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 사퇴…보건정책 변화 오나?
제약업계, 포지티브 변화 등 기대감
입력 2007.05.22 13:45 수정 2007.05.23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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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1일 장관직 사퇴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21일 유시민 장관의 사퇴 의사 표명 이후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유 장관의 사퇴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 의약품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

유 장관 사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서는 “유 장관의 사퇴로 21일 제약주가 급등했다”며 벌써부터 ‘유시민 사퇴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다.

실제 21일 장관직 사퇴 발표 이후, 제약주는 대형제약사를 중심으로 한미약품이 7.41%, 일양약품이 5.14%, 종근당이 4.67% 오르는 등 코스피 평균 2.77%를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선 제약사 관계자들 역시 “장관 사퇴 이후 신임 장관을 통해 그 동안의 정부-업계 간의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포지티브, FTA 후속 조치 등 현안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 사퇴가 정권 변화와 맞물려 미묘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며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작은 변화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대감은 기대감 일뿐. 현재로선 유 장관의 사퇴가 즉각적인 정책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정부는 남은 참여정부 임기동안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ㆍ관리하는데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내에서도 “지금으로선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볼 때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장관 교체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더라도 보건의료 정책의 특성상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향후 정책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후임 장관 역시 참여정부 ‘코드’에 맞는 사람이 등용리라는 의견이 많아, 보건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현행 주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으로 변재진 복지부 차관, 김용문 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 등 거론했지만, 업무 연속성 등을 감안할 때 변재진 차관의 승진 인사가 유력한 상태다.

또한 물망에 오른 나머지 인사들도 직간접적으로 청와대 및 열린우리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어서, 현재의 후임 장관 인력풀 내에서는 특별한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창진 식약청장의 거취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장관 사퇴와 함께 그간 약무직 전담으로 알려진 식약청장 자리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내부 승진 인사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는 의견과 교체 없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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