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국감지적에 대해 '복지부동'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고, 또 다른 의원은 3년째 같은 지적을 하고, 복지부는 3년째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의 현주소를 말해 주기도 했다.

2014년 복지위 국감에는 복지부와 식약처를 비롯, 총 37개 피감기관 중 25개 기관이 국감을 받았고, 12개 기관은 서면으로 감사를 받았다.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키워드를 정리해 보자.

◆ 의약품 유통 - 24일 종합국감에서 김용익 의원은 의약품 유통마진 문제를 지적했다. 도매업체의 마진율이 높고, 2천곳이 넘는 업체수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의약품유통협회에서 다국적 제약사를 대상으로 마진률 인상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모아진다. 8.8%가 적정 마진률이라는 도매업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마진률을 더 내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재편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정승 식약처장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천연물 신약 -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논란은 시장을 떠나 국감장에서도 이어졌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수립했던 7개 종합계획 중 천연물신약연구계발촉진계획의 추진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김현숙 의원은 천연물의약품의 급여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1조원을 투자한 천연물 신약이 벤조피렌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는가 하면 해외 수출 실적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 의료 영리화 - 지난해 ‘원격의료 도입’으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의료 영리화가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 는 공공의료 취약과 맞물려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됐다.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기관의 자법인 허용 등의 추진, 야당 의원들은 의료영리화의 전초라며 "복지부가 기재부에 끌려다니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의약품 리베이트 -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강경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김기선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를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피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종진 의원은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해  늦장처벌을 질타했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적발 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 관피아 & 보은인사 - 복지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명과 감사 증인출석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불거졌다. 적십자 신임총재인 김성주 총재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 증인 출석에 불참해 남윤인순 의원과 김성주 의원 등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23일 국감 증인신문에 불출석하자 복지위는 27일로 국감을 연장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서울대학교병원장과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했던 성상철 전회장의 내정설이 불거지자, 자격 여부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병원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이던 인물이 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에 문형표 장관은 “후보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특정 기준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한 자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치약 - 파라벤과 타르 함유 치약에 대한 ‘안전성’을 놓고 식약처와 복지위원들은 핑퐁설전을 벌였다. 김재원 의원이 치약의 파라벤 함량에 대해 지적하자, 식약처는 제출 자료에 함량을 잘못 기재한 헤프닝이라며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치약의 파라벤 함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용익 의원은 어린이 치약의 파라벤 함유 기준이 어른 치약과 같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어린이 치약에 대한 별도 함량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치약 중 40.9%가 ‘타르색소’를 함유, 특히 발암성 등으로 1976년부터 미국에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어린이치약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