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최근 발의된 혁신형 제약·의료기기 개정안으로 인해 제약계가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김기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에 대해 개정안으로 인해 제약산업 육성 지원이 축소되는 일은 없을것이라 강조했다.

특별법으로 인해 기존 제약산업육성책이 무용지물 될 것이란 제약업계의 우려와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반발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나선 것.

업계는 제약산업이 의료기기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이번 특별법은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이 대상과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황에서, 특별법 대상이 의료기기까지 확대되면 정책지원 집중도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특별법 발의를 반대했으며, 지금도 부정적인 입장임을 알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제약특별법의 의미가 희석된다, 더욱 지원이 축소될 것이다 하는 등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법은 각각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며 "발의된 특별법으로 인해 제약업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것"이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의료기기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다. '혁신형'에 초점을 맞춰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