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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임시총회 이모저모
- 김용주 기자
- 입력 2000.12.01 수정
1일 열린 대약 임시총회는 초반부터 대의원들간의 설전이 이어지는 등 의약정 협의안 수용과 관련된 진통을 반영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의약정 협의안의 국회 상정을 반대해도 어쩔 수 없이 약사법 개정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론이 대의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투표는 협의안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0..총회장인 대약회관 현관에 대전시약 회원들이 의약정 협의안과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를 플래카드로 내걸었다.
또 이들은 "의약정 협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약사들은 다 죽는다"는 문구를 4층 강당 내부에 거는 등 참석 대의원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0..총회 시작 초반 대약 집행부는 현 약사법과 의약정 협의안에 따라 개정될 약사법에 대한 해설과 분석을 슬라이드를 통해 교육하는 등 동요하고 있는 대의원들의 마음을 붙잡는 데 안간힘을 썼다.
0..현 약사법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교육이 끝난후 대원들간에는 의약정 협의안 국회 상정을 놓고 설전과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회 상정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회원 대다수가 의약정 협의안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그 결과는 일부 지역에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회 상정에 찬성하는 측은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반대를 해도 협의안에 기초한 약사법 재개정이 이루어짐은 물론 약사회가 분업의 틀을 깨뜨린 집단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회는 2시간 가량 국회 상정에 관한 찬·반 논란을 지속하다가 결국 이를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일 것으로 결정했다.
0..투표에 앞선 김명섭 국회의원이 회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재개정에 대한 시급한 현안임을 고려, 임총에 참석해 대의원들에게 국회 상정에 찬성해 줄 것을 설득했다.
김명섭 의원은 대의원들에게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반대를 해도 어쩔 수 없이 법개정은 이루어진다'는 상황론 하에, "국회 상정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대약 집행부가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힘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김명섭 의원의 이같은 상황논리가 회원들에게 주지되면서 총회 분위기는 급격하게 상정쪽으로 전환돼 투표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과반수에 육박하는 표를 얻게 됐다.
약사회 협의안 국회 상정까지
의약정은 6차례까지 가는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전격적으로 27개항에 걸친 협의문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지속된 의료사태는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대체조제가 금지되는 등 약의 주도권이 의사에게 넘어갔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약사법 재개정 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약사회가 협의안 수용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데는 대체조제 금지·지역의약협력위와 상용약목록 제출의무화 폐지 등의 요인 외에도 복지부가 의정 협상과정에서 논의한 약사의 임의조제를 약사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약은 지난 24일 의약정 협의안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했으나 의약정 협의안 수용여부에 대한 대회원 찬반투표 실시유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대약 김희중 회장이 찬반투표를 실시하자는 대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사의를 표명, 일시적인 잠적을 하고 분업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받은 약투위가 전원 사퇴를 결의하면서 약사회는 내부 분열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다.
이후 김희중 회장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총 재개최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산으로 정종엽 의장을 찾아가 동의를 얻어낸 끝에 1일 제4차 임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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