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흔히 구입하는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국민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이 지역별로 최고 5배나 차이 나는 등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 조사결과(2007년 하반기)' 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다소비의약품 50품목에 대한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품목이 무려 21개로 전체의 42%나 됐다.

판매가격 차이가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솔표우황청심원액의 최저가는 1,000원 최고가는 5,000원으로 가격차이가 무려 5배나 됐고, 영양제인 헬민200연질캡슐은 최저가 20,000원 최고가 80,000원으로 4배, 소화제 닥터베아제는 최저가 1,200원 최고가 4,000원으로 3.3배, 감기약 쌍화탕은 최저가 300원 최고가 1,000원으로 3.3배나 차이가 났다.

다소비의약품 판매가 조사는 1999년부터 실시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와 함께 의약품 구매자들에게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기존 ‘표준소매가제도’가 공정한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도입한 제도.

복지부는 매년 대한약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생산실적 상위 500위권 내 의약품 중 약효군별 대표품목, 소비자 대상 광고품목, 소비자 지명도, 약효군별 품목수 비중 등을 고려해 다소비 의약품 50품목을 선정, 각 시ㆍ군ㆍ구 별로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가격 조사결과는 각 시ㆍ군ㆍ구별 보건소의 자체홍보 기능에 맡겨놓은 상태라, 대부분의 보건소가 홈페이지를 통해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있긴 하지만, 공정한 가격경쟁 또는 소비자 이익 증진이라는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된다.

실제로 임두성 의원이 2008년 7월 1일 현재 서울시내 각 구별 보건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25개 구 가운데 13개(52%) 구에서만 조사결과를 공시하고 있고, 정보공개 시기도 ‘07년 10월부터 ’08년 1월까지 보건소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엔 지역주민이 판매가격 조사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대형마트나 동네슈퍼에서  가격과 품질을 꼼꼼히 따져서 구입하는 일반 소비제품과는 달리, 의약품 구매의 경우는 정보공개제도가 없다면 지역별 가격차이도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의약품판매자가격표시제도’ 조차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피해는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품 가격정보 공개의 폭을 최대한 넓혀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 경쟁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이 지불하는 보건의료 비용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소비의약품 50위 중 판매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품목