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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희귀질환 극복 이야기 들려주세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희귀질환 환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희귀질환 극복 사례를 공유하고 희귀질환자들의 정서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1일부터 ...2024-10-11 15:11 -
의료기관간 의료인력 공유·협력 방안 논의
정부는 지난 1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2024-10-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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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서울의대 ‘맞짱’ 토론회, “의사 수 부족 맞다” vs “K의료 취약성 고려 안한 처방”
(왼쪽부터)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서울대의대 강희경 교수, 서울대의대 하은진 교수. 대통령실과 ...2024-10-10 20:45 -
질병청-농식품부,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맞손’
동물병원 종사자용 SFTS 2차감염 예방 안내문.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현장을 점검하...2024-10-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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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첨단재생의료’ 정부 R&D 지원 성과 공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오는 25일 서울 호텔 나루 엠갤러리에서 ‘2024 첨단재생의료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첨단재생의료란 사...2024-10-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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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2025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2024-10-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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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등장 의약품 이슈…산정특례 교차투약‧다이어트한약 ‘마황’ 논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8일 열린 두 번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교차투약 시 산정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다...2024-10-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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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문제, 관계기관‧전문가와 협의해 대책 마련하겠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한약사 제도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2024-10-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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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국내 제약사에 도움되는 내용 제외돼…개선사항 마련해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조규홍 장관에게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정부의 혁신신약 가치 증대 방안이 국내 제약사에 크게 도움이 되...2024-10-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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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산진,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해외 바이어 협력의 장 마련
비즈니스미팅 상담장 전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4 하반기 외국인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을 지난 2일과 4일 이틀간 ...2024-10-0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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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과, 복지부 장관 사퇴해야” 거세지는 의료대란 책임론
7일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업신문7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1차 국정감사에서 올해 2월부터...2024-10-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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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규홍 장관 “의료대란, 사회적 재난” 인정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7일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약업신문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현재 의료대란을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정부의 정...2024-10-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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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 넘는 약 먹는 1020 만성질환자, 5년새 2.5배로 급증
연령대별 다제약물 복용 현황(단위: 명). ©김미애 의원실만성질환을 진단받은 뒤 10종 이상의 여러 처방약을 먹는 10∼20대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2.5배로 불...2024-10-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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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 후 6대암·심장 수술 전년대비 9000건 감소
지난 2월 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폐암 등 6대 암 수술 및 심장 수술 건수가 8% 가까이 줄었다. 전공의 이탈로 ...2024-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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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환자 절반이 비급여…오남용 '심각'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처방환자와 처방량. ©김윤 의원실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2024-10-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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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처방환자 절반이 비급여…오남용 '심각'
김윤 의원 "치료제가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제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이주영 기자
- 입력 2024-10-07 10:52 수정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처방환자와 처방량. ©김윤 의원실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치료제의 부작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ADHD 치료제의 비급여 처방 현황이 밝혀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 콘서타 등 ADHD 치료제 전체 처방량 중 45.2%가 비급여로 처방된 것으로 추정된다.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마약류 ADHD 치료제의 처방량은 7310만여개, 처방 환자 수는 22만1000여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심평원의 마약류 ADHD 치료제 급여 처방량과 급여 처방환자 수는 4300만여개, 16만700여명을 제외하면, 비급여 처방량 3300여개와 처방받은 환자 수 6만여명을 추정할 수 있다. 비율로 따져보면 지난 한해 동안 전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27.4%가 처방량은 절반에 가까운 45.2%가 비급여로 볼 수 있는 것이다.올해 6월까지 처방량과 처방 환자 수를 비교해보면 비급여 처방량은 1700만여개(41.9%), 비급여 환자 수는 10만여명(39.2%)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비급여 환자 비율은 줄었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 수의 비율은 27.4%에서 39.2%로 11.8%나 높아졌다.특히 급여 환자와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기준 급여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량은 249개이지만 비급여 추정 환자의 1인당 평균 처방은 545개로 2.2배 높다. 이는 ADHD를 진단을 받아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보다 ADHD가 아닌 환자가 더 많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현재 콘서타 등 ADHD 치료제가‘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알려지며, 오‧남용이 10대를 포함한 젊은층에게 유행이라는 점이다. 김윤 의원실에서 식약처와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연령별 처방량을 확인해 보니 올해 비급여 추정량의 79.4%가 10대부터 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와 20대, 30대의 각 연령별 총 처방량 중 비급여 비율을 확인해보면, 30대의 절반이 비급여로 처방량 705만여정 중 352만여정, 50%가 비급여로 추정됐다. 20대는 42.6%, 10대는 31.4%였다. 30대 환자의 절반은 ADHD가 아님에도 치료제를 비급여로 처방받은 것이다.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오‧남용과 무분별한 처방으로 진짜 필요한 환자가 ADHD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DHD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서타 27㎎의 제약사 한국얀센은 원료 수급과 새로운 허가승인 그리고 수요 증가를 이유로 지난달 10일 이후 공급이 일시적으로 문제 있다며 식약처에 신고했다.성인 ADHD 환자의 증가도 치료제 공급 부족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지만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과 수능을 앞둔 치료제 오‧남용도 큰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이 같은 비급여 처방을 모두 오‧남용으로 볼 수는 없으나, ADHD 치료제가 타 정신 질환이나 초기 치매, 파킨스병 등에 일부 비급여 처방이 가능하지만 약물의존 혹은 중독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체출받은‘2023년부터 2024년 6월까지 ADHD 치료제 처방량 상위 환자’를 확인해보니, 30대 환자 A씨는 2023년 지난 1년간 ADHD 총 1만560개를 2개 의료기관에서 93번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20대 환자 B씨는 1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총 8658개를 54번 처방받았다.올해는 1번의 진료로 2190개의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사례도 있었다. 30대 환자 C씨는 6개월 동안 단 1개 의료기관에서 1번의 처방으로 2190개를 처방받았다. 이 세 사람의 경우 ADHD 치료제의 중독 등 약물의존이 매우 의심되는 사례다.과잉처방 혹은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도 발견됐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자 1인당 ADHD 치료제를 처방한 의사를 확인해보니 최근 3년간 계속 같은 의료기관 1위인 점을 확인했다. 현재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는 식약처가 집중 모니터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ADHD 치료제의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는 식욕감소, 불면증의 부작용이 있으며, 심하면 틱 장애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5년간(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37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식약처는 지난달 13일부터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메틸페니데이트를 추가해 ADHD 또는 수면발작의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제한했다. 현재는 3개월 초과 처방과 투약을 금지하고, 의학적 사유 없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하지만 이미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오‧남용으로 문제되던 마약류 의약품 성분인 졸피뎀과 프로포폴, 펜터민 역시 장기처방 금지 등 처방 기준을 지정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철저한 마약류 오‧남용 관리로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제가 제때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가 마약류 오‧남용 관리 대상에 포함됐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의 마약류 의약품 급여 처방 내역을 연동해 분석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스템 연계로 과도한 마약류 비급여 처방의 의심 사례를 빠르게 확인하고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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