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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미준수’ 강경조치 촉구
약사회‧의협 “제도화 과정서 처벌근거 마련해야”…복지부 “시정 조치 필요”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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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19 06:00
수정 2022.09.19 06:01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진 못해도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자동 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구체적인 위반 사례, 즉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약국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다음날인 5일 17개 시도에 ‘의약품 배송비 지원’에 대해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 행태에 대한 제보가 협단체에 접수되는 등 위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자동매칭 시스템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 ▲대면 원칙 ▲환자의 약국‧의료기관 선택권 등 3가지를 강조한 만큼, 자동매칭 서비스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제휴 약국이면 개설 약사 이름을 비롯해 면허 종류와 근무약사 등 정보 제공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제휴 약국 정보가 전달돼야 어디서 약이 조제되고 전달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역시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향후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제휴 약국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플랫폼 업체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력을 지니려면 법에 반영돼야 하고, 그 전이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준수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가 말하는 상생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복지부 역시 법적 규정이 없어 처벌 자체가 쉽진 않을 거다. 지금은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지만,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당장 바꾸기 쉽지 않은 점들도 있지만,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지켜보며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증 게시 등 법령 근거는 있는데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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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협 “제도화 과정서 처벌근거 마련해야”…복지부 “시정 조치 필요”
-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 입력 2022.09.19 06:00 수정 2022.09.19 06:01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의약단체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속속 내놓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가이드라인이 강제성을 띠진 못해도 이행 준수 여부에 대한 시정 조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약국에 대한)자동 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구체적인 위반 사례, 즉 자동 배정, 의약품 배송비 지원, 약국 정보 제공 등에 대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다음날인 5일 17개 시도에 ‘의약품 배송비 지원’에 대해 해당 업체와 의약품 배송에 참여한 약국 개설자를 행정처분 조치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미준수 행태에 대한 제보가 협단체에 접수되는 등 위반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자동매칭 시스템은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선택권이 훼손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 2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의약사 전문성 존중 ▲대면 원칙 ▲환자의 약국‧의료기관 선택권 등 3가지를 강조한 만큼, 자동매칭 서비스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제휴 약국이면 개설 약사 이름을 비롯해 면허 종류와 근무약사 등 정보 제공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제휴 약국 정보가 전달돼야 어디서 약이 조제되고 전달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현재까진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강경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협에서는 회원권익위원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초법적 행위에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 환영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 준수를 약속한 만큼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 차원에서도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준수 관련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에 가이드라인 미준수에 대한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규정 자체에 미준수 처벌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는다면 더 이상 플랫폼의 존재 이유도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역시 사회적 합의의 일종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신뢰가 깨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향후 문제가 더 불거질 수도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과정에서 반드시 법에 반영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제휴 약국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플랫폼 업체가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력을 지니려면 법에 반영돼야 하고, 그 전이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준수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업체가 말하는 상생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모니터링해서 복지부에 전달했다”며 “복지부 역시 법적 규정이 없어 처벌 자체가 쉽진 않을 거다. 지금은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지만,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당장 바꾸기 쉽지 않은 점들도 있지만, 협조한다는 입장인 만큼 지켜보며 바꿔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보 제공의 경우 면허증 게시 등 법령 근거는 있는데 플랫폼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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