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분류소분과 위원회는 의료계 4명, 약업계 4명, 공익대표 4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의료계 인사는 대한의사협회, 약업계는 대한약사회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에서 추천하고 공익대표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분류에 관한 이의신청을 시민단체들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 분류소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이지만 실제 의약품 재분류가 활성화될지는 의문이다.

이는 재분류와 관련된 안건이 의약품재분류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의약분업이 시행된 10여년 동안 의약품재분류소위원회에서 재분류를 결정한 품목은 5개에 불과하다.

이는 의료계와 약업계가 겉으로는 의약품 재분류를 외쳐 왔지만 의약품 재분류가 가져올 파장을 우려해 실제로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기피한 때문이다.

의료계와 약업계에 따르면 일반에서 전문, 전문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할 품목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재분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데는 의료계와 약업계의 나눠먹기식 재분류가 주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료계로서는 전문의약품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해, 약업계는 일반의약품의 전문 또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간의 영역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고 의약품 재분류과정에서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모여 왔었다.

정부가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의료계와 약업계는 분류 작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상정안건에 대한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하고 의료계와 약업계간의 나눠먹기 또는 형평성(?) 분류가 예상돼 정부의 의도대로 의약품 재분류가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분류소분과의원회에 참석하는 공익(시민)대표측의 의약품재분류에 관한 주도적인 키를 쥐고 의약계간의 짬짜미를 깨뜨리는 것만이 의약품재분류가 활성화되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