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올해 대비 3.3% 증가한 57.7조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7대강국 도약을 위한 대대적인 보건산업 투자 강화가 눈에 띄는 예산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저출산·고령사회 투자 확대 △맞춤형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먼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건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 및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제약산업육성 지원 및 제약산업 글로벌 현지화 강화 지원을 위해 98억원을 투입하고,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항암신약개발 지원에 84억원의 신규예산이 집행된다.

바이오헬스 R&D과제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허가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R&D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 지원을 위한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예산을 기존 13억원에서 3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신약 후보물질, 의료기기 시제품에 대한 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임상시험센터 설립 건축비를 지원(2개소, 16.6→180억원)하여 첨복단지 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외에도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원스탑 시장진출 지원기구' 설치 등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30 →42억원), △첨단·고부가가치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국내·외 인·허가 획득을 위한 임상시험 비용 지원 확대(216 →220억원),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밀의료(2억원),  초미세먼지(3억) 연구 기획을 위한 국가전략프로젝트 R&D 신규 지원이 이뤄진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활용이 가능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의약의 경우 한약 산업화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해 133억원이 책정됐다.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 확대와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국내기반 구축 등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도 병행된다.

◇감염병·질병 대응역량 강화

정부는 감염병 유입차단, 방역관리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을 통한 국가방역체계 강화할 계획이다.

긴급상황실 신축(17→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 운영(신규, 9억원) 등 신종 감염병 감시·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시도 감염병관리본부 확대(5→7개소, 10→18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신규, 16억원)로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독감, 결핵, 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및 선제적 관리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을 추가하고, 잠복결핵 검진 및 치료 대상자 확대로 발병 전 선제적 관리를 통한 결핵을 근원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국민의료비 절감 및 백신주권확보를 위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 감염병위기대응기술 개발지원을 282억원으로 확대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 및 국제백신연구소 공동연구 지원에 17억과 5억을 각각 신규지원한다.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전달체계 정비

분만취약지 지원을 위해 분만취약지에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14개소에서 16개소로 확대하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한다.

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연계강화 및 입소노인에 대한 상시적 건강관리 강화도 진행된다.

더불어 암검진 지원 확대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암관리 강화가 이뤄져며, 금연사업 확대 및 정신건강 투자확대가 추진된다.

의료분쟁조정, 연명의료, 환자안전 등 의료분야 신규 제도화 기반마련과 함께 ICT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 투자 확대

저출산 지원 방안으로는 난임부부 시술지원 확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등이 진행된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도입 및 아동학대 예방 등을 통해 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 및 아동 인권 증진 도모가 병행된다.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건강과 일상생활 지원 역시 이뤄진다.

◇취약계층 보호 및 맞춤형복지 강화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인상하고, 의료급여 정신·식대수가 개선, 탈수급 지원 등 취약계층 보장성이 강화된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을 2016년 대비 1.7% 인상 (4인가구 기준, 439→447만원)하고,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30%로 인상한다. 최대급여액은 127만원에서 134만원(2017년)으로 약 5.2% 증가했다.

의료급여는 정신질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9년 간 동결된 정신수가 개선(211억원) 및 식대수가 개선했으며,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중증질환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이 확보됐다.

더불어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가 이뤄졌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은 예산이 확대됐다. 장애인 연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0.7% 인상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 확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대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