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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지원, 잔칫상도 좋지만 '옥석' 가려야"

정부가 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발표현장에서 이를 접한 각계 관계자들은 종합적이고 방대한 정부 지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 지원 효율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지적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라마다서울호텔에서 개최한 '제약산업 육성 지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는 정부 제약산업 육성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지정토론회(좌장 성균관대 이재현 교수)가 개최돼 이 같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복지부는 오는 12월 최종 공개될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2차 제약산업종합계획)'의 목표와 실천계획을 담은 잠정안을 발표했다. 2차 제약산업종합계획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5년까지 제약산업 일자리 17만명, 글로벌 신약개발 25개를 달성하기 위해 신약개발 R&D·인력양성·수출지원·제도개선 4대 목표와 12대 추진전략, 13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테크노베이션 김효정 대표이사는 "전반적인 로드맵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약산업에 대해 너무 큰 통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 아쉽다"며 "시행계획에서는 제약산업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전세계 제약산업 플레이어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특히 제약산업은 시설이나 장비, GMP 등을 단일 제약기업안에서 보유하고 전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전통적 방식으로 세계 메이저한 기업은 라이센싱인-아웃을 적극 활용하며 CRO·CSO 등 집중 전략을 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은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이다. 제약산업 안에 든 다양한 플레이어에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하고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오롱생명과학 김수정 상무는 "인보사를 개발하며 복지부 등 여러 부처의 R&D 비용지원을 많이 받아 이를 바탕으로 일본에 기술수출까지 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최근에 느끼는 점은 R&D 지원이 연구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어 "실제 제품개발을 위해서는 공정 등 같이 지원해야할 영역이있는데 아직까지 부족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QbD 등도 현장에서는 미국 유럽 수준을 조만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지원을 검토해달라"면서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QC, QA 등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인력이 지방에 많은데 부족한 상황으로, 오송·충북 등 지역의 세제혜택 뿐 아니라 인력양성 방안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약가와 관련해서는 "현행 약가제도는 대체약을 갖고 그 대비 경제성이 우수한지 평가하는 제도"로 "코오롱과 같이 대체약 없이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을 위해 외국처럼 실제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하는 개발에 인센티브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세의료원 김동규 교수는 "규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내 제약사가 당장 글로벌 제약사로 바로 가기는 어렵다"면서도 "대학병원 자원 등 매개를 잘 찾으면 글로벌 회사 자본력을 따라가진 못해도 인프라 활용해 신약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연세의료원의 경우 매년 1,000건 정도의 임상연구가 있는데 연구자중심의 700건 연구 중 절반이 의약품 연구이며, SCI컨소시움을 4개 병원과 함께 운영하며 병원간 연구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만약 질환별 연구자중심 연구를 분리해 제약사 타겟과 매칭할 수 있으면 더욱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매개기능 강화를 통한 인적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업부 산하) 이상호 바이오의약 PD는 "복지부 2차 제약종합계획을 보고 대한민국 제약산업이 제대로된 블록버스터가 없고 규모도 성장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 타개책으로 제시되는 모습이 최근 개봉한 '저스티스 리그'가 생각난다"며 "그만큼 제약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위한 최고의 프로그램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 PD는 "정책의 가짓수가 너무 많으면 선택과 집중을 상당부분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은 거의 한번쯤은 논의됐거나 시행했던 사항까지 담겨 있어 반성이 필요하다"며 "시행됐던 정책에 대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산업에 대한 현실성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와 민간중심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며 "약가정책은 냉정하더라도 신약에 대한 보사을 확실히 하고 제네릭에 대해서는 살아남을 것만 남겨서 발전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연구원 윤상호 연구위원은 "자료가 너무 의욕적이다. 하겠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말하기보다 1~2개라도 꼭 실천하겠다고 얘기하는게 낫다고 느꼈다"면서 "정부에서는 지원책을 이야기하기보다 기존에 했던 정책의 실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육성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제약산업은 가능성이 많은 전도유망한 산업인데 이렇게 지원이 많은 것이 의아했다"면서 "제약사가 지원책에 기대 돈을 벌게 하기보다 정부는 약가제도를 근본적으로 탈바꿈해 의약품을 팔아 돈을 벌 수있도록 바꿔줘야 한다. 인센티브 체계만 고쳐도 제약산업이 10~20년 뒤에는 나은 모습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대 방영주 교수는 "정부는 돈보다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못박으며 "신약개발의 주체는 제약사이고, 정부가 조연이라는 점을 명심해 제약사들은 성공 확률을 이야기 하기 보다 리스크를 넘어 신약을 개발할 각오를 해야하고, 정부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기본 방향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2013년에 육성 5개년 계획 때 봤던 복지부 직원들이 하나도 없다"며 "정책 연속성을 위해 정책부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대 이장익 교수는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거시적으론 잘 만들었으나 우리나라 신약개발에선 총론은 있으나 각론은 없다는 말이 생각난다"며 "임상측면에서 우리나라 신물질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를 의약품 개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부서·부처간 유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이 집행되는지는 의문으로, 복지부가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 육성지원은 복지지원과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 하는 쪽에 집중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인증의 경우 KGMP 등 한국 실정에만 맞는 인증보다는 미국·유럽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QVIA 허경화 수석 고문은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나쁘지 않게 성장해 왔으며 지금은 변곡점에 와 있다"며 "지난 2~3년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하게 5개년 계획이 있는게 다행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내 제약이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데, 그 방향성은 얼만큼 혁신적 의약품을 만들어 가치를 만드느냐가 관건"이라며 "우리나라가 1조를 이제 막 넘은 만큼 당장 세계 1위 화이자의 50조 매출에 도달하는 50배 성장은 무리로 보이는 가운데, 스페셜티로 유명한 세엘진이 매출 7조로 30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R&D로 발생하는 크리티컬 마스(critical mass, 핵분열 연쇄반응 유지에 필요한 최소질량)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허 고문은 "그러나 7배 점프해야 하는 퀀텀점프도 답이 없는 상황으로, 성장을 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M&A 하라고 시킬 순 없지만 그러한 동기유발을 해서 규모를 키워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인공 지능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큰 플레이어가 되려면 인공지능 관련 신약 프로그램은 큰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개별기업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지점을 견인한다면 한국의 잠재력과 포텐션을 볼 때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로드맵은 잠정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안을 공개한다. 복지부는 최종안 공개 직후 연도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연도별계획에 각 세부계획별 지원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승덕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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