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를 포함하는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는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규제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임 차관이 밝힌 올해 유망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를 비롯해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교육·R&D, 관광·레저 등으로, 이 가운데 콘텐츠·미디어 분야는 지난 4월에,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난달 이미 발표됐고, 보건·의료 등은 추진중인 단계다.
특히 임 차관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이 이해관계인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작은 이해가 전체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단기적인 안목이 중장기적 비전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과도한 규제, 낡은 인식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곤란함이 있다는 것이다.
임 차관의 이러한 표현은 지난해 11월 의약 부문 첫번째 공청회가 약사회 등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되면서 12월에 공청회를 진행한 것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게 이날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당장 오늘은 의약 분야에 대한 거론이 없었지만 조만간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약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그다지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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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포함하는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올해는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장가능성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5대 유망 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규제개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
임 차관이 밝힌 올해 유망서비스 분야는 보건·의료를 비롯해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교육·R&D, 관광·레저 등으로, 이 가운데 콘텐츠·미디어 분야는 지난 4월에, 사회서비스 분야는 지난달 이미 발표됐고, 보건·의료 등은 추진중인 단계다.
특히 임 차관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전문자격사시장 선진화 방안이 이해관계인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작은 이해가 전체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단기적인 안목이 중장기적 비전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과도한 규제, 낡은 인식으로 인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는데 곤란함이 있다는 것이다.
임 차관의 이러한 표현은 지난해 11월 의약 부문 첫번째 공청회가 약사회 등의 공청회장 점거로 무산되면서 12월에 공청회를 진행한 것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게 이날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당장 오늘은 의약 분야에 대한 거론이 없었지만 조만간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로 볼 때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심야응급약국 시범운영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약사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그다지 부정적이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