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철 약무정책과장 "정책공동체로써 약업계 의견 수렴"
약사업무는 보건의료와 국민의 접점…현장과 적극 소통할 것
입력 2016.11.07 06:00 수정 2016.1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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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약무정책과는 이익단체간 갈등이 첨예한 부서다. 약무정책과장에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건의료분야와 국민과의 접점이 약사 업무라 생각한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방문해서 진찰도 받고 검사도 하지만 우리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약사의 조제와 판매 이후인 의약품의 복용일 것이다.  

그렇기에 의약품이 어떤 과정에서 유통되어 보관되고, 어떠한 복약지도를 통해 전달되는 지가 매우 중요한 업무라 생각해왔고 평소에도 일상에서 관심을 기울여 왔다.

갈등이 첨예하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날 수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한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곳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의사면허관리제도 관련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약사면허관리제도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약사회, 한약사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4차 회의 이후 각 단체 내 의견수렴과 세부적인 사항 정리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약 가격조사 발표 방식이 바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어떤 의미인가

복지부는 매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약품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많이 쓰는 50여개의 의약품의 가격을 조사·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발표 때 마다 조금씩 아쉬웠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작년의 경우, 특정 의약품이 약국 마다 최대 3.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전국에서 가장 그 약을 비싸게 파는 약국 하나와 가장 싸게 파는 약국 하나의 가격차가 그렇다는 것이지, 우리집 근처에 있는 일반적인 약국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오해는 그 간 정부가 언론이나 국민에 친절한 방식으로 조사 결과를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기존의 발표내용에 더해서 최고가와 최저가 약국의 비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전체의 시·도 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해 다소비 일반의약품 발표의 목적과 순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일부 불필요한 오해 등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감이후 다국적제약사 대상 리베이트 조사 확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진행상황은 어떤가

리베이트 쌍벌제 및 약가 인하 등 리베이트와 관련된 벌칙 및 행정처분의 수단이 강화된 상황이다. 처분이 강화되면서 리베이트 방식 등도 과거의 전형적인 방식에서 확인이 어려운 형태로 변화해 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체적인 조사대상 및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내부 논의 중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전형적인 리베이트 방식을 벗어나 노바티스 건과 같이 새로운 방식으로 변형된 리베이트의 확인 및 점검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예정이다.

조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업체가 행정조사 등으로 불합리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추후 업무방향 및 약무과정으로서 약업계에 당부하고 싶은것이 있다면

약무정책과장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 관계자들을 만나며 느낀 바는 약사(藥事) 업무를 둘러싼 모든 관계자들의 고민이 겉으로 보기에는 직역 간 갈등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건강하고 바람직한 약사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걱정하고 고민하는 마음은 모두 비슷하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약사업무를 둘러싼 하나의 정책 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걱정하고 고민해 나갔으면 한다.

앞으로도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약업계에 계신 분들 역시 어려워하지 말고 언제든 찾아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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