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으로 국내제약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어려움을 타개할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되고 있는 수출마저 분업 이후 더욱 심해진 무역역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 심화되는 무역역조
본지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지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10년간 원료와 완제, 의약부외품 등 3개 부문의 수출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원료와 완제, 의약부외품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90년 약 2억5,000만불에서 2000년 약8억5,000만불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IMF구제금융 신청 직후인 98년에는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무역적자가 크게 줄어든 적도 있었으나 역시 9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주력수출품목인 원료와 완제의약품의 경우 분업 이후 수출은 줄어든 반면 수입은 대폭 늘어나 국내 제약산업이 현상유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은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90년에서 95년까지 평균 약 2억불규모였으나 96년 3억4,000만불에서 2000년에는 무려 6억불에 달했다.
완제의약품 역시 90년 5,000만불 수준에서 지난해 2억7,000만불로 5배 이상 적자규모가 늘어났다.
수협에 따르면 이같은 무역적자는 올해 더욱 심해져 전체 적자규모는 올해 10억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의약품 산업의 수출 현황
년도
제약원료
완제약품
의약부외품
합계
'1990
123,877,977
24,898,842
10,963,655
159,740,474
'1991
151,840,085
49,801,019
5,983,491
207,624,595
'1992
208,258,579
50,752,132
7,896,544
266,907,255
'1993
246,459,081
53,720,602
11,596,202
311,775,885
'1994
304,270,377
50,447,073
13,314,969
368,032,419
'1995
344,434,006
63,061,189
12,512,006
420,007,201
'1996
349,203,832
101,633,412
8,878,455
459,715,699
'1997
393,419,793
101,575,732
14,623,022
509,618,547
'1998
420,564,580
131,150,774
23,590,120
575,305,474
'1999
457,660,796
157,325,390
27,673,803
642,659,989
'2000
436,714,763
137,725,052
70,043,489
644,483,304
2. 의약품 산업의 수입 현황
년도
제약원료
완제약품
의약부외품
합계
'1990
328,143,785
75,083,000
6,190,205
409,416,990
'1991
380,053,929
88,700,000
12,066,185
480,820,114
'1992
396,217,327
111,551,784
5,207,946
512,977,057
'1993
436,798,548
142,450,265
11,011,265
590,260,078
'1994
530,155,306
160,787,144
17,710,341
708,652,791
'1995
619,280,748
207,596,282
31,446,150
858,323,180
'1996
696,280,748
207,568,292
31,446,150
935,295,190
'1997
659,097,411
225,548,399
31,106,128
915,751,938
'1998
504,255,365
192,488,587
21,217,088
717,961,040
'1999
625,429,675
264,524,927
25,804,796
915,759,398
'2000
1,034,082,804
409,756,976
53,140,410
1,496,980,190
△ 급증하는 무역역조의 원인은?
에서 알 수 있듯 분업 이후인 2000년 적자규모가 급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병·의원의 오리저널 제품의 처방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결국 수입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완제의약품 등의 수입증가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었다며 "분업의 시행으로 인해 동등한 약효라 하더라도 의사들이 오리지널 제품 위주로 처방전을 낼 것으로 보여 수입약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에 주었던 신약 제조 및 판권을 회수하는 등 국내 직접생산에서 수입일변도로 시장정책을 변화하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제너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 사용 비중 확대책은 의약품 수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이는 다국적제약사가 원료를 공급하고 국내제약사가 생산을 할 때는 원료대금만 수입으로 계산됐으나 판권을 회수하고 이들이 완제를 직접 수입하면 수입금액은 그만큼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중국과 인도 등의 무차별 저가공세로 인해 국내 주요수출거점인 동남아가 갈수록 잠식당하고 있어 국내 의약품 수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밖에 원료약품의 수입의존도가 큰 국내제약사들은 환율의 변화에도 일희일비가 교차하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의 경우 원료의약품의 국내생산의존도는 1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만약 환율상승이 지속될 경우 원료수급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그럼 해결책은?
그러면 이같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무역역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단기와 중장기대책으로 나누어 역조개선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직면한 역조현상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시장 다각화를 꼽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대부분 주력지역이 일본과 동남아시아지역에 집중돼 이들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데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의 저가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선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등지로 일단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높은 시장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유럽시장은 국내 기술수준으로는 아직 진출이 어렵고 등록절차마저 까다롭기 때문에 우선 이들 시장을 개척해 당장의 역조현상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마케팅비 지원, 세제혜택, 해외시장정보 수집 등의 부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의약품을 등록할 경우 드는 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거나 수출실적이 일정기준에 도달한 기업에게는 정부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해외공관 등을 통해 현지시장의 정확한 정보수집과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마련해준다면 등록절차가 까다로운 유럽은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변수가 작용하는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의 수출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BGMP 등 국내 의약품 관리기준의 국제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역시 적극적인 R&D투자를 통한 기술력제고가 선결과제이다.
윤여준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우리나라 제약업체의 수는 500여개에 이르나 연간 생산액 1,000억원 이상 업체는 20여개에 불과하고 100억원 미만인 업체가 68%나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매출액 대비 2.6∼5.7%로 선진국의 15∼20%에 비해 크게 미흡하고 특허기간이 끝난 품목의 모방생산에 주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세업체의 난립, 기술개발 투자 미흡, 유사제품의 과잉공급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최근 21세기 신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오 부문만 해도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예산에서의 상대적 바이오예산 비중(2000년)
미국
일본
한국
국가 총 R&D(정부+민간)
2,112억불
1,220억불
81억불
정부부담비율
34%
25%
27%
정부R&D
718억불
305억불
22억불
정부 바이오 총투자
200억불 이상
54억불
1.8억불
바이오비중
28%
18%
8.20%
수협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주력 수출시장이나 전반적인 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수입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여 역조현상은 쉽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인 수출방안이 정부와 업계간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