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27일 개최된 2016년 국정감사에서 한국얀센(이하 얀센)의 불법 행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권해석을 제출받아 이 같이 밝혔다.

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

얀센은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자료에서 '콘서타를 처방받은 환자의 부모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수첩 1만부를 2014년 9월 제작하여, 이 중 1,664부를 얀센 영업사원이 의료진을 통해 학부모에게 전달했고, 2015년 8월 8,336부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즉, 이미 ADHD로 진단받은 아이의 부모에게, 의료인을 통해 질환의 특성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

하지만 이 같은 팜플릿은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대기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얀센 영업사원이 ‘맘케어’ 수첩을 실제로 의사에게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병원이 직접 환자에게 제공하는 대신 대기실에 비치할 수 있고, 그 결과 ADHD로 진단받지 않은 일반인이 직접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얀센이 일반인이 직접 제공받지 않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마약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의원실에 제출한 유권해석 자료에서 한국얀센의 사례가 '마약관리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욱이 얀센은 2009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얀센은 2009년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콘서타’를 일반 대중에게 광고했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취급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제약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목명이 기재된 팜플릿을 제작하여,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요양기관 대기실 등에 비치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광고)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밝혔다.

당시 얀센은 신규환자를 창출하기 위해,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건강한 아이를 ADHD환자로 만들기 위해 의사를 강사로 고용하여 강좌 등의 형식으로 광고 활동을 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재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의심하게 만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약가인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연 한국얀센 대표는 "맘케어 수첩의 경우 ADHD 처방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이 상담을 진행할때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다"라며 "책자는 처방을 받은 환자만을 대상으로 만들었지만 의도와 달리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용된 사례가 있다면, 매우 송구하고 보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최도자 의원은 옥시와 같이 얀센도 검찰수사를 실시해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찰수사 적극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양승조 위원장은 3당 간사 합의 후 검찰수사 진행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