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첫번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의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20대 국회 첫 국감을 정책실종·민생외면의 ‘사상최악’ 국감이라 종합평가하며, 각 위원회 별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복지위 국감을 "저출산 문제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의약품 안전과 약제비 증가 문제, 복지시설 인권문제 등이 집중 제기됐으나, 국감 초반에 이어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유가족 증인채택과 추모 묵념 진행으로 파행을 겪는 등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추진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야당 의 집중적인 질의로 연내 추진방안을 내겠다고 입장을 선회했고, 실효성 없는 현 저출산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점은 이번 국감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서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윤소하의원, 김광수의원의 고소득자의 보험료 무임승차 문제 지적과 권미혁의원의 저소득 체납자 실태 등 불공평한 부과체계 실태가 제기된 바 있다.

1년째 검토 중이라는 정부의 답변에 대해 기동민의원, 남윤인순의원, 김상희원이 지난해 일방적 추진 중단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며 연내 추진 압박이 이뤄지기도 했다.

백남기 사망진단서 오류문제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면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던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외압에 의한 고 백남기 사망진단서의 ‘병사’ 표기가 통계청 및 의사협회 작성 지침과 어긋난 점과 진료내역서와 보험급여 청구서에 상병명이 사망진단서 기재내용과 다른 실태를 밝혀내고 정부의 외압 의혹 제기 및 서울대병원과 주치에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구한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의 질의가 돋보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허가된 사실과 한미약품의 의약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고도 사용 허용가를 내준 점, 식품의 GMO표시 문제를 통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관리문제가 집중 제기된 것도 돋보였다고 밝혔다.

저출산대책에 대한 평가와 아동수당 도입 등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제기한 천정배의원의 정책대안 제시도 두드러졌다는 평이다.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부족문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체계 마련, 정부의 의료빅데이터 개방정책의 위험성과 의료정보 보호 강화 요구는 매년 국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이나, 지역별 암 발생률 분석을 통한 환경별 암예방 정책 추진 제시는 신선한 시도였다고도 평가했다.

다만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수익성과 안정성 논란이 반복됐고, 기금의 임대주택 건립 등 복지투자에 대해서는 여야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