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정 체결에 따른 제약업계의 피해 예상액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최대 1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곳의 국책연구기관이 30일 발표한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향후 10년간 연평균 904억~1688억원의 매출액 감소가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세부 피해 예상액은 관세철폐로 인한 매출 감소는 연간 157억원,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피해액은 746억~1531억원 등이다.

또한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예상치는 연간 369~689명에 달하며, 제약업계의 소득은 최대 695억원 정도 줄어들 것 이라고 밝혔다.

특히 허가-특허 연계, 공개자료 보호 등의 지재권 강화는 제네릭 대신 오리지널 약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에게 연간 127억~1364억원가량의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할 것이라고 분석헸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계속해 업계와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피해 추정액인 1조원 가량보다 훨씬 적은 수치를 발표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허나 이에 대해 정책연구원 측은 "국내 제약업계의 총매출액이 연간 7조5000억원인 것을 감안할 때 업계나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추정금액은 협상내용이나 국내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근거가 매우 희박한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지재권 강화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국내 제네릭 시장의 성장이 다소 감소되고 위축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중심의 선진형 구조로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