사 마케팅’=‘리베이트’ 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제약사가 에이전시 업체에 영업 사원을 위한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계약 대금을 지급하고 에이전시가 자문, 강의, 설문조사 등에 협조한 의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즉 리베이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지급 등의 모습을 띠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빙자해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의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는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이때 제약사의 계약 대금 및 에이전시 업체의 자문료, 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이 리베이트인지 여부는 △애초 제약사가 교육 컨텐츠 프로그램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 △에이전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실제 이행방식 △에이전시 업체와 의사 등 사이의 계약 이행 내용과 이행 방식 △참여 의사의 선정 방식 △계약 대금이나 강의료 산정 방식 △대금 지급방식 △대금이 지급된 예산의 항목 △대금과 이행한 계약 내지 강의 등 내용과 강의료 등 사이의 상당성 △결과물의 질과 이에 대한 사후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 관련자들의 인식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번 1심 선고에서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다양하고 지능화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리베이트는 제약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 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이루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약 3년 8개월여 동안 많게는 약 3,400회에 걸쳐 약 44억 2,600만원 상당의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범행 기간, 횟수, 금액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쌍벌제 시행 전에 범행이 전체 68%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동아제약 임직원 및 에이전시 업체에 대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형을, 동아제약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관련된 의사들의 경우, 리베이트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동아제약이 새로이 개발한 신형 수법의 리베이트를 수용한 점등의 사정을 감안해 피고인별 수수액수, 범행경위에 따라 벌금 3000만원부터 800만원과 각 추징금을 선고 했다. 강의·자문·설문조사 등 합법적인 마케팅 제한?동아제약 리베이트에 내부고발자인 이모씨는 재판 과정 중 증인으로 참석해 “처음에 강의료 등은 동아제약 내부적으로 CP 회의를 거쳐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해서 직원들에게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교육했고, 또한 이 교육 동영상을 제작한 회사도 동아로부터 합법적이라 라는 판단이 내려진 이후 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의도에 대해서 동영상 제작회사가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동영상을 제작한 에이전시와 의료인들은 전문적인 교육동영상 제작을 위해 일반적 기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목적의 수준 높은 강의를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재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강의의 내용과 수준, 강의료와 별도로 판단의 핵심기준은 교육 컨텐츠 제작한 동아제약의 기획의도와 동아제약 직원이 직접 강의자 (의료인)의 모집한 방식, 그리고 제작한 결과물의 실제 교육사용 여부이다. 재판과정에서 총 4개의 에이전시와 관련 다양한 리베이트 행위가 기소되었지만, 교육 동영상 강의료가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됐다. 이는 교육 동영상 제작이 쌍벌제 시행 이후에 이루어졌기에 관련 의료인들이 대거 기소됐고, 교육 동영상 제작 에이젼시는 처음부터 기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의료인들 역시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강의료 자문료 설문조사 등에 대한 합법성 판단기준이 기대하는 만큼 구체화되지는 못했지만, 교육 컨텐츠 제작의 의도 및 강의자 모집방식, 결과물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적 사용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도출되어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제약계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충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3.10.01

“사회환원 보다 종사자·협력사와의 공존공생이 우선”

민주당은 지난 5월초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국회의원 29명이 모였다. 갑들의 횡포에 서러움을 겪던 많은 ‘을’이 을지로위원회에 도움을 호소했다. 화장품 대리점과 가맹점주도 있었다. 을지로위원회 화장품 담당 책임위원인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화장품 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들었다. <편집자주> - 화장품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화장품 기업이 1,423개, 제조판매업자가 3,349개사에 달하는데, 이들의 내수 중심 의존도가 90%가 넘다보니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품 산업은 무차별적 출점을 통해 급속 성장한 편의점 업계의 양상과 비슷해 화장품 가맹점은 ‘제2의 편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화장품 업계는 근접출점, 보복출점, 가맹점 직영전환, 경제적 이익 제공강요, 밀어내기, 부당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가맹점주 감시 사찰과 불이익제공 등의 갖가지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계 전체의 불공정 행위 시정이 필요합니다.”- 갑을 관계가 사회적 이슈입니다. 화장품업계도 이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존이고 상생입니다. 어떻게 해야 본사와 가맹점주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두 윈윈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화장품업계의 판매관리비는 47.5% 수준(2007년 기준)으로 일반 제조업체의 판매관리비율인 12.2%(2007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는 의미인데, 시장 확보가 중요하다보니 가맹점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여러 행위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의 공정한 거래 관계 형성, 상호간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화장품 업계는 최근 할인율이 많고, 할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가맹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이 소비자의 이득이라는 논리도 있습니다. “생산자와 공급자가 경쟁을 벌여 상품의 질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소비자가 이득을 얻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권장을 할 일이지 하지 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화장품전문점(로드숍)이 모든 브랜드의 화장품을 판매하던 판매 경로가 급격하게 브랜드숍으로 재편되면서 좁은 동일 상권 내에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서비스 확대를 위한 비용들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사가 가맹점에게 부담을 떠넘겨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축소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갑의 지위 남용행위입니다. 본사가 경쟁에 따른 비용을 나누어 부담해야 합니다. 본사와 가맹점이 상생하지 않으면 경쟁의 기반도 사라집니다. 경쟁이 약해지면 소비자가 누릴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화장품업계도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입법부와 정부에서 어떤점을 뒷받침해야 할지요.“화장품산업이 급성장하고 있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국내 시장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수 경쟁에 치중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막 날개를 펴기 시작한 단계로 향후 5년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국내 시장 의존도가 높은데다 한정된 내수시장에서 과도하게 경쟁을 벌이는 상황을 극복하고 해외 시장을 좀 더 개척해야 합니다.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은 물론이고 유럽 등 선진국으로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2년 국내 화장품 생산규모는 7조 1,226억원이며, 시장규모는 약 16조 6천억으로 세계 시장의 2.8%(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 남성 유아 등 소비계층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한류열풍으로 동남아시아 및 중국 등에 우리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00대 화장품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R&D 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화장품 산업규모는 제약산업의 1/2배, 의료기기산업의 1.6배이지만, 정부의 R&D 지원규모는 보건의료산업 R&D 지원액의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원료 소재 개발과 한방 화장품 분야에 대한 R&D 지원을 크게 늘려 우리 화장품 산업의 경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 지원도 이미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군과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중소기업군을 구분하여 특성에 맞춘 제품 개발과 해외 시장 개척이 가능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어떻게 생각하는지요.“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회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그럼에도 저는 기업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의 기본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협력업체, 화장품업계라면 가맹점이나 대리점주 같은 을의 위치에 있는 협력 사업자들과 공존 상생하는 것입니다. 이익의 사회 환원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노동자를 착취해서 얻은 이익, 협력업자들을 겁박해서 얻은 이익, 탈세 등 위법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 환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은 함께 일 하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회공헌의 시작입니다.”- 화장품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공정한 거래 관계(갑을 관계) 형성, 정부의 R&D 투자 등 산업지원 정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자금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들과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또한 기업의 성장이 가맹점주나 소비자에게 충분히 나누어 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과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는 상승 추세에 있지만, 개별 화장품 브랜드 인지도가 취약한 점을 고려할 때, 국가 브랜드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업계 차원의 공동 마케팅 활동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화장품 산업은 이제 막 날아오르는 단계입니다. 정부와 산·학·연이 모여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화장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에 새로운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용찬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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