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마진 인상 주장에 '찬물'…"구조조정 필요"
김용익 의원 국감서 지적, 도매업체수 조정 및 유통마진축소 약가정책 제기
입력 2014.10.28 12:00 수정 2014.10.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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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의 요구대로 의약품 마진률을 인상한데 이어, 타 제약사에도 유통마진률 인상을 추진하고자 했던 움직임에 국회와 정부가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24일 있있던 복지부와 식약처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그 중간 마진이 15.7%를 상회한다며 약가인하 정책외에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적정마진률 8.8%를 주장하며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마진률 인상운동을 벌이고 있는 유통협회의 요구는 지나친 것이 된다.  

적정마진률 8.8% 수치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연매출 300억이상 36개 종합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도매유통업 마진율' 을 연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김용익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매상의 실제 마진률은 8.8%보다 더 높은 15.7%로 국내제약사의 경우 일반의약품 마진률이 9.6%이며 전문의약품은 무려 21.3%인 것으로 나타나 총 19.8%의 마진률을 나타냈다.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일반의약품이 3.8%, 전문의약품은 8.9%로 총 8.7%로 국내제약사에 비해 낮은 마진률을 보였으나, 유통협회가 주장하는 8.8%보다 0.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였다.

의약품 유통마진 현황(단위 : 억원, %)(김용익 의원실)


이를 종합하면 유통업계는 실질적인 마진률이 15.7%이며 금액으로 환산 시  2조 6,732억원이라는 엄청난 유통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국감에서 김용익 의원은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와 유통마진 더하기 모식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2천여곳으로 난립해 있는 유통업체의 수를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도매업체가 2천여곳이나 난립되어 있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락 생각한다"고 답했고, 정승 식약처장은 "양 기관이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해, 창고면적 기준 재규제 외에 도매업소 수를 대폭 줄이고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는 유통구조 선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중소 의약품도매업체들이 더욱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라고 있다. 유통구조 선진화를 표방해 실시되는 정책들이 중소 업체에게는 결코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잇따른 부도와 폐업 등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으로 적정 마진률 8.8%를 주장해온 의약품유통협회는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김용익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해 협회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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