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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정규약,'리베이트만 초점 두면 토종 무너져'
새 공정경쟁규약 일정이 6월 규약 안 마련,7월 공정위 심의, 8월 시행으로 짜여진 가운데, 규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리베이트 적발시 약가 20% 인하 법으로, 사실상 리베이트를 동반한 영업 마케팅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에 목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리베이트 운신 폭이 좁아진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일단 업계에서는 새 규약은 그간 제약사들이 지적해 온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주고, 제약사들의 비용 등 마케팅 범위를 너무 옥죄지 않는 방향에서 짜여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가 약가인하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한 데, 운신의 폭을 너무 좁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지면 국내 제약사들은 헤쳐 나갈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리베이트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선에서 영업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같은 주문에는 공정경쟁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해당 단체 간 논의와 조정을 통해 짜여지는 것임에도, 리베이트와 약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보건복지가족부가 깊숙히 개입해 있다는 시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 상황에서 공정경쟁규약이 ‘강화’ 일변도로만 짜여지면 국내 제약사들은 사실상 경쟁이 힘들다는 것.
제약계 내에서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규약 단일화도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현재 자사 제품 설명회는 해외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사들의 해외 초청(설명회 학회 심포지엄 등)은 국내 제약사들이 외자제약사들에게 당할 수 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부분이다.
다른 관계자는 “외자 제약사들은 그간 스스로 윤리적이고 투명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했고 일정 부분은 맞다고 본다.”며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투명 마케팅 대상이 사실상 국내 제약사 위주로 짜여지는 분위기인데, 공정위와 제약협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짜겠지만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권구
2009.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